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반년, 사회 원로 대표 시국선언
용산참사 해결없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던져주었던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지난 7월 20일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죽었습니다. 용산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의 사람을 죽인 이 정권은 나날이 흉포화되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을 감옥으로,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았습니다.

용산참사는 생존권을 요구하며 망루투쟁을 하던 철거민들을 하루 만에 잔인하게 경찰이 강제진압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고, 경찰의 진압 매뉴얼도 무시한 강제진압은 결국 화염 속에서 사람이 6명이나 죽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런 뒤에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강제부검을 하고, 언론과 유가족들이 제시하는 의혹들은 모두 무시한 채 대규모 검찰수사본부는 ‘철거민 유죄, 경찰 무죄’라는 결론에 맞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범대위가 주최하는 모든 추모대회를 불허하며 추모와 저항의 물결을 가로막았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실 규명했다는 수사결과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규명할 결정적인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서 재판이 파행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파?왜곡?축소 수사를 지휘한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했다가 여론의 반격을 받고 낙마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모습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재산형성과정에서 각종 투기 의혹이 일었음에도 임명이 강행되었고, 인권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인권단체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적 신문재벌들의 방송진출을 보장해 주는 미디어악법을 국민여론의 절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폭력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력화하며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자르지 말고 일하게 해달라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열망을 짓밟고 용산참사를 일으킨 경찰특공대와 공격용 컨테이너 박스를 동원해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도장 공장을 무력 진압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제 2의 용산참사가 일어날 위험천만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정부가 용산참사의 처리과정에서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공안 통치를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근간에서부터 부정하는 모습이 용산참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며 이것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산참사의 올바른 해결 없이 이 정권에서 어떠한 민주주의의 진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6개월 넘도록 청와대, 국회, 검찰, 경찰, 서울시, 용산구 등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반년동안 청와대는 철거민과 유족들이 지쳐 나가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서울시, 용산구는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민간인들끼리의 일이라고 치부하며 무대책과 책임전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은폐, 조작한 검찰은 피고인의 항변권마저 가로막으며 헌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눈물 마를 날 없는 이 유가족들은 고인들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가족들이 거리를 헤매지 않도록, 참사 희생 철거민들의 참혹한 시신이 순천향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갇혀 있지 않도록 청와대와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유족과 철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소통의 정치- 국정쇄신은 용산참사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이 죽은 참사를 6개월 넘도록 해결하지 않고, 장례도 지내지 못하도록 하는 비극적인 일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용산참사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이 정부는 비극적인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또한 용산참사를 해결하고, 고인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장례를 지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2009년 7월 23일

총 674 명

사회원로 31명 / 종교계 121명(성직자 101명 평신도 20명) / 정당인 86명 / 민중운동 43명 / 시민운동 24명 / 교육계 26명 / 노동계 59명 / 사회운동 113명 / 인권운동 77명 / 언론계 25명 / 문화예술계 33명 / 지역운동 36명

<사회원로> (31)
김귀식(전교조 전 위원장) 김병상(신부) 김상근(목사) 문대골(목사) 문정현(신부) 박덕신(목사) 박순경(이화여대 명예교수) 박정기(박종철 열사 부친) 박중기(추모연대 공동의장) 박현서(한양대 명예교수) 배은심(이한열 열사 모친)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안충석(신부) 염무웅(문학평론가) 오종렬(한국진보연대 고문) 이소선(전태일 열사 모친) 이종린(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임기란(민가협 전 상임의장) 임헌영(문학평론가) 정광훈(한국진보연대 고문) 정해숙(전교조 전 위원장) 조화순(목사) 주종환(동국대 명예교수) 천영세(전 국회의원) 청화(스님) 최영도(변호사) 함세웅(신부) 현기영(소설가) 홍근수(목사) 황상근(신부)

<종교계> (121)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진우(상임의장) 권승길 김동수 김성복 나핵집 박승렬 서일응 성낙현 안용 이근옥 임광진 장병기 장재영 정금교 정태효 조규춘 허석헌 예수살기(기독교) 김경호 김성윤 김종수 양재성 윤문자 조헌정 최재봉 방현섭 최헌국 김동한 방인성 박두훈 구교형 김종환 백창욱 김홍술 안하원 방영식 박철 여승훈 강명중 김철호 이건종 김주홍 정우찬 유인식 김병균 김성용 한성수 김광철 문홍근 양진규 여태권 이세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효림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정상덕(대표) 정상덕 김성근 강해윤 최서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김정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종훈(대표) 문규현 김인국 배인호 나승구 맹제영 김영식 고정배 김진화 이강서 김준한 김태균 이영선 변찬석 이상원 하춘수 정도영 김봉술 김훈일 안승길 강정근 최재철 박요환 조명연 오남한 김석태 정석현 유이규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고준경 김선주(전교가르멜 수녀회) 김영선(사랑의 씨튼 수녀회) 김주희(인보성체회) 박윤숙(살레시오수녀회) 안기숙(한국순교복자수녀회) 양비안네(툿찡포교서울베네딕도수녀회) 오세향(사랑의 씨튼 수녀회) 오영숙(사랑의씨튼수녀회) 이혜자(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수녀회) 진정숙(올리베따노성베네딕도수녀회) 최옥순(툿찡포교서울베네딕도수녀회) 교단자정센터 윤남진(정책위원장) 대한불교청년회장 정웅정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정웅기(사무처장) 참여불교재가연대 박광서 김희욱(공동대표) 한기남 이영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박순희(상임대표) 김선실 한상옥 노영재(새세상을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박영대(우리신학연구소) 배삼태(가톨릭농민회) 김은숙(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신대운 김익완 윤영전 최종대 서영선 박봉자 정귀남 그리스도교육회 김해선 한국순교복자수도회 인상윤

