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기감 행정기획실이 4월8일 오후 5:333분 경에 이메일로 보내온 보도자료 전문이다.

송달 시점 시비에 따른 ‘사기극’ 논란에 대하여

김국도 목사는 두 차례의 기자회견(4월 3일과 6일)과 국민일보 광고(4월 6일 자)를 통해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발표하였다.

요약하면 그는 자신의 후보등록을 무효화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의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2008카합2829) 판결문이 피신청인 로펌에 9월 25일 11시 40분과 13시 14분에 송달되었으며, 덧붙이길 “거기엔 다른 수단으로 받았다는 기록이 붙어있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의거, 송달을 받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효되기 때문에 그 이전인 9월 24일 본부 행정기획실이 집행한 김국도 후보에 대한 등록 무효는 허위이며, 이에 따른 무효표 처리 역시 위법이요, 사기극이란 것이다.

한편 2008년 9월 23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2008년 9월 25일 실시할 감독회장선거에 관하여 김국도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위 문제제기에 대해 본부 행정기획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9월 25일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온 감리교회의 초미의 관심사였고, 유불리한 입장에 따라 많은 설이 난무하였다. 이러한 과열된 선거상황을 우려하면서 신경하 감독회장은 9월 12일, 장동주 당시 선관위원장에게 “재판이 진행 중인 ‘후보자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여 이에 따라 선거사무를 엄격하게 집행 해 주길 바란다”는 행정서신을 발송하였고, 9월 16일에는 직접 불러 당부하였다.

9월 23일 오후 5시 경,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는 소식이 인터넷 언론을 비롯하여 여러 경로로 알려졌다. 행정기획실에서는 당시 장동주 선관위원장에게 신속히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결정문의 정확한 내용을 입수하기 위해 먼저 피신청인 측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에 요청하였으나, 확인해 주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인 측 법무법인 태평양에 문의하여 결정문이 송달되었음을 확인한 후 오후 10시 30분 경 본부 서무행정부장이 직접 태평양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령하였다. 그리고 이 결정문을 다음 날인 9월 24일 오전 9시 공식 접수하였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이 결정문에 근거하여 9월 24일 오전 10시 장동주 전 선관위원장을 불러 직접 확인시켰고, 가처분 결정 수용과 법질서 준수 및 선거관리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는 행정서신에 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11개 연회본부와 선관위에 발송하였다. 오후 2시 40분 신경하 감독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담화문을 발표하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수용과 이에 따른 후보자 등록 무효를 공식 천명하였다. 또한 행정기획실은 감리회 본부 홈페이지에 기호 1번 김국도 후보의 등록 무효와 기호 1번에 투표할 경우 무효표가 됨을 공고하였다. 이는 국민일보와 당당뉴스를 비롯하여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든 언론이 즉각 보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본부 행정기획실의 결정문 수령시간은 9월 23일 오후 10시 반경이고, 수령방식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담당 변호사를 통해 직접 받았으며, 다음날 이를 접수한 후 선거관리 사무에 능동적으로 적용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민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송달은 팩스와 전화로도 가능하며,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직원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김국도 목사가 주장하듯 마치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확인된 소문에 근거하여 신 감독회장과 행정기획실이 후보등록을 무효화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중요한 것은 가처분 결정의 집행력은 신청인(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사실이다. 비록 김국도 후보의 입장을 편들던 피신청인 측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이 결정문을 미처 송달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신청인 측 법무법인 태평양은 9월 23일 판결 당일 즉시 입수하였고, 본부의 요청에 따라 그날로 전달해 주었다.

사실 송달시점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만약 김국도 목사의 주장을 100% 수용하더라도 송달시점은 기록상 법무법인 태평양이 9월 25일 오전 9시 57분이며, 피신청인 법무법인들의 경우 오전 11시 40분과 오후 1시 14분이다. 그렇다면 9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된 감독회장 선거에서 가처분의 법적 효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유효하다. 따라서 법원의 가처분 판결주문에 의거하여 김국도 후보를 등록 무효하고, 후보자가 아닌 기호 1번에게 투표한 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김국도 목사는 구차하게 가처분 결정문 송달시점에 마음을 쓸 일이 아니다. 설령 백번 양보하여 기호 1번이 최다 득표를 하였다고 해도 <교리와 장정> 1041단 제30조(벌칙처벌) 제6항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감독회장이 될 가능성은 0%도 없기 때문이다.

가처분 ‘송달시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가처분에 담긴 “김국도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주문내용은 얼마나 결정적인가를 김국도 목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국 김국도 목사가 항변하듯 후보등록을 무효화 시킨 조치는 송달시점을 둘러싼 부적절한 행정의 탓이 아니라, 본인이 저지른 과실에 따른 후보 자격에 대한 교회법과 국법의 법적 제제요, 심판의 문제임을 명심하고 자성해야 한다.

바라기는 더 이상의 불법을 중지하고 진실과 법과 질서 앞에 승복해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8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