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8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 기자회견

 반(反)기독교적 우상 숭배인 한미FTA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한미FTA는 반(反)기독교적 우상 숭배이다!

한미FTA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 사회와 법률에 미약하게나마 남아 있는 공공성을 무력화시키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파괴하는 거대한 해일이다. 예를 들면,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 조항인 ‘투자자-정부 소송제’에 의해, 정부의 공공정책은 무력화되어, 사회의 공공성은 현저히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약값과 의료비용의 폭등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줄 것이다. 또 미국산 유전자조작농산물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다.

이처럼 한미FTA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의 가중, 사회의 공공성의 무력화, 그리고 피조물의 생명의 파괴라는 측면에서,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서 선포하신 희년(禧年) 정신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경계하신 맘몬주의(비인간적 물질주의)를 더욱 조장하는 우상 숭배이다. 한미FTA가 우상인 또 하나의 이유는, 현 정부가 반기독교적인 한미FTA에 대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우상 숭배처럼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정신과 원리에 따라 정의와 자비와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이 희년 정신에 반(反)할 뿐만 아니라 맘몬주의를 심화시킬 한미FTA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기독교인일 뿐만 아니라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이 반기독교적 우상숭배인 한미FTA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재 한미FTA 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인식 하에, 그리고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점 때문에, 청와대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한미FTA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초래한 미국식 경제체제를 이식하려는 것이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본질은 단순한 자유무역 확대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를 자처해 온 미국식 경제체제를 한국에 이식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제도를 개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식 경제체제는 결코 한국의 대안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이 이번 미국 발 세계 경제위기에서 증명되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부터 시작된 미국 발 금융위기는 짧은 시간에 급속히 세계화되면서 이제 세계경제는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파탄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미FTA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금융세계화 정책을 한국에 전면적으로 이식하는 협정인 것이다. 또한 한미FTA에는 농업과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철한 온갖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 그리고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극소수 부유층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줄 것이다.

정부 여당의 한미FTA 선 비준 주장은 어리석은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 공언과 그의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미국 의회의 태도를 종합해서 판단할 때, 현 상태의 한미FTA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비준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미-페루FTA에 대해 심지어 페루 의회의 비준이 끝난 후에도 재협상을 요구하였고, 또 미-콜롬비아FTA의 경우에도 이미 콜롬비아 의회가 비준을 완료하였지만 미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재협상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국회비준을 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어리석은 것이다.

또 한미FTA찬성론자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자동차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한미FTA가 한국에 유리한 것이 틀림없다고 거짓된 선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한미FTA에서 그나마 한국에 유리한 게 자동차 하나인데, 미국은 그것마저 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은, 99개를 먹고도 남은 한 개마저 움켜쥐려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아 불공정 독소조항의 전면적 개정의 기회로 역이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농업, 제조업, 금융 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의 독소 조항을 전면 개정하고, 특히 세계 경제 위기의 원흉인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그 주범인 월가의 금융자본을 적절히 통제하는 안전장치를 확실히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그것을 싫다고 하면, 아예 한미FTA를 폐기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또한 미국경제는 위기에 봉착했으며, 미국의 소비는 급격히 침체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이번 기회에 체질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1% 부자를 위한 정책, 그것의 완성형인 한미FTA는 그 부도덕성에서뿐만 아니라, 그 경제 파괴적 본질 때문에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FTA 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반(反)기독교적 한미FTA 추진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한미FTA를 절대 졸속으로 비준하지 말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교회는 반기독교적인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기도하고 실천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2008년 11월 28일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