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철목사를 감독회장으로 보기 어렵다(?)


고 감독회장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재판부는 김 목사가 감독회장의 자격이 없으므로 당선무효라고 선언하고 감독회장의 호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의 후보등록무효가처분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 감독회장에 대하여는 감독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당선에 연관되는 판결은 보류하였습니다.

여기서 당선에 관련된 판결을 보류한 데는 증거서류의 미비가 한 요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선거무효소송 때문입니다. 당선확인소송, 감독회장 호칭사용금지 가처분,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선거무효소송 등이 병행심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것만 판결을 하고 나머지는 판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이 당선확인 소송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감독선거법 제10조 제2항 “선거법에 의해 감독 및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선거무효소송에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선무효가 되려면 감독선거법 제30조 제6항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 목사의 후보등록무효는 이미 선거일 2일 전에 확정발표 및 공지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감독선거에 당선무효는 없었으며, 후보등록무효와 이를 무시한 선관위원장과 김 목사 측의 불법이 있었을 뿐입니다.

만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장대로 장 전 선거관리위원장과 김 전 감독회장 후보 측의 불법(후보등록무효 가처분 수용거부, 김 후보에 대한 자격 인정, 공지사항 유인물 훼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끼쳐 선거가 무효라면 이는 불법으로 선거판을 깨는 것을 도와주는 꼴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감독선거가 무효가 된다면 장 전 선관위장과 김 전 감독회장 후보 측은 정상적인 선거를 무효로 만든 책임과 더불어 총회를 파행으로 폭력사태를 야기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