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새천년교회 박기창 목사가 자유게시판에 기고한 글입니다.

마음을 다지며 소신을 밝힙니다.

일련의 사태를 목도하면서 감리회 목회자로서, 총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바른 생각을 앞세워 감리회의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리고 124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 감리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 K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교리와 장정은 선거법 제 1024단 제 13조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 중 제 6항에서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판법과 사회재판법으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한 한계와 범위가 단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제 26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항(제 1024단 제 13조 6항)의 처벌에 대한 한계와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1) “도로교통법이나 건축법 등 미미한 범과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라는 요지로 해석하였고
2) “실효된 범과라 하더라도 처벌받은 사실이 입증 되었을 시 피선거권이 없다.” 라는 요지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 27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도 문제의 조항(제 1024단 제 13조 6항)에 대하여 해석 하였는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실효된 범과기록이 모두 나타난 선거용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감리회에서 구속력이 있는 해석이 내려졌다면 교리와 장정 제 1026단 제 15조 (입후보자의 등록) 10항에 기재된 대로 후보자들이 제출해야 될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교리와 장정 제 1024단 제 13조 6항을 반증(증명)하는 서류이어야 함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 26회 총회는 물론 제 27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에 따라 반드시 실효된 범과가 포함된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실효된 범과가 포함되지 아나한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교리와 장정을 근거로 (사건번호 2008카 합 2829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결정문에서 K목사에 대하여 6가지의 처벌사실을 기재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장정유권해석을 근거로 네 가지 내용으로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를 요략하면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K목사에게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정은 위법 이다.”
② “그러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③ “피선거권이 없는 K목사를 후보자로 인정하여 선거를 진행하고 당선자로 결정할 경우 에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교리와 장정 제 1041단 제 30조 6항 “당선사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 판시하였습니다.
④ “가처분으로 후보자 등록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시하면서 사법부는 “감독회장은 행정수반이며 영적 지도자 일 뿐 아니라 재단 법인 기독교 대한 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이 되어 대규모의 자산과 자금을 관리하게 됨으로 신앙양심과 행정적 능력은 물론이고 윤리적, 도덕적, 법률적으로 고도의 염결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피신청인이 ‘교리와 장정’에서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면 피선거권을 배제한다고 규정한 것도 이와 같은 고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K목사는 피신청인의 교리와 장정 제 8편 제1024단 제 13조 6항이 정하고 있는 사회재판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교리와 장정‘의 문헌 및 개정결과에 따라 감리회의 유권해석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일반적인 법인식에 부합된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장정유권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선거를 관리함이 적법이며 이를 무시한 선거관리는 위법입니다. 더욱이 선거법에 따라 법적 서류에 의해서 범과가 인정되는 그 누구도 감독이나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현재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피선거권에 대하여 어떤 이의를 제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은 생각을 달리하는 총회원들에 대한 섭섭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쉬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리와 장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섭섭함도 아쉬움도 마음으로 삼키면서 이제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면서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정상화시키는데 감리교인 모두가 힘을 모야야 할 때입니다. 여기 감리회의 미래에 더욱 큰 희망이 약속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 임하소서.


새 천 년 교 회 박 기 창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