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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망한다고 쓴소리한 야나이 다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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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쓴소리 |
2019-10-17 08:17:45 조회: 2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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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망한다고 쓴소리한 야나이 다다시
2019년 10월 14 일자 일본 아사히신문에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로 잘 알려진 일본 퍼스트리테일의 야나이 다다시(柳井正) 회장(70)이 현 일본 상태를 최악이라고 평가하며 “이대로 가면 일본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개혁 외에는 길이 없다”라며 특히 일본의 정치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 14 일자 기고문에서 “최근 30년간 세계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최선진국에서 이제 중진국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 국민 소득이 늘지 않고, 기업도 여전히 제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 이유로 국민 소득이 늘지 않고, 기업도 여전히 제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창업자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리고 “창업자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만 현재 성장하고 있지만 많은 창업자가 은퇴하기 때문에 마지막 흥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30년간 성장하는 회사가 없고, 돈을 버는 개인도 없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가 보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30년간 쇠락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선 “성공한 측면은 주가뿐이라고 하면서 주가는 국가의 돈을 뿌리면 어떻게든 된다”라고 말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간주했다.
그는 이 같은 일본 상황을 바꾸기 위해 2가지 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재정 지출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수도 절반으로 줄이는데, 그 개혁을 2년 안에 끝낼 정도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일원화, 시키는 게 좋다”라고 제안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는 의미다. 일본의 기업인이 일본 정부 정책에 대하여 개인의 소신을 쓴소리로 건의, 내지 비판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남의 나라인 일본의 문제만인가? 우리나라는 국가 전반적인 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야나이 다다시의 쓴소리 핵심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일본만의 문제인가?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나라 살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8월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조 7,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700조 원에 달한다.
가계로 치면 마이너스 통장을 긁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연도별 국가채무 및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17년 660.7조 2018년 700.5조 2019년 740.6조 2020년 784.6조 2021년 826.8조라는 통계를 보았다.
그리하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올해 1,327만 원보다 102만 원 늘어난 1,429만 원으로 증가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채무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속언에 “빚은 살림 밑천”이라는 말도 있지만, 빚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일반 가정에도 살림을 잘하는 사람은 빚을 갚아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빚만 없으면 죽을 먹고 살아도 마음 편히 사는 것이다. 국가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우리도 빚을 지면서 복지정책만 늘이고 공무원 수만, 늘이고 선심성 행정과 복지사업만 하다가는 국가채무는 점점 더 늘어나 국민의 어깨만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이쯤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나라 살림 알뜰하게 하는 정책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은 약간 어렵더라도 후손에게 복지사회를 물려주는 이집트의 총리 요셉과 같이 저축하는 지혜로운 국가 지도자가 혜성같이 나타났으면 한다.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때 이 돈은 자신의 가정의 돈과 같이 아껴야지 하는 의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임자 없는 돈과 같이 쓰고 보자는 위험한 생각은 나라를 망치는 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속언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라는 말과 같이 무상급식 무상 교육 흥청망청 국가의 재정을 써버리면 결과는 뻔하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인기 위주의 사고를 버리고 욕을 먹어도 국가 장래를 위하여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을 아껴서 부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소신껏 일하는 정치인을 국민은 바라고 있음도 간파(看破)하여 일본의 야나이 다다시, 같이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도 망한다고
쓴소리할 줄 아는 국민과 정치인이 대한민국에서도 우후죽순과 같이 나타났으면 한다. |
2019-10-17 08: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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