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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위장이 발표한 장정개정 제안 설명 중 중요 개정 내용
이필완  |  leewaon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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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10월 25일 (화) 00:00:00 [조회수 : 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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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26회 총회 입법의회 의원님께 함께 하심을 기원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의회에 앞서 그동안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준비한 법 개정 내용의 요약과 이로 인한 파급될 효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므로 법 개정의 이해를 돕고저 하오니 본 유인물을 읽으시고 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기 바라며, 법 개정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Ⅰ. 총회제도의 변화


   1. 개정되는 부분

      1) 총회 회원을 3000명에서 1000명 이내로 축소시킴

      2) 이원화된 총회(행정총회, 입법의회)를 단일화시킴

      3) 매년 개최되던 총회를 2년 1차로 줄임

      4) 총회 회원과 총회 선거인단을 분리하여 구성함

      5) 총회 회의와 선거 행사를 분리하여 실시함


   2. 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

      1) 총회가 의회 업무에 충실하게 된다. 대형화된 분과 위원회를 적정 수로 조직함으로 분과 위원회가 활성화 되며 정책 토의와 함께 의결 업무가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2) 총회가 축소 단일화 되므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됨. 기존 법에 의해 매년 대형화된 회의가 교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낭비적 요소가 많고 선교 지향적 사업추진에 장애가 됨.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2년 1차씩 1000명 미만의 대의원 회의가 되므로 종전보다 1/4정도로 경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옴

      3) 그동안 입법의회가 정책 입안과정과 관계없이 별도로 격년으로 이루어짐으로 법 개정에 차질을 빚고 자주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음. 이제는 정책 입안과 함께 법 개정이 됨으로 필요없는 법 개정이나 개정된 법의 차질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됨

      4) 총회의 회의와 선거 행사를 분리함으로 감독 이·취임 업무에 차질이 없으며 총회의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함

      5) 총회 산하에 회기중 분과 위원회와 특별 상설 분과위원회를 구별 하여 설치함으로 전문 분야의 역할을 활성화 시키므로 교단 발전에 기여하게 됨


Ⅱ. 선거제도의 변화


   1. 개정되는 부분

      1)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인단을 총회의 회원과 별도로 확대 구성함.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로 구성함

      2) 선거일을 총회 개최일과 구별하여 총회 1개월 전에 연회별로 실시함

      3) 일부 선거운동을 양성화시킴. 개인적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으며 개인 정책 발표회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참관 하에 할 수 있음

      4) 정책 발표회와 정책토의를 동시에 실시함으로 후보자의 지도력과 정책 구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

      5) 선거 감시단을 운용함으로 불법 선거 예방과 공정 선거를 실시 하도록 함

      6) 선거 관리위원회는 등록 업무와 심사 선거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함

      7)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 하였으며 선거 재판위원회를 법조인 과반수로 구성하여 엄정한 재판을 실시하기로 함

      8) 후보자는 시무하는 교회에서 감리사가 직접 주제하는 구역회에서 구역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구역회의 추천결의를 받도록 하였음

      9) 금번 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 총회시 개혁적 선거법을 다시 제정하기로 함


    2. 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

      1) 투표권자의 저변확대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교단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됨

      2) 정책발표와 함께 정책 토의를 실시함으로 후보자의 지도력과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투표권자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게 됨

      3) 후보자는 소속 교회 구역회의 공식적인 추천 결의를 받음으로 후보자의 지도력을 검증하며 후보자와 교회간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함

      4) 선거관리와 선거법 위반 사항의 처리 과정을 이원화 함으로 선거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할 수 있음

      5) 투표일을 총회 회기와 별도로 실시함으로 여비 내지는 숙식 제공의 폐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6) 투표권자의 저변 확대로 선거 기간에 물질 공세를 하기가 어렵도록 함

      7) 처벌 조항의 강화와 항시, 누구나 고소할 수 있로록 함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함


Ⅲ. 재판제도의 변화


   1. 법이 개정되는 부분

      1) 당회의 재판위원 제도를 폐기시킴

      2) 재판법을 일반(징계) 재판법과 행정 재판법으로 이원화 시키며 재판위원도 이원화 시켜 구성하도록 하였음(행정 재판위원회는 총회 및 연회에만 설치)

      3) 심사위원과 재판위원은 교육을 의무화 시켰으며 교육을 필하지 아니한 이는 위원 자격에서 제외 시켰음.