<정당인> (86)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 이정희 권영길 홍희덕 곽정숙 이수호 오병윤 최형곤 최순영 우위영 이영순 강경식 강기수 김창근 김창현 김혜영 문경식 민병렬 신장호 안동섭 엄재철 이병수 이병하 이상규 이용규 최근성 하연호 민주당 송영길(위원장), 김희철(간사), 김충조, 강기정, 김유정, 김성곤, 이용섭, 신학용, 안민석, 김상희, 윤호중, 성장현, 김을규 사회당 최광은(대표) 장시정 김인 민경철 변상훈 김용기 윤남용 김선욱 이석범 이향희 송병원 문미정 이응호 조영권 권문석 김성일 금민 신석준 김화정 조규식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양규헌(대표) 이경수 진보신당 노회찬(대표) 정종권 이용길 박김영희 윤난실(부대표) 조승수 심상정 신언직 이홍우 이상구 정광수 이은주 길기수 선창규 안병일 김백규 김연각 조명래 김병일 김석준 노옥희 이승필 염경석 최송춘 전우홍 장광렬

<민중운동> (43)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도숙(의장) 박민웅 이흥기 허창욱 이광석 기원주 계해식 석석만 김영재 이상찬 남궁석 전국빈민연합 심호섭(전빈련 공동의장) 배행국 한국진보연대 한상렬(고문) 이강실 이규재 이원기 한도숙(상임공동대표) 윤희숙 박희진 이원기 조정현 권오창 박석운 이연임 권오헌 김명운 김규철 김동진 한명수 법안 김수남 김지혜 강민조 권낙기 표명렬 배삼태 남상헌 장두석 조덕원 윤기진 김용한 이경희 민점기

<시민운동> (24)
KYC 천준호(공동대표) 녹색교통운동 민만기(사무처장) 녹색병원 양길승(원장) 녹색연합 최승국(사무처장) 생명평화결사순례단 도법스님(단장, 실상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하승창(운영위원장) 시민평화포럼 정현백(공동대표) 김제남 운동초심모임 정동근(대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박규숙(사무처장)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회장) 송환웅(수석부회장) 참여연대 김민영(사무처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상임대표)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국평화미래연구소(관악미래연대) 장영권(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이학영(사무총장) 김상신(지역협력국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오관영(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김석봉 지영선(공동대표) 김종남(사무총장) 환경정의 김성훈(이사장) 오성규(사무처장)

<교육계> (26)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김서중 우희종 장시기(상임공동의장) 이윤미(홍익대) 홍성태(상지대) 진영종(성공회대) 강내희(중앙대) 고철환(서울대) 조돈문(가톨릭대) 황상익(서울대) 박거용(상명대) 손호철(서강대) 유초하(충북대) 박상환(성균관대) 최갑수(서울대) 김세균(서울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위원장) 김현주(수석부위원장) 이만호 이영희 이부영 원영만 이수일 장혜옥 윤한탁 학술단체협의회 김원열(대외협력위원장)

<노동계> (59)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채만수(소장)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이태하(대표) 민주노동자연대 이만호 정박기선 전원배 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소장)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양효식(대표) 오세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남상헌 박순희 권영길 이수호 조준호 단병호 이갑용(지도위원) 임성규(위원장) 정의헌 반명자 배강욱 김경자(부위원장) 남궁현 고동환 손영태 김한성 정갑득 장백기 문공달 나순자 윤정원 정용건 강규혁(산별대표) 최상재 이찬배 정진후 이상진 박흥식(연맹 대표) 최종진 전재환 배성태 이정훈 엄연섭 정원영 채규정 강승철 박상욱 박배일 이전락 김영진 김주철 김천욱 김종수 고대언(지역본부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대표) 양한웅 전장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양재덕(이사장) 이총각 정향자 전국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 이충배(위원장)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김병일(의장)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조희주(대표)

