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당선이 되고, 바로 이어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한미FTA비준과 관련하여 변동이 있었다. 민주당은 한미FTA가 체결될 때부터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특히, 자동차산업과 관련하여 자국내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했었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민주당으로 결정이 되면서, 재협상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다. 여기에 금융위기가 미국내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자, 차기 행정부는 한미FTA에서 자동차 부문과 관련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둘러 한미FTA를 비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변화된 상황에서, 지난 11월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금융위기와 한미FTA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정태인 교수는(성공회대)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이 은행과 증권, 보험의 경계를 허물어서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을 가능하게 하면서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호황을 이루었지만, 2000년대 이후, 투자은행이 장기자금회수를 위한 모기지(주택담보)회사의 채권을 여러 금융상품으로 분산하여 투자하다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 회사들의 부도로 인해 금융시장이 흔들리게 되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FTA에도 중요한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내 자동차 시장이 무너지면서, 재협상을 하는 내용에서도 자동차관련 산업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재협상 조건은 한국시장의 10%를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이한진은(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한미FTA의 협상 안에 있는 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조항이 이번 미국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신용구조화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나 신용파생상품(CDS, Credit Default Swap)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 금융시장에 내다 파는 악질적이고 사기적인 금융서비스 형태가 국내 금융시장을 유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협정내용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금 유출입을 1년이내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하게 하는 금융세이프가드가 의도적으로 빠져있다고 한다. 이한진은 이러한 독소조항 때문에 한미FTA는 폐기되어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철웅(민주노총 정책국장)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로 인해 미국내에서 10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멕시코는 농업부문이 황폐화가 되었고 대부분이 일자리가 불안전해지면서 미국국경을 넘으려는 시도가 많아졌다고 한다. 케나다 역시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이 저하되고, 사회안전망이 약화되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비준을 서두르려고 하는 한미FTA나 재협상을 하려고 하는 협상내용도 마찬가지로, 국부를 유출하며, 우리 사회의 산업전반에 걸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이번 토론회에 참여했던 발제자들의 공동된 시각이었다.


토론회 이후,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의 공동대표-집행위원회 연석회의로 모였다. 토론회에 참가했던 공동대표와 집행위원들은 한미FTA가 이 상태로 비준이 되나, 재협상을 하나 모두가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는 기독인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대책위원회의 방향성을 논의하면서, 우선 비준과 관련하여 비준반대를 할 것이며, 한미FTA가 비준이 된다면 재협상에서 폐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는 우선 11월 28일(금)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고, 이명박 정부에게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 기자회견 -
일시: 2008년 11월 28일(금) 오전 11시
장소: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
문의: 박창수 사무국장 016-9797-8698 nokafta@hanmail.net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