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자립교회 교역자 대책부담금

부담금의 증가는 저항을 부를 수 있다. 지금은 일반회계 수입 결산을 솔직히 보고하고 부담금을 정직하게 내는 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 원안 /[369] 제100조(총회의 직무)

■ 개정안/[392] 제111조(총회의 직무)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는 연회에서 추천한 20명(교역자 10명, 평신도 10명)과 호남선교연회에서 추천한 1명 및 감독회장이 추천한 2명으로 조직한다. (신설)

□ 원안 /[420] 제 2 조(정의)

■ 개정안/[446] 제 2 조(정의) 좌동

5. 미자립교회 교역자 대책부담금: 미자립교회 대책 지원을 위하여 개체 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 수입 결산액의 1%와 매월 전 교역자 본봉의 2%를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신설)

• 총회에서 미자립교회대책위원회가 이번 입법의회에서 신설된다. 미자립교회에 대한 대책은 감리회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사안이며, 이를 위해 총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미자립교회 문제를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하지만 미자립교회대책위원회가 활동도 시작하지 않았고, 현재 감리회의 미자립교회의 현황은 어떤지, 미자립교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러한 운영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금부터 거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오히려 미자립교회 부담금으로 인해 현재 개교회에서 미자립교회에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이 중지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우선 미자립교회 대책위원회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세우고, 이를 근거로 부담금을 거두는 것이 합리적임.

◇ 기독교대한감리회 금촌부동산 특별관리위원회/신설 규정

[757]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금촌 부동산(임야, 묘원) 특별관리 위원회라 칭한다.

[757]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금촌 부동산(임야, 묘원) 특별관리 위원회라 칭한다.

[759]제3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파주시 야동동 및 검산동 소재 금촌부동산(임야, 묘원)을 관리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을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본재산관리위와 유지재단이사회 및 총회실행부 위원회와 협력하여 운영함으로써 총화를 이루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761]제5조 (조직)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① 재단 이사장 (당연직)         1명

②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위원     5명 (위원장 및 서기)

③ 재단이사회 선출위원          5명

④ 총회 실행부 위원회 선출위원 5명

⑤ 묘지 사용권자 대표위원       5명

⑥ 재단 사무국 총무(당연직)     1명

⑦ 감사         3명 (원장 및 서기, 재단감사)

• 금촌 부동산 실태는? 금촌 부동산이 감리회의 명의로 재단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금촌 부동산 특별관리위원회(이하 ‘금관위’)를 신설하는 이유는? 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시키면 안되는 것인지?
• 금관위 조직을 통해 감리회의 지도와 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교단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단(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금촌특별관리위)는 년 1회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 선거권의 확대 : [952] 제14조(선거권)

□ 원안 /[827] 제14조(선거권)

① 연회감독의 선거권자는 연회에서 선출된 총회대표로 한다.

②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연회에서 선출된 총회대표로 한다.

■ 개정안/[952] 제14조(선거권)

①, ② 해당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개정)

• 선거인단을 총회의 회원과 별도로 확대 구성하고,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로 구성함. 개정 초기에 선거인단을 정회원 이상과 동수의 평신도로 구성하는 안이 상정되었으나 장개위 논의 과정에서 정회원 11년급 이상으로 축소되었음. 축소된 이유는 평신도 측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에 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이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서 벌이지고 있는 금권 및 이권개입과 같은 특혜를 누리고자 하는 정치세력들의 방해로 인한 것으로 보여짐.

2.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의 약화 : [951] 제13조(피선거권)

□ 원안 /[826] 제13조(피선거권)

⑥ 교회 재판법과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 개정안/[951] 제13조(피선거권)

⑥ 교회 재판법에 의한 정직 이상과 사회재판법에 의한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 (개정)

⑩ 연회감독을 마친 이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신설)

• 장개위의 제안설명에는 감독 및 감독 후보자의 검증을 강화하였다고 하는데, 이 조항을 보면 오히려 약화되었음.
• 교회재판법에 의한 정직이상의 처분 : 개정안 [816] 제5조에 의하면 교인이나 교역자의 범과로 명시된 대부분의 조항에 해당될 때 정직이하의 처분인 견책이나 근신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부적절한 결혼을 하거나 간음을 한 사람이나, 마약과 도박,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을 한 사람도 감 도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사회재판법에 의한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 : 우선 사회재판법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형법에 의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 같다. 형법 제41조에 명시된 형벌의 종류는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의 9가지이며, 형벌의 무겁고 가벼움도 이 순서대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벌의 받은 사람도 감리회의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도박에 관한 죄나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신용훼손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도 감리회의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에 의하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감리회의 감독이나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다.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데,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감리회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사람이 감리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