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역 정비사업 관련 공청회 발언 내용 요약...(정리 방현섭)

▲ 공청회 장소 한 켠에서 발언 정리에 열중하고 있는 방현섭 목사, 생명의강 지키기 기독교행동 사무국장으로도 일한다.

임 교수는 ‘독일의 MD 운하는 독일에서도 실패한 사업으로 인정하여 권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플로리다 운하의 경우를 볼 때 일단 운하를 만들면 복구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운하를 이용한 관광을 선호하지도 않으며 운하운송 이후 육상운송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차 부담이 지출되어야 하는 등 단점이 많아 운하이용률도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DHV의 경인운하 비용편익 1.76 산출은 날조이며 경인운하는 건설회사들의 혈세도둑질이다. 경인운하를 통해 한반도대운하를 만들려는 것은 단추 하나 생겼다고 양복을 만들겠다는 발상과 다름 없다. 운하를 비전(Vision)이라고 하는 것은 21세기에 19세기의 사고를 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아니면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둘 중 하나일 것이다. 2008년 10월에 1조 3천 5백억이었던 공사비는 같은 해 12월에는 2조 2천 5백억으로 9천억 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늘었다. 굴포천 방수로는 유원지로 활용해야 한다. 경인운하는 완전 날조이다’라는 취지로 발제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진섭 부소장은 ‘우리나라 강은 운하에 부적합하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하였다.

‘요즘 경제성은 3이 넘어야 허가를 내주는 추세인데 겨우 1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운하공살글 추진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네델란드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자연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홍수예방 생대복원 등의 이유를 들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2007년에 정비율 90% 이상으로 끝난 상태이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언급 없이 예산만 책정해 놓은 부분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자연하천에서 방재하천으로 변하고 이후에는 공원하천 혹은 자연형 하천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인데 4대강 정비사업은 다시 방재하천으로 돌아가자는 발상이다. 홍수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4대강에 필요한 정비는 전체의 3.2%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수질이 나빠 정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질이 1급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주장처럼 5급수 정도로 심각한 것도 아니다. 최적물을 처리하는 준설사업을 주장하지만 조사결과는 현재 양호한 퇴적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상류쪽의 과도한 준설로 전체 하상이 낮아져 교각의 밑둥이 노출된 형편이다.

또 정부는 하천복원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연적 복원상태가 아니라 운동장, 공원, 산책로 등을 만드는 사업이기에 명칭과도 맞지 않다. 한강과 낙동강 구간에는 보호지역과 문화재, 멸종위기종이 다수 분포돼 있지만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도 왜곡하여 필요한 부분만 보도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14조원을 책정했는데 지방정부에서 신청한 예산은 82조원이다. 이는 예산이 부풀려져 지방정부로 하여금 허무한 기대를 갖게 하는 현실을 잘 반영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한 마디로 잘못된 사업이다.’라는 요지로 발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홍보담당인 강주엽 과장이 발제하였다.

그는 ‘운하는 복잡한 시스템이고 물류시스템이다. 운하문제는 전문가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발제자는 10여 년간 하천관련 업무를 본 하천 전문가이다. 하천에 관한 발제를 진행하겠다. 정책이 정치화되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이 그렇다. 4대강 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은 관련이 없다. 정부가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자꾸 운하와 관련하여 비판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강수는 여름에 집중되기 때문에 홍수관리가 어렵다. 현재 하천이용률은 높지 않다. 강은 깨끗한 물의 공급원이고 자연생태계이며 휴식과 레저공간이다. 우리의 강은 수질이 좋지 않다. 상류는 맑지만 하류로 갈수록 수질이 나빠진다. 홍수피해금액이 연평균 2조 7천억 원에 이른다. 가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하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그것이 이제 시도되는 것이다. 강에 가도 할 일이 없다. 문화가 사라진 것이다.

정부에서 보는 강이 죽어가는 이유는 이렇다. 상류는 물이 깨끗하지만 수량이 적은데 이는 1만 8천 개의 농업용 저수지 때문이다. 농업용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시기이다. 하류는 대도시가 있어 수질이 악화된다. 그리고 하류에도 농업용 하구둑이 있고 하류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다. 하천 내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농약과 퇴비가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강을 강답게 만들고 현재의 경제극복을 위한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이다. 정부는 다목적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밝히지 않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천사업은 치수사업이 목적이다. 멱을 감을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하고 안전한 강을 만드는 것도 목적이다. 환경을 복원하려는 목적이 있다. 황포돗배를 띄우는 등 하천유역의 문화를 복원하고자 한다.

강을 살리는 사업은 정부가 할 일이므로 세금으로 하지만 하천유역의 문화복원은 지역정부가 할 일이다. 금년 5월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세울 계획이다. 물론 지역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 있다. NGO는 전문가의 입장을 인정하고 여론수렴의 시스템을 감시해야 한다. 날조나 조작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타협과 절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발제하였다.

발제를 마치고 발제자들 간에 질의와 응답을 하였다.

임 교수는 강 과장이 ‘날조’ 표현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기자들의 보도를 들어 운하가 이름만 바꾼 사업임을 밝힌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강 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낙동강은 태풍으로 인해 치수가 특히 어려운 강이므로 예산배정이 많이 된 것이라며 4월 경에 의견수렴을 거쳐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박 부소장은 강 준설을 한다면 왜 하는가, 준설하여 물을 채우는 것이 마치 강을 깨끗하게 한다는 듯한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과장은 하천의 썩은 부분을 준설하고 오폐수를 차단해야 한다, 국토부나 환경부 등의 4대강 사업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마스터플랜을 놓고 설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부소장은 강바닥을 손대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과장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오니(오염된 퇴적물)를 거둬낼 수 있도록 준설할 것이며 이 부분은 환경전문가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자 간의 질의가 끝나고 방청객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가 환경운동의 주장이 전문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하천정비가 돼있는데 환경복원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찬성측의 입장을 비판했다. 강 과장은 운하와 4대강 사업은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95% 정비율은 절대적인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부실한 제방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하며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양재성 기환련 사무총장은 정부의 말 바꾸기, 세금 내는 국민들이 월급 받는 공무원과 정부로부터 훈계를 받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경인운하로 바뀌는 상황을 보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투명한 선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과장은 신뢰를 잃은 정부에 대해 안타까움을 피력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시 양 사무총장이 안동지역 선도지구 착공식이 이미 진행되었고 5월에 나온다는 마스터플랜은 시기가 맞지 않는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자 강 과장이 안동지역의 착공식은 이미 진행 중이었던 사업의 일환인데 홍보목적으로 이번 사업과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박 부소장은 정부의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며 4월의 여론수렴 절차가 일방적 편향적으로 진행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강 과장의 답변이 의견수렴 절차를 기다리라는 것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토부에서는 운하를 부인하지만 지역에서는 이미 운하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강 과장은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이 없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믿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