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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글을 수정한 것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은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격은 문제가 없다.”는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무리들은 “고수철, 양총재, 강흥복 목사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교회법에 어긋나는 범과행위이다.”라는 억지주장을 하였고, 그 억지주장은 “법원의 가처분은 효력이 없다.”라는 억지주장,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김국도 후보의 자격이 있음을 판결하였다.”라는 억지주장과 함께 감리회를 온통 뒤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① “고수철, 양총재, 강흥복 목사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교회법에 어긋나는 범과행위이다.” ②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김국도 후보의 자격이 있음을 판결하였다.”③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은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격은 문제가 없다.”④ “법원의 가처분은 효력이 없다.”라는 4가지가 그 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질풍노도 속에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주범(主犯)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고수철, 양총재, 강흥복 목사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교회법에 어긋나는 범죄행위이다.”는 억지주장(제①주범)이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결의하였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김국도 후보의 자격이 있음을 판결하였다.”는 억지주장(제②주범)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이 분명한 거짓임을 공고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은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격은 문제가 없다.”는 억지주장(제③주범), “법원의 가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억지주장(제④주범)도 모두 거짓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감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주범들이 모두 진압, 소탕된 것입니다.
이에 저는 글의 제목을 “주범(主犯)들이 소탕(掃蕩)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억지주장을 주범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범”이라는 용어가 자칫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비추어 질수 있어 주범(主犯)을 “억지주장”으로 수정하고, 그에 따라 “소탕”(掃蕩), “진압”(鎭壓)을 “해소”(解消)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글의 제목을, 주범(主犯)들이 소탕(掃蕩)되었으므로, “이제 제자리를 잡아야 합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글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2. 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 재판에서 신청인을 변호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 ***, ***이고, 피신청인(실질적으로 김국도 목사님 측)을 변호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입니다. 신청인, 피신청인을 담당한 변호사들의 법률실력 수준은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피신청인은 2군데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하였습니다. 가처분을 재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판사님들은 판사님들 중에서도 가장 유능하고 실력이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들이고, 국내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하여(그것도 2군데의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함) 가처분 재판을 하였습니다. 객관적(客觀的)인 사실이 아닌 가정(假定)으로 가처분 신청인들이 신청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본 게시판에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신청인의 변호사님들이 재판과정에서 신청인들이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의 문제를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국내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하여(그것도 2군데의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함) 국내 최고실력의 판사들로부터 받은 가처분 결정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려고 하였다면 애당초 “우리는 교회법을 준수하여야 하니 재판을 거부한다.”라고 하시지 왜 비용을 들이고, 변호사도 2군데씩이나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응하였습니까?
그 가처분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가처분 결정을 부인하시겠습니까?
가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무시하는 언동(言動)을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에서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지위는 실추(失墜)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의 문제로 본의 아니게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될 감리회 목회자들이 법원 판사님들로부터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무시하는 교단 목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불신을 받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2008년 10월27일
이주익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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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글을 올리면서]
정신없이 질풍노도(疾風怒濤-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큰 물결)를 맞았습니다.
태풍에 날리지 않기 위하여 나무를 꼭 붙잡았고, 거센 파도에 떠밀리지 않기 위하여 방파제에 밧줄을 묶고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질풍노도 속에 무법천지(無法天地)로 만들었던 억지주장들은,
① “고수철, 양총재, 강흥복 목사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교회법에 어긋나는 범과행위이다.”
②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김국도 후보의 자격이 있음을 판결하였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은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격은 문제가 없다.”
④ “법원의 가처분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억지주장들이 해소(解消)되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무법천지(無法天地)가 될 뻔하였으나, 이제 억지주장들이 해소되어 질서가 잡혀 가고 있습니다.
굵직한 결정들을 보면서 감리회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제① 억지주장의 해소]
2008년 10월22일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결의로 사회법에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교회법으로 잘못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008년 10월22일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장정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중략)...............
피고발인들(고수철, 강흥복, 양총재)이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후보 자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6차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2차례 청원했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장정에는 후보자 등록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이 없어 할 수 없이 사회법에 의뢰하였다고 합니다...........범죄경력에 대한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법에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재판 규정이 교리와장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리와장정 884단 3조 3항 단서(다만, 교리와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에 따라 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이로써 고수철, 양총재, 강흥복 목사가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논란이 교리와장정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당당뉴스”의 보도에 대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변영권
(116.XXX.XXX.32) 2008-10-24 21:07:42
헌법재판소보다 훨씬 낫습니다.
경국대전 끄집어내서 관습헌법 어쩌구 하던 헌법재판소보다는 낫군요.
장정유권해석위원회라도 그분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발없는말
(218.XXX.XXX.10) 2008-10-24 18:36:59
우리 감리교회가 제대로 수습되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공로라고 봅니다.
이렇게 진작들 하셔서 논란을 잠재우실 것을.
