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목사의 장병선 목사 명예훼손 고소 무죄]

지난 3월 23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법정동 410호(주심 판사 문준필)에서 열린 ‘2009노XXXX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서 주심판사가 장병선 목사의 무죄를 선고하였다.

장병선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인터넷 자유게시판을 통해 ‘김국도 목사가 홍천 전인학교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 임마누엘교회를 담보로 하여 수십억을 융자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자금 중 일부가 선거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았을까’하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전 선관위원장 장동주 목사의 편파적 선거관리행위와 행정, 그의 금품 수수 사실, 수년전부터 전국의 총대들에게 케냐 여행을 지원한 동기가 선거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느냐’고 지적하는 등, 감독회장 선거를 전후하여 김국도 목사를 비판해오다가 김국도 목사에 의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였다.

그 후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이 나왔으나 장목사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벌금 20만원으로 감형되었으나, 또다시 항소하여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로써 김국도 목사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조차 패함으로써 감리교 감독회장선거 관련 재판 등, 그동안 자신이 관련된 모든 재판에서 패하게 되었다. 김국도 목사가 이번 2심 재판결과에 항소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판결문에 "선관위원장 장동주의 편파적인 선거관리를 행하였다고 볼 충분한 정황이 있고"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지난 감독회장선거관리가 잘못되었다는 법적 견해를 엿 볼 수 있다. 이는 이후 감리교사태 책임론이 제기될 시 주요 공박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주 목사를 비롯한 일부 27차 선관위원 들은 감리교사태를 유발한 감독회장 선거업무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김국도 목사 감독회장지위확인소송 기각]

김국도 목사는 지난 17일,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자신의 ‘2009나XXXX감독회장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로부터 ‘이유없다’며 기각 당하였다. 판결에서 판사는 많이 고민했다며 1심판결이 옳은 것으로 봤다고 밝히면서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며 기각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의견을 생각할 수 있으니 상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김국도 목사는 “이번 판결이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선고됐어도 총회에서 총대들의 재신임을 물으려 했었다”고 밝힌바 있다.

[장동주목사의 신경하 업무방해고소 각하]

27차 감리교 감독회장선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가 신경하 전 감독회장에 의해 직무정지 당한 장동주 목사가 위 건과 관련하여 신경하 전 감독회장을 상대로 낸 선거관리업무방해 소송(사건번호 2010년 XXXX호)이 지난 3월 5일 각하되었다. 이 사실은 3월 8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경찰청장 서효원 검사에 의해 신경하 전 감독회장에게 통지서가 배달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기타,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판결]

지난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2009고정XXXX)은 예장통합 서울서남노회 황모 목사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3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장로교목사로서 감리교사태에 대하여 특정인의 편에서 활발하게 글을 쓰기도 한 피고는 2007년 7월, 지하철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성추행전담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2008년 5월에 서울중앙검찰청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년 2월에 열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 황목사는 1심 판결에 불복, 즉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황모목사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이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피해자 모임을 갖고 황모목사의 파면을 요구하며 소속교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유니온뉴스(www.cu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감독회장실에 무단침입하였다가 직인분실과 관련하여 감리교본부로부터 피소된 고 모, 이모 목사의 ‘2009고정XXXX 방실침입’에 관한 판결에서 각각 방실침입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김국도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정모 장로에 대한 심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장로는 약식명령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항소중이다.

* 출처 - 감리교신문9호

한편, 15일 기독교타임즈의 미얀마, 중국 스촨성 재해기금운용 탐사보도와 관련하여  사평국 책임자인 엄마리 총무가 기독교타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9부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평국은 '고법의 기각 판결은 재해기금운용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에만 국한 된것'이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기독교타임즈의 보도에 유감을 표시했다. 기독교타임즈는 이 판결을 인용하여 사평국의 재해기금운용이 잘못되었다는 보도가 옳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사평국은 명예훼손을 당한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금운용은 문제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판결은 고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검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