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고, 동시에 북한이 2차 핵 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대한민국에는 정치적 위기에 이어 전쟁의 위기까지 감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한국교회 기독인들은 한반도에 밀어닥친 전례 없는 군사적 긴장이 재래식 전쟁 혹은 핵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성을 깊이 자각하면서, 현재의 정국을 가히 국가와 민족의 비상사태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안위와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목전에 닥쳐온 작금의 현실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1. 최고조에 달한 군사적 긴장국면에 대하여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과 이에 대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의 강경한 대응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단순히 남북긴장대결국면을 넘어 북한대 주변국들 간의 대결구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 봉쇄가 강경해지자 북한의 반발이 더욱 거세어지면서 한반도에는 군사적 충돌내지는 전쟁발발의 위험성이 6.25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북한과의 재래식 전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이 더욱 강력한 핵무기로 북한에게 보복해 준다는 핵우산 이야기가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북한이 남한에게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나,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더욱 강력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논의 자체만으로도 민족의 존엄과 안위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모독으로 느껴집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수많은 전쟁 중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민족 전체의 운명을 망가뜨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지난 60년간 피땀 흘려 이룩해온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일시에 붕괴시키는 것이므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2. 한반도에 야기된 군사적인 긴장 상태의 책임에 대하여
한반도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책임을 논하자면, 말할 것도 없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강행해온 북한 당국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하여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여유를 주지 않고 군사적 모험주의를 강행하여, 이를 용납할 수 없는 미국 등 국제 사회로 하여금 거의 다 풀려가던 경제 재제를 다시 가동시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하여 1년 반 만에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이명박 정부에게도 작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인간 본연의 삶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태도를 고쳐놓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출범 이후, 국민들의 거듭되는 충고를 무시하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악화시켜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이유는, 활력이 떨어져가는 한국 경제를 활성화시켜달라는 것이었지, 재래식 전쟁이나 핵전쟁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 당해야하는 궁지에 몰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는 준 전쟁 상태를 만들어 냈습니다.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도 북한과 자존심 대결을 계속하다가 우발적으로라도 전쟁이 발발된다면, 대한민국과 전체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3. 한반도에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할 전쟁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대북한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등, 국제공조와 맞물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성공적인 국제공조가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재앙에 대하여 염려하고 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 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을 확실하게 압박한다 해도 그 결과가 전쟁이라면, 그것만큼은 반드시 피해야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는 거의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4강국이 한반도 전쟁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말하고 시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한반도 전쟁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공조하면서도 그들과 똑같이 북한을 압박해서 안 되는 독특한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북한을 힘들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위까지 위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의 인식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호소: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2차 핵실험이 한반도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대북 특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아무런 실익도 없는 전쟁이 어이없게 발발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성의와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호소: 북한은 남북관계의 악화와 한반도의 전쟁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당사자임을 깊이 자각해 주길 바랍니다. 북한은 민족의 생존과 지역 안보를 위협 하는 군사적 모험주의를 즉각 중단하고,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하여 갖게 된 우려를 직시해야하며, 6자회담에 복귀하여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데 협조하고 인권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상국가로 변화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 대한 호소: 미국과 일본 등 국제 사회는 북한의 핵문제를 다룸에 있어 재래식 전쟁 혹은 핵전쟁의 가능성에 대하여 거론하는 것을 절제해야 하며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겠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모든 과정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수단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강구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와 언론에 대한 호소: 어떠한 목적으로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논리로 핵전쟁을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는 삼가야 합니다. 전쟁의 위험을 낮추고 남북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지혜로운 시도들을 북한에 영합한다거나 끌려 다닌다고 매도함으로써 군사적 대결주의를 부추겨도 안 됩니다. 오히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면서, 전쟁자체가 발발하지 않도록 전략적인 노력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국면을 이념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호소: 한국교회는 지난 120여 년간 민족적인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기독교 6만 교회와 1천만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재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기도 사명자들은 한반도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전쟁의 영들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해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2009년 6월 12일
강경민(일산은혜교회목사), 강영선(한신대교수), 강영안(서강대교수), 강용원(고신대교수), 고광윤(연세대교수), 구교형(성서한국사무총장), 권성아(평화연구소장), 권연경(웨스트민스터교수), 김갑성(연세대교수), 김경삼(유니프레이어간사), 김대호(좋은정치포럼소장), 김동배(기독활동가), 김명혁(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민선(기독시민), 김병로(서울대교수), 김병태(배재대교수), 김상기(기독활동가), 김선임(기독시민), 김성수(전성공회대학교총장), 김영주(남북평화재단), 김영환(기독활동), 김재겸(기독시민), 김지숙(유니프레이어), 김종환(통일시대평화누리), 김찬((주)폴리비스), 김판임(세종대교수), 김현진(평화한국), 김혜식(주님의나라교회 전도사), 김회권(숭실대교수), 류태선(용산교회 목사), 박보미(기독대학원생), 박봉규(기독시민), 박성근(기독시민), 박영환(서울신대교수), 박용권(봉원교회목사), 박의경(공정연대), 박종운(법무법인소명변호사), 박진영(기독시민), 박진하(기독시민), 박찬훈(법무법인강호 변호사), 박창선(기독대학원생), 박창수(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박희영(고등교회목사), 배기찬(YWAM-AIIM), 배윤정(평화한국간사), 백종국(경상대교수), 손화철(한동대교수), 송광섭(기독활동가), 송애리(기독교사), 신국원(총신대교수), 안인섭(총신대교수), 안홍택(고기교회목사), 양진일(생명평화연대), 양혁승(연세대교수), 양희송(한동대교수), 염지혜(기독시민), 오규성(기독활동가), 우영호(SFC간사), 유관지(유니프레이어이사장), 유한나(기독대학생), 윤은주(통일기도회), 윤환철(한반도평화연구원), 윤희윤(하나누리 간사),원진희(기독대학원생),이관우(C.C.C, 목사), 이근복(NCCK, 목사), 이달(한남대교수), 이대성(연세대교수), 이만열(전국사편찬위원장), 이명숙(주님의나라교회전도사), 이문식(산울교회목사), 이민경(기독시민), 이상화(한국목회자협의회,목사), 이성식(기독시민), 이수원(기독시민), 이은정(기독시민), 이준배(이음교회목사), 이진수(기독시민), 이현정(UBF), 임광호(은강교회목사), 장성용(서울산업대교수), 장정우(기독시민), 전형준(단국대교수),전흥재(연세대교수), 정갑영(연세대교수), 정성진(거룩한빛광성교회목사), 정소라(기독시민), 정요셉(기독시민), 정종훈(연세대교수), 정종희(영동교회목사), 정지웅(통일미래사회연구소장), 정진우(서울교회목사), 정형일(연세대교수), 정호용(기독시민), 조용훈(한남대교수), 조은식(숭실대교수), 주도홍(백석대교수), 주인돈(기독활동가), 채수일(한신대교수), 천사무엘(한남대교수), 최갑주(SFC), 최은상(유니프레이어), 최철호(생명평화연대), 최태원(대전서문교회목사), 하은규(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목사), 한면희(전북대교수), 한인철(연세대교수), 한종술(기독시민), 한지선(기독대학원생), 한혜수(NWS간사), 허문영(평화한국대표), 허호익(대전신대교수), 홍영기(교회성장연구소), 홍윤정(기독시민), 황건원(감리회교육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