2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정수호위원회(이하 장수위)가 백현기 감독회장직무대행을 찾아 약 30여분간 감리회사태의 해법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장수위가 질문하고 직무대행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된 이날 대화에서 장수위는 직무대행에게 장정을 바로 세워가 줄 것을 요구했고 직무대행은 장수위에게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장수위에선 김영진 목사(위원장, 은천교회) 유은식 목사(정책위원장, 미추홀 예음교회) 김교석 목사(대변인, 덕교교회), 문병하 목사(사무국장, 우리교회) 등이 참석했다. 장수위는 백현기 직무대행을 만난데 이어 사태의 현 이해당사자인 신기식 목사, 강흥복 목사, 김국도 목사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고 밝혔다.

▲ 백현기 직무대행(가운데) 시계방향으로 김영진 목사(위원장, 은천교회), 문병하 목사(사무국장, 우리교회), 김교석 목사(대변인, 덕교교회), 유은식 목사(정책위원장, 미추홀 예음교회)

이날의 대화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장수위 - 직무대행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장정대로 잘 하실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 앞으로 교단을 장정에 입각해서 어떻게 이끌것인지 듣고 우리의 의견도 전하고 싶었다.장정수호위원회가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서 공개적으로 대화하려고 한다. 그 첫 번째로 직무대행을 찾아 왔다.


직무대행 - 법치를 이루겠다는 여러분의 취지를 좋게 생각한다. 타교단도 그렇지만 잘되어 있다는 장정에도 미비한게 많고 해석도 다양할 수 있다. 교리와 장정 해석시 율법과 은혜를 조화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할 일이 많다면 많고 없다면 없는것이 직무대행이다. 직무대행의 권한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 장정상의 한계도 있어 적극적인 결론을 얻어내기 힘든게 있다. 그렇지만 현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정리, 조절하는 일은 필요하고 이에 입각해 상무적인 일을 하고 있다.

감리교 정서는 이 사태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다. 그렇지만 빨리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는 것을 듣고 있다. 2006년 장로회전국연합회때 직무대행으로 와서 법원에 위임받아 재선거 진행했다. 당시에는 직무대행임에도 재선거 진행했었다. 이번에도 직무대행으로 재선거까지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이후 판례들이 바뀌어서 ‘직무대행의 임기가 본안확정까지’라는 판례가 생기고 임시감독회장이 재선거 진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우세했다. 그래서 내가 재선거 진행 못한다.

신기식 목사가 찾아와 ‘왜 항소하냐’는 문제제기를 했었다. 직무대행자가 항소권자인데 피고가 기독교대한감리회다. 법적으로 감리회가 피고인 상태에서 항소하는게 상무이다. 항소포기하려면 법원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항소포기는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다. 배임도 된다.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명료하다.

장수위 - 신경하 감독이 재임시 항소포기하여 김국도 목사가 항소포기된 것과 같은가?

직무대행 - 좀 다르다. 그땐 감독회장이고 난 직무대행이다. 당시는 당사자고 난 대행자이다. 전체 여론이 항소포기하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강흥복 목사의 항소요청 있었다. 본안판결까지 기다려 봐야 할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다. 4월1일 본안 시작되면 5월에 1심판결 날것이다. 통상적으로 본안 1심에서 감리회가 패소할 확률 높다고 본다. 지금 상황에선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는게 중요하다. 직무대행 오래하고 싶지 않다. 강흥복 목사가 자꾸 항소한다 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여론이 모아지고 법원에가서 항소포기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 줄거라 본다. 이렇듯 직무대행에게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

장수위 - 직무대행자로서 판결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거 밖에 해법이 없나?

직무대행 - 재선거가 방법아니겠나. 선총회라는 방법이 있긴 한데 장정엔 정기총회 규정밖에 없다. 임시총회는 없다. 임시총회하려면 법원에 허락받으면 가능할지 모르겠다. 꼭 해야 한다면 상무의 범위내에서 법원에 허락받아 해야 될 거다. 본안이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 그러면 법원에 임시총회를 강력히 요청해서 실행위, 국위원회 등 행정이라도 복원해야 하지 않겠나. 시간 오래 끌경우 임시총회 진행하고 싶다는 마음은 처음부터 가진 거다. 지금 당장 안하는 이유는 곧 재선거 또 해야 하는데 그럼 복잡해진다. 실행위 구성안된다고 바로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것도 아니다. 본안이 5월에 1심판결난다고 하니 미리 총회 할 필요 없지 않겠나. 감독들도 같은 생각이더라.

장수위 - 본안판결 나올시 항소냐 포기냐 하는 두가지 수가 나올텐데 조기 수습을 위해선 항소 포기하는게 빠르다는 것인가?

직무대행 - 재선거 국면으로 가면 빠르다는 것이다. 만일 피고가 이겨버리면 감리회로서는 더 좋겠지만 그러면 원고가 항소하지 않겠는가.

장수위 - 감독회장은 직무정지되고 총회결의부존재가 남아 있는데 우선 직무대행도 본안판결의 예상을 패소를 생각하고 있는거 같다. 모든게 다 불법이라는 판례가 나오면..기감의 존립성이 문제 되지 않겠나?

직무대행 - 단체가 불법이란 것은 아니고 행위가 불법이라는 거였다.


장수위 - 현재 살아있는 조직이 직무대행과 감독들인데 문제는 총회결의 부존재 소송으로 감독들의 존립근거까지도 흔들려 하는데 있다. 정상화되는 길에서 힘을 빼려고 하고 재선거 약화시키려는 의도 아닌가 본다. 신기식 목사의 총회결의 부존재소송에서 판사가 2가지 뺀다 했고 신기식 목사가 받아 들였다. 이규학 임시감독회장의 개회선언과 전임 감독취임식 이렇게 두가지였는데 그렇다면 개회를 인정한거 아닌가? 총회는 유효한거 아니냐. 감독들도 인정된거 아니냐. 총회는 인정하고 결의만 부정한거 아니냐?

직무대행 - 전임감독님들 문제인데...얼마전 신기식 목사가 찾아 왔길래 ‘왜 그런 소송까지 하냐’ ‘법만 가지고는 문제를 다 풀 수 없다’고 했더니 감독들 까지 흔들려 하는건 아니라고 하더라. 정족수가 문제된다는 것인데 총회결의부존재 판결이 어찌나더라도 감독의 지위는 해당연회원들에 의해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

장수위 - 어려운 시간 내줘서 감사하다.

직무대행 - 감리교 전체가 살아나는 방법으로 일할 것이다. 적법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쉽지 않다. 선거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선거냐 재투표냐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문제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도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