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새천년교회 박기창 목사가 당당뉴스 자유게시판에 기고한 글입니다.

사회법으로 판단을 구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독자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독교 타임즈를 통해서 일부 감독님들께서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감리회의 법과 질서를 훼손한 것이라는 성명서를 보면서 부족한 사람이 생각하는 소신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법으로 판단을 구한 것은 교리와 장정 상 문제가 없음을 밝힙니다.

★ [후보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세 후보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회법에 호소한 바 있었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권자인 y장로외 34명의 명의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감독회장 입후보 자격심 사] 철저와 진위확인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2) 이에 선거관리위원장은 2008년 4월 28일자 답변서에서 “진위판단 요청한 약식 명령은 출처가 불분명한 유인물이며 복사본이기 때문에 증거채택이 안되며 추후 로 복사본이 아닌 진본을 제출하면 심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유인물 에 대하여 k목사 당사자는 직접서신(2007.12.3)으로 선거관리위원들에게 “물론 잘못된 위조”라고 해명한 바도 있습니다.

3) 이에 k장로외 2명의 장로님들이 2008년 6월 20일 서울동부지방 검찰청에서 발 급한 k목사의 약식명령서 진본을 입수하여 2008년 7월 8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내용증명으로 제출하고 피선거권 유무심사를 제요청하면서 만일 선거관리위원회 가 계속직무를 유기하면 사회법에 의해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였습 니다.

4) 그럼에도 2008년 7월 17일 선거관리위원장은 답변서에서 취업용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용인하고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접수하겠다고 답하면서 “일단 등록이 되더라도 범률적 검토 후 하자가 있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 후 보자의 피선거권 유무에 관한 사전심사를 거부하였습니다.

5) 2008년 7월 29일 제 12차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목사의 후보자격 심 사요청이 제기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후보자 피선거권 유무를 총 회특별 심사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하면서 교리와 장정 규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리와 장정 선거법 1018단 제 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1항에는 “후보자의 자격유무를 심의하여 결격 사유가 확실할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라는 조항은 물론 교리와 장정 제 1018단 7조 3항 1번 심의분과위원회 직무에 “후보자의 결격 사유 유무를 심의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적법대로 심사하여 판단하면 되는데도 총회특별 심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심사를 유보하면서 선거법(유권해석을 내린 제 1024단 13조 6항)을 무시하고 선거를 강행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세 후보는 심사를 유보하였다면 피선거권 유무확인 심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사 종결이 있기까지 기호추첨을 연기해야한다고 요구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 역시 무시하고 감독회장 기호추첨을 강행하므로 어쩔 수 없이 세 후보도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연회별 정책발표회를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살펴보건대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에서 발급한 약식명령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후보자의 자격심사도 거부한 채 선거절차를 강행하는 등 불법관리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세 후보는 감리회 안에서는 더 이상 교회법에 의하여 법적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부득이하게 사회법에 호소하였고 가처분소송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가처분소송 근거는 교리와 장정 제889단 제8조(준용규정)에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재판법에 준한다”는 규정대로 교리와 장정에 가처분조항이 단 한조항도 명시된바 없으므로 교리와 장정 규정에 따라 사회법에 판단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재판법 제884단 제3조(범과의 종류) 3항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적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이 정하고 있는 교회 재판법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라는 법적근거와 또한 교리와 장정 헌법 제 72단 제7조(교구) “감리회는 대한민국에 그 교구를 설치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대한민국 안에 교구를 둔 감리회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므로 사회법을 관리하는 법관의 판단을 받아서라도 적법한 선거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유념할 것은 사회법에서 판단한 법적 조항들은 사회법을 한 조항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교리와 장정의 조항들을 적용하여 판단하였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법을 관리하는 법관의 판단을 빌리지 않고서도 감리회의 질서를 지켜주는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거관리를 하면서 얼마든지 야기된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너무도 부끄러운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 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장은 감리회가 감당키 힘든 혼란을 야기 시킨데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판단을 받은 사실은 교리와 장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교회법이 우선이냐? 사회법이 우선이냐에 대한 왈가왈부가 있지만 교리와 장정 선거법에서 명시한 제 1024단 제13호 6항의 피선거권의 제한은 교회법이나 사회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됨을 밝힙니다. 우리 모두는 주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제 27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관리했던 위원장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독자들께서 사려 깊게 판단하시면 답이 있으리라 사료되며, 특히 K목사는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 884단 제3조 3항의 범과를 범하면서 관악경찰서에 G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2008년 11월10일 출두명령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재판을 구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K목사는 답을 해야 합니다.

독자들께 하나님의 크신 복 임하소서.
새천년교회 박기창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