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자가 되려면 재산 절반을 헌납하는 법안을 국민들이 발의 합시다. 중이 제 머리를 깍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지금 서민들의 목소리는 이구동성으로 정치가, 경제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민심이 지배적입니다. 국가자돚자, 고위 공무원ㄷ즐의 재산은 자꾸만 증가하는반면 서민들의 재산은 반비례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히 가진자가, 권력자가 구조적으로, 기득권의 파워로 재산을 증식하는데 그 역학?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자산가들은 그부의 축적 과정이 투명아지 못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하고 싶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라

대통령 선거는 지나갔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또 한 차례 국민들은 선거알바로 동원 되고 국민들은 허파에 돈바람이 들어가고 골목골목 선거유세에 시끄러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고비용의 정치입니다. 좀 조용한 정치 , 께끗한 정치, 공정한 선거문화가 요구되어 질 때입니다.  그 많은  지도자들이 자천,  타천으로 왜 정치를 하려 할까요?  그건   먹고  살만 하니까 허영심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어보고, 어깨에 힘 한 번 주고, 각종 이권에 유리한 입김을 가져 보겠다는 흑심이 있어서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알곡의 사람은 아예 이 세상에 얼굴을 내밀지도 않습니다. 온통 가라지만 정치 하겠다고 하니 나라 돌아가는 꼴(꼬라지)이 엉망진창이지요.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은 내가 우두머리가. 리;더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 보다 남들에 의해 등 떠밀려서 반장을 맡는 게 순수하고 겸양의 정치미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조차 내가 반장하겠다고 당당하게 자천하는 당돌함은 기성세대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명예가 무엇이길레 철 모르는 아이들까지 반장, 회장 자리를 탐을 내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골치만 아픈데 말입니다. 엄마들은 아이들 기(氣)를 살려준다고 , 리더십을 키워 준다는 명목이지만 그 과정은 국회의원 혼탁선거와 같은 부정선거의 양상을 축소해 벌어지고 있는 광경은 결코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고 여겨집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을 공직자,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일선 공무원은 일종의 생업으로서의 직업의 의미가 강한 반면 대통령을 위시한 임명직 장차관, 공기업의 사장, 선출직의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시군구의원들은 그야말로 생계와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먹고 살다 못해 자손대대로 먹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는 시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명예하나만 바라보고 온몸을 바쳐 일해야 하는 국민의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대도 그들은 직위를 이용하여  검은돈을 축적하고 각종 비리에 연루도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식주를 비롯해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사회 엘리트층이고 나쁘게 말하면 귀족계급에 속하는 부류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적으로 보면 이들이 국민의 종이 되어라고 맡긴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축재하였습니다. 전 두 사람의 군 출신 대통령들 후안무치한 재산축적으로 보면 미루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처음 도입하였을 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하였지만 이내 유급 특권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어느 듯 지역 토호세력의 부패 온상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부패방지법,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하고 재산등록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는 없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한다는 제도와 다짐과 맹세가 있지만 모두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을 몰라서 변호사가, 판검사가 법을 어깁니까? 잘 알고 있으니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적 부패상황이 아닐까요.

그래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임명직, 선출직 공직자는 무보수 근무를 하고 그리고 재산 절반을 헌납하는 법안을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장차관과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시의원 들은 부자들입니다. 충분히 봉급을 받지 않고서도 살 수 있고 국가를 위해 봉사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순수히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이 봉사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재산이 1억 이하의 일정재산액의 이하이면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은 마땅이 봉급을 주어여 할 것이구요. 국민들은 필자의 제안에 동참을 해주시어 법안이 제정되고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 도입으로 국가경쟁력과 국리민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국가예산 절약으로 저소득층과 노령사회의 복지기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부자들만 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돈 없으면 아무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의 기회가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시대의 독립군들의 조건이 지금과 같이 돈 있는 사람만 독립군의 자격이 주어졌다고 상상 해보세요. 아마도 독립군의 씨는 말라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정차룰 하려면  일제시대의 독립군처럼  살아라

일제 식민지시대 때 돈 있는 사람은 거의가 친일파로 행세 했지요. 그 속에서도 몇몇 부자들은 숨어서 독립군 군자금을 주었기는 하지만요. 독립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불철주야 숨어서 고생을 하고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하니 지금으로 봐서 웃기지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있는 재산까지 다 탕진해서 후손들은 빈 가난뱅이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현재 선거법에서는 대통령을 위시한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법에 의하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일단 대통령선거 공탁금이 5억 원, 국회의원 선거 공탁금이 1500만 원,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기초 지방의원선거 공탁금이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상에서 그렇게 규정된 것이라고 보지만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면 누구든지 피선거권을 가지는데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이런 공탁금부터 없애야 합니다. 아니면 국가가 지원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변화와 투명행정을 하기 위해서 낡은 관행을 강하게 시정할 것을 외치지만 늘 하는 말로, 정부가 교체할 때 마다 관행으로 하는 것임을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더 잘 압니다. 공무원은 일단은 국가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불확실한 삶을 사는 국민들에 비하면 신이 선택한 선민임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은 국가와 전 국민을 대표한 명예자리입니다. 국회의원.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 역시 그렇습니다.