[제② 억지주장의 해소]
2008년 10월24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교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교회재판으로 특정 감독후보의 피선거권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08-1 판결의 공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08-1,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취소 등(원고: 신기식, 피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사건은 특정 감독회장 후보의 피선거권자격에 관한 사건에 아니고.............선거관리위원회 결의가 옳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위 재판에서는 특정 감독후보의 사회법 처벌 사실 유무, 그와 관련된 피선거권 자격에 대하여 판결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로써 특정 감독후보의 피선거권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2008년 10월 24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판위원장
[제③ 억지주장의 해소]
2008년 10월24일 신경하 감독회장께서 감독회장 및 연회감독 당선자에게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행정서신을 공고함으로써 7월22일자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결을 어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잘못되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재 제출 요청의 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중략).........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거이후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의혹과 우려가 커가고 있음을 보며 감독회장으로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행정서신을 통해 감독회장 및 연회감독 당선자 여러분께 범죄경력확인서(공직자용) 제출을 요청하오니 모든 당선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제출서류 : ‘범죄경력조회확인서’(교리와 장정 1026단 제15조(입후보자의 등록) 10항) 단, 지난 7월 22일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해석한바 “교리와 장정 1024단 제13조 ⑥항에 의거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에 합당하도록 실효된 범죄경력이 포함된 것 이어야 함.
2. 제출기한 : 2008년 10월 28일(화), 오후 5시까지 도착하도록.
3. 제 출 처 : 본부 행정기획실 총회행정부
4. 문 의 : 총회행정부 (☎ 02-399-4305)
감독회장 신 경 하
[제④ 억지주장의 해소]
국민일보의 기사를 보면 가처분의 효력이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20일자 국민일보 쿠키뉴스
기감 사태 이번엔 ‘가처분 결정 수용’ 논쟁
[2008.10.20 22:13]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사태가 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김국도 목사에 대한 법원의 후보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수용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신경하 감독회장을 비롯한 기감 본부 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 목사 측은 가처분 신청은 법적 임시조치인 만큼 전적으로 수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태평로 기감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27회 총회 임시 실행부위원회에서 김 목사측은 가처분 신청의 효력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목사를 지지하는 감독 및 관계자들은 "가처분은 임시처분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 "가처분이라는 것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어겼다고 당장 교단이 처벌을 받고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교회법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한 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신 감독회장은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위법한 기관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원칙을 고수했다. 법적 효력을 두고 논쟁이 더욱 격화되자 신 감독회장은 "그렇다면 가처분 결과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공증을 받아와 달라"고 말했고, 중앙연회 권혁구 감독은 "그렇게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가처분신청은 손해배상 청구 등 본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사안이 급박해 법원에 상대방의 법률행위를 우선 금지해 달라고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떨까. 서울고등법원 A부장판사는 "가처분에 위반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위반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법과대학 김상일(민사소송법) 교수는 "법원의 판결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에 반하는 것은 상대적 무효(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뜻)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략)...................
서울중앙지법 B판사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가처분의 판결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경선 기자 bokyung@kmib.co.kr
[그 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어지럽힌 현장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2008년 10월 2일자 총회실행위원회에 대한 당당뉴스 기사★
(기사에서의 해당 인물에 대해서는 성만을 영문 첫 글자로 표기합니다.)
............(중략)..............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는 과반수 동의로 인한 회의 진행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회의 속개 당시 실행위원들 중 K 목사와 K 목사는 만국통상회의법 책자를 통해 통상적인 회의법을 통해 회의 속개를 주장했다.
이로써 오늘 있었던 감리교 총회실행위원회 회의는 정상적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신경하감독회장의 회의진행을 방해하던, 대부분 K 목사를 지지하는 실행위원들만이 남아서, 아이러니칼하게도 사회법으로 간 것을 성토하는 그들이 사회통상법 책자를 들고 나와서 벌인 그들 끼리만의 파행 총실위였다.
..................(중략)..............
H 목사
...........피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남아있었고, 임시의장으로 몇 가지 결의한 것은
이번에 회의가 안 되면 총회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임시의장직을 수렴했다.
........................사회재판에서 감독후보자격 가처분 신청이 나왔어도 이것을 신경하 감독회장이 선거 끝나고 나서라도 얼마든지 감리교 법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나.........큰 혼란을 야기 시켰다.
..............(중략)................
세 사람의 후보가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신경하 감독회장이 장동주 선관위원장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며, 가처분을 즉각 받아 들인것이 불법이다'라는 안건이 총회실행위원인지 확인조차 안 되는 29명만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되었다.
P 목사는 “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선관위의 심의과정을 무시하고 일반법으로 들고 나갔다.”며 법원에 교단 문제를 들고 간 세 목사를 비판했다.
P 목사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가처분은 가처분일 뿐”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2008년 10월 3일 자 기독교타임즈 기사★
(기사에서의 해당 인물에 대해서는 성만을 영문 첫 글자로 표기합니다.)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들은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 주관으로 진행된 것만이 합법이라고 의안에 29명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중략)..................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이번 의제를 기타 안건으로 다룰 것을 주장했던 신경하 감독은 장정에 따라 긴급동의로 받아 회의법대로 진행하라는 요구에 맞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 돌연 폐회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두드린 후 퇴장했다.
