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지금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신드롬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싶습니다. 해박한 경제지식과 통계로 경제의 흐름을 분석한 미네르바의 예언은 경제전문가와 경제관료들의 뺨을 쳤습니다. 그래서 뺨을 맞아 화가 난 정부가 결국은 그를 구속시켰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하지 않기 위해서보다는 현 정부의 위기를 막아보자는 권력의 남용을 하여 자신들의 경제무능력을 감추고 국민들을 철저히 바보로 만드는데 급급한 졸속 구속처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경제전문가와 관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미네르바 한사람보다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위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문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천종의 각종 자격증이 이를 말해 줍니다. 교수는 한 가지 학문을 전문으로 하는 학문 기능사이고, 목사 역시 목회기능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입니다. 정치인들은 한 가지 전문인 정치로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주와 전문적 기능으로 밥벌이는 해결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팔방미인형의 생태적 인간은 도태가 되는 기형적 사회가 바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전개되고 있고 희로애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능적 전문가라고 해 봐야 자신이 알고 있는 극히 좁은 영역에 대해서만 지식과 기능을 알 뿐이지 거기서 좀 벗어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문가의 최 정점인 박사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전공분야만 알뿐 그 이외 학문분야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체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공격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언급하기를 자제합니다.

목사도 성경과 신학지식만 알았지 성도들의 삶의 밑바닥으로 모릅니다. 그러고서는 하느님의 종이라는 권위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대통령이 국민들의 삶의 애환을 모르면서 주식을 사라, 펀드에 투자하라, 각가지 허구의 정책공약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사는 대통령과 같은 신분으로 성도들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큰소리쳤던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을 제치고 인터넷 경제대통령이 구속했다고 해서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가 사라지고 경제가 과연 살아날까요? 국민들이 미네르바의 족집게 경제예측을 정부 경제대책보다 더 신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정부의 경제정책 반대로 하면 대박이 난다고 까지 했습니다. 미네르바의 신드롬은 정부경제정책 불신의 최 정점의 현상입니다. 미네르바의 신드롬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뛰어 넘어 이미 불신의 댐이 붕괴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한국교회 목사들의 말의 신뢰도 실추되고 시장상인들의 말보다 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의 붕괴는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 자신들부터 경제를 살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맨 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 발 경제위기를 그 근원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처신 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저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산 헌납은 일 년 지나서도 깜깜 무소식이고 올 새해 연초 금방 할 것 같았지만 깜깜 무소식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불황으로 하청업체의 줄도산이 우리의 주위 친척들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회복된다고 하더라고 이미 닫은 공장 문을 다시 열려면 또 다른 투자와 고생을 하여야 합니다. 한번 생태계가 파괴되고 난 다음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하더라고 해외농산물을 사먹을 수는 없습니다. 신토불이의 원칙으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생명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은 t사회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종부세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상위귀족계층5% 눈치 보다가는 이 땅의 주인인 국민 95%가 죽습니다. 국민95%가 죽고 나면 사회 전체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귀족층인 5%도 죽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모두 공멸하는 결과가 되는 셈이지요. 우리 몸의 암도 결국은 숙주가 죽어야 암세포 자신도 죽는 것처럼 말입니다.

경제란 공기와 물의 대류작용처럼 귀족계층과 서민들사이로 끓임없이 돈의 대류작용이 있어야 생태적 사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 정치, 경제의 신진대사가 안 되고 있어서 국민 95%가 신음소리를 내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95%가 신진대사의 기초인 구매력이 죽고 나면 상위 5%도 결국 배고파 죽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초가 95%의 국민인데 살아남을 재주가 없습니다. 하위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상위 생태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모든 동식물은 생명의 유지가 가능하게 하는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뿌리와 줄기, 잎 모두 영양을 골고루 분배하고 사용하여 열매를 맺는 일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영양을 독점하여 성장하면 기형적인 성장이 되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몸 안의 에너지를 독점하여 급성장 하고자 하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입니다. 상위 5%는 사회의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더 규제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데도 풀어주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통탄할 지경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공기업의 임원진의 봉급을 삭감하여 고용을 늘리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자신이 약속한 재산 헌납을 먼저 하고 대통령과 장차관, 정부고위직의 봉급삭감을 먼저 시행한 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환율과 금리는 치솟고 물가마저 동시다발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수출과 소비의 급락세로 기업의 연쇄부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고용 대란이 진행되어 실업급여 신청자가 사상최고치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인데도 정부는 감추고 허구의 희망치만 말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가 인터넷 상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칭송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관료와 경제학자의 글보다 설득력과 예지력이 뛰어나며 정부 정책의 졸속성과 허구성을 파 헤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민심의 혼란을 막고자 인터넷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하여 구속시켰습니다. 미네르바는 자신의 해박한 경제지식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과 긍융산업의 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경제와 금융의 파국을 예언하며 기득권층을 향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카타르시스의 자리를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