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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보 기사] 미네르바 구속유지 파장…"민주주의 사망" |
| 법원, 검찰측 주장 대부분 적용 "도주 우려"…17일 <신동아> 2월호에 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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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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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 13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해 법원이 15일 오후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그대로 적용,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법원, 검찰 주장 대부분 적용…"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어"
박 씨의 구속적부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허만)는 이날 박찬종 변호사 등 박 씨의 법률 변호인단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예산 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되었다'(2008년 7월30일)거나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하였다'(2008년 12월29일)고 하는 등 허위의 통신을 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이 구속영장의 발부 이후 사정변경으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의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해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관계 서류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214조의2 제4항 전단을 적용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적부심에 대해선 기각이나 석방 등 법원 결정에 상관없이 항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박씨는 향후 구속된 상태에서 나머지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향후 법원 판결 '암시'?…'열쇠' 쥔 <신동아> 2월호에 따라 '후폭풍'일 듯
이날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했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향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를 암묵적으로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비록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정부의 달러매입 자제 요청 사실'을 공개했으나, 12월 29일 올려진 박 씨의 글 중 '공문을 보냈다'는 부분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해석한 것이다.
또한 '박 씨의 글로 인해 외화보유고에 20억달러의 손실이 있었다'고 밝힌 검찰 주장에 따라, 박 씨가 외환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고 결국 이같은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범죄행위로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몇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 박 씨의 구속을 놓고서도 반대의견이 높은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여론 통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2의 미네르바설'과 '가짜 <신동아> 인터뷰 기사' 등 논란거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는 17일 발간 예정인 <신동아> 2월호의 기사 내용에 따라 '미네르바' 사태의 후폭풍이 더욱 커질 것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법원이 이날 박 씨 구속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검찰은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는 박 씨에 대한 기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2월29일 다음 아고라에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지난 10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은 "기획재정부가 9개 금융기관의 외환 책임자를 불러 달러 매입 자제를 요청했다고 인정하는 등 박 씨 구속 이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난 13일 박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 민주 "표현자유에 대한 사망선고"…민노 "인터넷 광풍으로 비화될 것"
한편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법원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국민의 실낱같은 기대마저도 저버렸다"며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가 무참히 무너지고 있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네르바의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역행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MB악법의 예고편으로 삼아 반민주 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재판부가 이명박 정부의 법률 대리인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이번 기각 결정은 수많은 미네르바를 탄생시켜 정부의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정책에 태클을 거는 인터넷 광풍으로 비화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앞으로 펼쳐질 1심 재판은 이명박 시대에 사법정의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는 조건 없이 전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법원 결정에 환영입장을 밝히고, "사법부가 양쪽 진술을 충분히 듣고 결정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다"며 "그러나 공익을 해치는 거짓말의 자유까지 무제한으로 보장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윤대변인은 "야당은 비록 불편한 진실이라도 바로 볼 줄 아는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악플 선동정치는 정말 나쁜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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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박대성]라는 사람이 구속이 되었다. 그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나처럼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글을 쓰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이야기 하던 다음의 논객이였다. 이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려 구속이 되었다.
벌건 대낮에 이런 홍두깨 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 졌다. 아니 극악무도한 범죄가 국가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것이다. 나는 이 사건을 제2의 광주사태만큼이나 충격적인 일로 받아 들이고 있다. 마치 독재를 위해 무고한 시민을 총칼로 유린 하던 그 악몽의 시간이 다시금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두려움이 앞선다.
과연 그는 무엇을 잘못 하였는가?...검찰에서 그를 구속한 사유는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경제가 요동치고 국가적 손해를 보앗다는 것이다. 일개 평범한 사람의 말한 마디에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될 정도로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돌아 가고 있다는 반증이 도출 되는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모든 잘못은 국가에게 있는데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과오를 은폐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 시키기 위하여 미네르바를 경제를 망친 주범으로 몰아서 그를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다.이런 못된 행동은 박정희의 유신독재시대나, 전두환 노태우의 군부독재 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였지, 지금처럼 세계화가 이루어 지는 첨단 시대에서는 절대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이다.
더구나 범죄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마져 없는 사건에 다하여 구속을 강행한 것은 흉악한 범죄가 아닌 이상 불구속을 원칙으로 재판을 하겠다던 대법원의 발언과도 딴판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이상 국민들이 이런 황당하고 패악한 짓을 저지르는 국가의 범죄에 대하여 입을 다물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야 한다. 무엇이 잘못인지 깨우치지 못하는 정부관료들에게 잘못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미네르바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내 자신이 미네르바처럼 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던 어느 철학자처럼,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미네르바의 구속 부당성에 대해 항의를 하고 성토를 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