일부위원들도 회의장을 떠나 회의가 파장국면에 들어선듯했으나, 회원의 동의, 재청 없이 사회자가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한 것은 불법이라며 남아 있던 회원들이 속회를 주장했다. 위원들은 회원의 과반수 이상인 34명이 자리에 남아 있었고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 H 감독(서울남연회)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해 회의를 속개했다.
...........................(중략).....................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P 목사가 감독선거와 관련된 주요사안을 교리와장정에 근거해 설명했다. 박 목사는 △일부 후보들이 교단법의 절차 없이 사회법으로 간 것은 교단법 위반 △감독회장의 선관위원장 직무 정지와 직무대행 선임은 직권남용으로 불법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미온적 조치 등을 지적했다.
★2008년 10월17일 임시총회실행위원회★
(2008년 10월17일-18일 당당뉴스 문자중계를 발췌하여 인용합니다. 기사에서의 해당 인물에 대해서는 성만을 영문 첫 글자로 표기합니다.)
H 감독
사법부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선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법으로 해결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략)..........
감독회장이 이렇게 끌고 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L 감독
첫째는 감독선거를 사회법정에 제소를 한 것이 교리와 장정법에 의하면 권고 다음에 교회재판에 회부한 다음에 사회법정에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해 놨다.
그러면 교단장으로서 최소한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단에 호소했지만 다뤄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법으로 갔다는 주장을 하지만 정상적인 제소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중략)...........
가처분은 확정 판결이 아니다.
K 목사(전 감독)
교회법과 사회법의 혼돈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감독회장은 사회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교회법으로는 김국도목사가 하자가 없다고 검증했다.
선관위원장 위법이냐 적법이냐는 다른 행정재판이나 특별재판을 해야겠지만, 분명히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아무 하자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감독회장은 사회법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켰지만 가처분은 말 그대로 가처분이다. 억울할 때 항소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범법자로 칭할 수 없다.
K 목사(전 감독)
이번 민사50부는 가장 저급하고 불교인들이다. 여기에 따라야 되는가?
K 목사(전 감독)
사회법을 따르려는 충정은 인정한다. 예전에는 후보자격으로 정지됐지만, 이제는 당선자이다. 신분이 달라졌다. 가처분에 해당이 안 된다. 사회법에 확정판결이 난다면 따른다.
P 목사(전 감독)
가처분은 받아도 되고 안 되는 것이다. 왜 받았냐? 그게 잘못이다.
신경하
우리 선거는 직선제다. 법적으로 걸렸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가처분은 가처분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나한테 공증을 받아와라.
나는 가처분을 받았을 때 이 법은 주문에서 피신청인 신경하 감독회장은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 효력이 떨어진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감리교 감독회장이 감리교 전체가 위법을 하는 것이다.
K 목사(전 감독)
감독회장은 나라 법을 열심히 지켜왔다. 그러나 처음에 발언했듯이 기감은 교회 나름의 법이 있다. 그리고 총회특별재판위원장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모든 입후보자들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해줬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해석을 공증해서 가져오겠다.
가장 하급인 민사 50부가 가처분만 내린 것이다.
[이제 감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억지주장들이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억지주장 중,
“고수철, 양총재, 강흥복 목사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교회법에 어긋나는 범죄행위이다.”는 제① 억지주장은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결의로써 해소되었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김국도 후보의 자격이 있음을 판결하였다.”는 제②억지주장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의 공고로 해소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은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격은 문제가 없다.”는 제③억지주장은 신경하 감독회장님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재 제출 요청의 건” 행정명령으로 해소되었고,
“법원의 가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제④억지주장은 그 억지주장만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서울고등법원 A부장판사님의 "가처분에 위반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위반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말씀, 이화여대 법과대학 김상일(민사소송법) 교수님의 "법원의 판결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에 반하는 것은 상대적 무효(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뜻)로 볼 수 있다"는 말씀, 서울중앙지법 B판사님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가처분의 판결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으로 해소된 것입니다.
억지주장들이 모두 해소되었는데도 여전히 억지주장들을 들먹거리는 것은 일본이 항복한 후 밀림지대에서 나 홀로 전투를 하는 패잔병(敗殘兵)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글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선량한 감리회 인들은 법이라는 것을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생각으로 법에 대하여 무관심(無關心)하였습니다.
또한 법을 이야기 하면 은혜가 떨어진다고 법을 기피하거나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억지주장들은 법에 대한 무지(無知), 무관심(無關心)속에 살아왔던 우리들의 마음을 뿔뿔이 흩어 놓았고, 우리들은 누구 때문에 왜 싸우는지도 모른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억지주장들이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억지주장들에게 속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동안 억지주장들에게 속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던지고자 들었던 돌멩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무조건 내편이 아니니 잘못되었다고 겨누었던 총부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억지주장들에게 속거나 억지주장들을 악용하여 감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분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궂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중충하고 차가워 피하고 싶은 비입니다.
오는 30일(목) 오전 11시부터 안산1대학 강당에서 소집될 제28회 총회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2008년 10월25일
서대문교회 담임목사 이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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