일단 그들은 먹고 살 여유가 있으니까 명예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출마를 하고 공식 비공식적 선거비용을 써가 당선된 분들입니다. 임명직 공무원 그분들 역시 유명대학 나오고 박사 학위가진 분들로 이들 역시 재력을 바탕으로 공부하고 사회의 엘리트층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분들이 또 다시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고 자신의 직위에 따른 유무형의 인센티브까지 감안 한다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셈이어서 사실상 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직장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 그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시군구 의원, 공기업체 사장이 되고 싶다면 무보수로 활동을 해야 마땅하고, 당선과 임명이 된 후에는 전재산의 절반을 국가에 헌납한 후에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 애족심의 발로가 아니겠습니까?

염불 따로 잿밥 따로의 정치인들은 사라져야

염불 따로 잿밥 따로 챙기는 고위 공직자들의 처세는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만 빨아먹는 그들은 직위와 직무를 이용해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다시 제정하여야 할 절대절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직자윤리법, 반부패 방지법, 투명기구, 청렴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감사기구 등등의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눈감고 아웅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무보수와 재산 절반을 헌납하는 조건으로 공직자가 되게 한다면 함부로 고위 공직을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어중이 떠중이 식으로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애국자는 과거 일제식민지시대 때 처럼 자기의 재산을 군자금으로 사용한 독립투사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국회위원으로, 시구청장으로 봉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로 비리부패가 없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것입니다. 명목상으로 공무원은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행동에서는 국민을 깔보는 상전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뭡니까? 국가를 이롭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즉 국리민복이 아닙니까? 국민윤리 시험과목은 단지 합격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땀으로 몸으로 돈을 벌고 공무원들은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공무원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선진국의 면모를 갖춘 것도 인정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88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IMF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벗어나게 된 저력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공이 컸습니다. 허지만 신분적 보장과 받는 봉급에 비해 청지기 의식은 하위수준에 머문다고 여겨집니다.

국민의 어려운 삶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위직과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 중 상당수가 부동산과 현금재산이 많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은 이번 내각의 특징을 <강남 부자>, <부동산 부자> <부동산 백화점>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정말  돈 을 모으는데 재주도 좋고 , 가히 귀족신분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 분들이 무엇이 아쉬워 정부에 몸담으려 합니까?  정치를 하려  합니까? 장관의 봉급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인데 또 다른 무슨 꿍꿍이속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봉급 100여만원을 받는 절대적 서민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재산은 너무 하늘의 별만큼이나 너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과연 청부(淸富)라고 여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어려운 삶의 모습을 모르는 장관들이 어떻게 정책을 펴게 될지 의심이 듭니다. 양극화된 사회 계층의 한쪽에서 그들만의 정책 잔치를 벌이게 될지 누가 압니까? 신이 내린 직장에서 가장 상위층인 장관들의 재산 실태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재력가 중에 과연 불법이나 투기 혐의가 없는 사람이 1% 나 될까요?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지만 그간의 겅험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차관 임명 때 마다 구설수에 오르고 없던 사실마저 확인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장관후보, 인재 인프라가 그만큼 허약하다는 것은 국가의 불행입니다.

진정으로 지도자가 되겠다면................

전적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하물면 교회지도차조차도 그럴진데 정치인들에게 고결한 정신과 윤리도덕을 구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일 것입니다. 청빈과 수분지도를 아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올 곧은 선비의 정신을 가진 그런 분이 장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식민지 시정 가정을 돌보지 않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몸으로 바친 애국선열지사의 정신을 가진 분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지만 이것도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바라겠지요,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고 기도하고 하루에도 수 백 번도 더 다짐하는 목사들도 청지기 의식을 가지기가 힘이 드는데 말입니다. 돈과 일신상의 명예욕 충족과 인맥의 후광으로 자신의 개인 영달을 위해서 지도자가 된다는 건 위험한 청지기입니다.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지도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 지도자가 되겠다면 재산의 절반을 국가에 헌납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시의원이 되겠다는 정신적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애국심의 진정성은 인정될 것입니다. 필자의 조건에 이번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유무에 관계없이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한 것은 잘 판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여파로 앞으로 국가지도가 될 때 전 재산의 절반을 국가에 헌납하여 그 돈으로 서민들, 노숙자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들에게 분배가 되어지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법안을 제정하여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관 청문회시에 이러쿵저러쿵 흠결사항이 발견되고 지적되어 도중하차하거나 구설수로 고생하다가 여야 막후흥정으로 겨우 통과되는 일은 국민들 보기에 민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만큼 떳떳하고 깨끗하게 장관 임명에 되는 경우를 한 번도 본적이 없는 것은 국민으로서 서글픕니다. 국가의 지도자 복이 없는 민족은 이래저래 고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에 온 국민이 거는 기대는 컵니다. 경제만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에 지친 국민들은 경제가 소망이요 목줄을 연명하는 구세주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용주의 경제 살리기는 약간은 위험한 경제 살리기입니다.

대운하는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할지는 모르지만 염청한 환경재앙과 생태계파괴문제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죄악임을 신앙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운하가 건설된다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