      4) 행정 조정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며 조정 결과에 복종하는 의무를 강화 시켰음.


   2. 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

      1) 당회의 재판기능을 삭제함으로 교인간의 불화를 증폭시키는 일을 예방함

      2) 현 재판법은 징계성 재판과 행정 재판이 혼용됨으로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며 과도한 분쟁을 유발하였음. 그러나, 행정재판제도가 생김으로 행정상의 문제에 대하여 시시비를 가림으로 행정상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함으로 법정 시비를 가림보다 화해 조정을 유도함

      4) 재판과정을 속전속결함으로 분쟁을 속히 수습하도록 함


Ⅳ. 구역 인사제도의 변화


   1. 구역 인사제도의 개선

      1) 구역 인사위원회 이임 및 청원의 결의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2/3의 가표를 득 할 경우는 인사결의를 확정함.

      2)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 인사 결의 확정을 못하였을 경우 본 구역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결의로 확정하기로 함.

      3) 인사결의가 6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감독이 직권으로 파송하도록 하였음


   2. 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

      1) 인사 결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인사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 시킬 수 있음.


Ⅴ. 본부 총무 인사제도의 변화


   1. 총무인사제도의 개선

      1) 각 국 본부 총무의 임기제한 제도를 삭제함

      2) 총무 및 관리자의 임기와 관계없이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

      1) 총무의 전문성 강화와 유능한 인재를 인선하는데 유익함

      2) 총무의 책임성을 강화시킴

      3) 감독의 통제 지휘권의 강화




Ⅵ. 감독회장 및 감독 지휘권의 보완


   1. 법이 보완되는 부분

      1) 각종 위원회의 인선권을 보완함

      2) 본부 총무의 인선권을 보완함

      3) 재판위원회의 결의를 제외한 각 종 위원회 결의에 대한 비토권 신설

      4) 문제 발생시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직임 정지권 신설

      5) 인사 결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 부분적 파송권을 보완함


   2. 법 보완으로 인한 효과

      1) 감독의 지도력을 향상시킴

      2) 문제 발생시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됨

      3) 교단의 통제 및 지도력을 실현할 수 있음


Ⅶ. 미자립 교회의 대책 수립


   1. 입법사항

      1) 미자립 교회 대책 및 교회 실태 조사위원회의 신설

      2) 미자립 교회 대책을 위한 부담금 신설

         ① 개 교회 결산의 1%

         ② 교역자 급여의 2%


   2. 법안 신설의 효과

      1) 교단적인 미자립 교회의 대책을 수립하여 미자립 교회의 정리 및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2) 교역자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한다.

      3) 교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인사상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Ⅷ. 총회 및 감독실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두어 전문 분야별 정책입안과 시행에 도움을 줌으로 교단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였음


Ⅸ. 교역자의 목회력 향상을 위하여 정회원 연수 교육을 의무화하였음


Ⅹ. 법 문안의 정리와 법조문의 정리 및 재 배열을 함으로 법조문의 합리적 배열을 하도록 하였음

장정개정위원회 조직



위 원 장  신동일 감독


부위원장  이기선 장로


서    기  이서용 장로


부 서 기  원형수 목사


위    원  정의선 목사, 김국도 목사, 김영우 장로, 서명섭 목사, 최규식 장로,

최기순 감독, 강사일 장로, 이정원 총무, 안명구 장로, 박상혁 감독,

장구봉 장로, 박선주 목사, 심태우 장로, 선희석 장로, 송영환 목사,

임종구 장로, 박춘화 감독, 박영태 목사, 이기영 장로, 류순상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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