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주요 기독교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정부는 일관성과 인내심을 갖고 남북관계 복원에 힘쓰고, 북한당국은 박왕자 씨 사건 조사를 위해 전향적인 협조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주요 기독교 시민/사회단체들로서 한반도 주변정세 및 남북관계와 관련해 최근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접하여 다음과 같이 공통적 시국인식을 표명한다.


1. 정부의 전향적 남북정책 변화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7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해 온 지금까지의 남북 및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남북 정부 간 행했던 모든 합의를 적극 반영할 것임을 천명했다. 우리는 이러한 전향적 정책변화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궤도로 들어선 것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라도 앞서 남북 정권 간 협력을 바탕으로 쌓아올린 성과물들을 적극 반영하여 적대감 해소에 더욱 노력하며, 앞으로 화해와 협력, 교류의 추가조처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이전 정부의 인도적 지원정책조차 ‘일방적 퍼주기’라며 거부하던 자세에서 돌이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점도 적합한 시기를 놓친 면은 있지만 일단 환영한다. 올해 북한의 식량사정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 북한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농업재건을 위한 비료 등의 지원은 매우 절실하고 긴요한 것이다. 남북 정부는 백성들의 목숨을 담보로 벌여왔던 더 이상의 정권적 자존심 싸움은 이제 중단하고, 긴급하고도 효과적인 식량지원과 구호를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아울러 이를 위해 한국의 모든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들은 정치적 의제의 차이나 사회상황의 논란 등을 뒤로하고, 우선 인도적인 대북지원에 앞장서 주기를 호소한다.


2. 북한당국은 금강산 관광 중 피격당한 박왕자 씨 사건 조사를 위해 모든 협조를 다하라.

안타깝게도 지난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 경비병에 의해 피격 당했다. 현재까지 박왕자 씨가 당일 새벽 민간인 출입금지 지역에 허가 없이 출입했다는 기초적 발표 이상 보다 정확한 사건정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어, 무엇보다 유가족들을 애타는 심정에 함께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당국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사고경위를 철저히 공개하고 나아가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협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이는 6자회담 등 북핵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 등 화해와 협력 분위기 조성에도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우리 정부와 현대아산 측도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올바른 조사와 대책마련에 적극 힘써야할 것이다.


3. 재개된 6자회담 틀을 통해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구조를 마련하자.

최근 북한은 핵 신고서 제출과 영변 냉각탑 폭파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6자 회담의 개최에 기여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10일 부터 12일까지 진행된 6자 회담은 관련 당사국들이 무려 9개월 만에 만나 대화의 틀을 이어갔다는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검증 문제를 둘러싼 길고 긴 공방이 있을 것이고, 일본인 납치문제가 변수로 제기될 가능성이 잠재하며,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문제의 제1차적 당사자이면서도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이제라도 통일과 평화정책에 관해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큰 합의의 틀을 만들어간다는 자세로 인내심을 갖고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특히 남북관계에 대화의 틀을 복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2008년 7월 17일

공의정치실천연대 / 교회개혁실천연대 / 기독청년아카데미 / 생명평화연대 /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 성서한국 / 인권실천시민행동 / 좋은교사운동 /
통일시대평화누리 / 평화한국 / 하나누리 /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 (이상 1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