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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10월 27일 (월) 06:37:17
최종편집 : 2008년 10월 27일 (월) 10:58:16 [조회수 : 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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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회와 정부, 사법부 어느 하나 온전한 구석이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국가 조직이지만 내부적 사정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곪아 있는 환자 아니면 오늘 내일 하는 중환자처럼 위험수위에 있지는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일본말에 민나 도보로데스 말이 생각납니다. 모두가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 사회를 두고 압축적인 표현이 적당하다 싶어 말 해봤습니다. 목사도 이에 해당됩니다. 주의 종인데 주인행세를 하여 군림하고, 촌지 뇌물이나 받고, 대접받고, 감투나 설려고 하고, 사회저명 인사로 자처하고, 교회 돈을 맘대로 빼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사회 생태적으로 어느 한곳 멀쩡한 곳이 없으니까요.
생명의 젖줄인 강의 생태적 모습을 봅시다. 찌꺼기가 잘 쌓이는 곳은 지천입니다. 지천이 바로 우리 몸의 모세혈관에 속한다고 하면 강물은 동맥으로 비유 할 수 있습니다. 지천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그것이 넘쳐 밀려나서 강줄기까지 내려와서 비로소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처럼 대부분의 피검사는 정맥에서 하게 됩니다. 이는 모세혈관의 어혈이 넘쳐 동맥과 정맥에 어혈이 흘러 넘어와서야 병리적 검사를 하게 되어 여러 가지 질병의 명세서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정부조직 내에서도 보면 중앙부처 보다 하위 부처에서 어혈과 같은 부패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천인 정부투자 기업체의 임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조직은 너무 비대하여 비만에 걸려 성인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직불금 부정수급과 같은 어혈적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어혈을 뽑아 애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조직이 살아납니다.
우리 몸의 어혈의 비율은 보통 나이에 비례합니다. 50세라면 어혈의 비율이 몸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이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구요, 이 어혈의 농도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노화현상과 성인병증후군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음에도 이러한 어혈 관리만 잘 하면 노화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의 공무원 관리도 제대로 하면 부패의 농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 출발하면 각가지 청사진에 제시되어지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흐지부지 해 지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대통령의 권위가 상실되어 관료조직에 부패의 어혈만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무두가 도둑인데 똥 묻은 개가 누구를 보고 짖어야 하겠습니까?
국회의원, 단체장, 시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일하는 명예직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 살려는 직업을 가지려면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각오로 사심 없이 근무해야 이런 부정부패가 사라집니다. 연봉이 5 천만원 이상 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종들이 국민보다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명감으로 존재해야 하는 종들이 국민을 속이고 착취하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몸도 기초대사량의 에너지만 있으면 족합니다. 이보다 낳아서 남으니까 비만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같이 정부도 공무원도, 우리들 모두가 정신적, 육체적, 조직적 비만에 걸려 정신병과, 성인병과 부패의 고리에 망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두 전직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도둑질 해간 국민의 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환수 할 터인데 흐지부지 세월만 보내고 있다가 사면할 꼼수를 노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서민들은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의 부채만 있어도 가압류, 경매,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데 왜 두 전직 대통령의 강제집행은 하고 있지 않고 있을까요? 이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전관예우란 고질적인 법의 불평등이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쌀 직불금을 도둑질한 공무원 4만명과 여야 가릴 것 없이 앞으로 밝혀지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삭탈관직 해야 하고 보궐 선거해야 합니다. 이번에 문제의 발단이 된 이봉화 차관만 사퇴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4 만 명을 당장 사퇴시켜야 합니다. 젊은 피를 수혈하여 청년실업자를 임용하여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 신선한 개혁의 쇄신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한 점 의혹 없이 검찰에 의뢰하여 낱낱이 밝혀 사회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솜방망이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찰을 하여야 합니다.
최고 공직자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어디 세금이 공무원의 정당한 급여를 넘어서 용돈으로 생각하는 가 봅니다. 각종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칙금이 바로 공무원들의 용돈으로 지출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법을 어겼다는 부끄럼 보다는 괜히 공무원들 배만 부르게 배만 준다는 기분 상하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왜 일까요?
일관성 있는 주차단속의 결여, 이현령 비현령식의 법령 적용등으로 인한 법감정에 대한 악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국민들은 차를 잠깐 세우고 담배하나 사서 나올 사이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하청을 준 견인업체가 차 견인하게 됩니다. 이때 견인비에 보관비 딱지 부친 세금이 바로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촛불집회로 현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은 이때 쌀 직불금 파동은그만큼 큽니다.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가 저지른 놓은 것을 지금 정부가 떠안게 되는 억울함도 있겠지만 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과거 현재를 불문하고 파렴치한 국민의 세금을 갈취하는 쌀 직불금 부정수급 공무원을 공정하게 색출하여 엄벌하기 위해 국정조사권이라도 발동해서 조사하여야 합니다.
모두가 도둑이라면 큰일 났습니다. 도둑 한사람을 열사람이라도 못 막는다는데 큰일 났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가장 잘 지켜지는 곳이 정부조직입니다. 아무리 감사원이나 검찰조직, 자체 감사 사정기관이 있지만 개털만 뽑아내고 범털은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해 내어야 합니다. 불 꽃 같은 눈으로 감사 활동을 하고 우리들의 세금이 누수가, 낭비가, 도둑질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감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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