<사회운동> (11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김정길 임명진 김영만 6월항쟁계승사업회 이해학(상임대표) 문국주 성유보 문용식 정상모 이길재 유시춘 박우섭 권형택 권오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권오창 윤한탁(상임대표) 서상호 홍갑표 유양원 정건상 다함께 최영준 정종남(운영위원)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민족문제연구소 김우용 김홍진 민삼홍 이동수 이정학 임태경 최수전 황의병 박기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창복(상임의장) 조성우 이승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박석률(민자통, 남민전대책위) 배기영(인의협) 송무호(안양희망연대) 신미자(영등포지역해고노동자복직대책협의회) 이덕우(민변, 진보신당) 양승조(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은경(사노맹동우회) 이병주(전교조) 정명자(동일방직해고자복직대책위) 정종열(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이을재(전교조) 범민련 남측본부 나창순 노수희 서상철 신용관 한기명 홍번 하성원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송미옥 김의동 주영숙 이경규 김일권 박태훈 서대선 백제홍 송필경(공동대표) 빈곤사회연대 강동진 집행위원원장 사람연대 김태호 정광진 임석영 박정훈 안효상 이경자 이영기 송상호 사월혁명회 정동익 이은상 유선근 김정기 전재창 사회진보연대 박하순 이현대(공동운영위원장) 전국학생행진 어광득(건국대) 민영(고려대) 재식(서울대) 태형(성균관대) 지희(성신여대) 희식(연세대) 준혁(중앙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배종열(상임대표) 강정구 고영대 김창환 김흥수 문홍주 임종철(공동대표) 한국대학생연합 이원기(의장) 박해선 곽호진 김일환 오주성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규홍(통일국장) 한국정신대 연구소 이성순(소장) 한국청년단체연합(준) 박희진 운희숙(공동준비위원장) 조종완 이성찬 김은정 탁현배 송영현 안혜영 황정원 이영진 박종익 권병성 강종환 고용빈

<인권운동> (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백승헌(회장) 이오영 김선수 장주영 최일숙 한택근 조영선 송상교 김수정 설창일 황희석 서선영 류제성 김병주 권영국 장경욱 심재환 원민경 조성오 류신환 최강욱 이상희 이헌욱 송병춘 김도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이영(상임의장) 서경순 김정숙 조순덕 불교인권위원회 진관 지원 도관 선재 승찬 명진 사단법인유가족협의회 강민조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대표)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기념(추모)단체연대회의 김명운(공동의장) 이형숙 이창훈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허영춘 강영철 이석주 김석진 남종임 신정학 강종학 전영희 오영자 조인식 장남수 박심배 최봉규 박희순 김용권 강선순 김수연 황지익 김준기 정정원 이영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상임대표) 윤종술 최용기 이원교 박홍구 김영희 양영희 박명애 김동효 김병태(공동대표) 노금호 조성남 천주교인권위원회 변연식(위원장) 김지현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이상재(사무국장)

<언론계> (25)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고승우 PD연합회 박진형 김영희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동아투위 정동익 미디어공동행동 권미혁 김영호(공동대표) 미디어기독연대 임순혜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노영란 미디어행동 신학림 김정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영수 김유진 정연우 바른지역언론연대 김철관 새언론포럼 최용익 언론소비자주권연대 김성균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최성주
여성민우회 강혜란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허 경 전국신문판매연대 김동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오병일

<문화예술계> (33)
<꽃다지> 민정연(대표) 문화사회연구소 김성일(소장) 문화연대 강내희 김명신 원용진 전규찬 이원재 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소장) 민족예술인총연합 박충의(인천지회장) 서울독립영화제 조영각(집행위원장) 서울민족미술인협회 전미영(대표)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최순화 오성화(공동대표) 시민자치문화센터 임정희(이사장) 영화감독 정지영 김경형 권칠인 영화배우 권병길 영화인회의 최현용(사무국장) 우리마당 김기종(대표) 우리만화연대 이동수(대표) 일상예술창작센터 김영등(대표) 한국독립영화협회 임창재(대표) 이지연 한국작가회의 최일남(이사장) 강형철 김정환 도종환 이재웅 이시영 송경동 화가 성효숙 해시관장 이종구

<지역운동> (36)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상진 유팔무 장석근(공동대표) 김준섭 대전연대회의 안정선(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이문지 이광진(대전경실련) 이인세(대전충남생명의숲) 안정선 고병년 고은아(대전환경운동연합) 이충재(대전YMCA) 강전희 민양운(대전여민회) 김경희 임정규(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한일수 이종석(대전충남민언련) 신명식 김영화(대전시민아카데미 사무국장) 김규복 이상덕 박정현(대전충남녹색연합) 한용세 정재헌((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최교진(대전통일교육협의회) 정완숙(전대협동우회) 민생민주경남회의 차윤재(공동운영위원장, 마산YMCA 사무총장) 울산시민단체협의회 김태근(집행위원장)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유진수(집행위원장) 전남연대회의 박두규(공동대표)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유재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상선(상임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