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에 따라 바른 감독 선거를 실시하기를 주장하는 위 의견에 찬성하시는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께서는 아래 글을 복사하여 아래 양식에 따라 의사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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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 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리와 장정 제 8편 감독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2장제13조 6항에서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2장 15조에서는 "범죄 경력 조회 확인서"(경찰서장 발행)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범죄 경력조회서(이하 회보서)를 발급 받을 때에 실효된 형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리와 정정에서 말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는 것은 실효의 문제가 아니라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이기에 이는 당연히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헌범 제판소에서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그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닌 이상이라고 하여 실효되었다는
것이 그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회보서를 제출받고(실효된 형이 표기된 회보서는 반려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다. 분명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후보자들의 서류가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의 등록을 인정하고 선거를 위한 기호 추첨을 강행하고, 후보들의 정책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선관위가 감독회장 및 감독 후보들에게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 경력조회 회보서의 제출과 공개를 통해 바른 감독선거를 행해야 함을 요구한다.

208년 8 월 13일

바른 감독 선거를 위한 대책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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