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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 내각에 99% 국민 분노한다!부동산투기 혐의자 사퇴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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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02월 26일 (화) 13:34:08 [조회수 :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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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할 예비국무위원들 중 대다수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렸다. 장관 후보자 대부분이 건물을 두 채에서 다섯 채씩 보유하고 있으며 거의 전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땅을 사 놓은 이가 있는가 하면 소유주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절대농지를 보유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쯤 되면 세간에서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을 가리켜 ‘강부자(강남부동산부자)클럽’이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자기 집이 없으며 자가를 보유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상당수가 대출을 받아 겨우 자기 집을 마련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토지정의>는 서민들과 함께 이들의 비양심적이고 몰지각한 투기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가운데 부동산 투기 혐의자는 즉각 사퇴하라!
부동산 투기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들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좌우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과 며칠 전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주거환경이 좋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말한 바 있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재산이 많다고 자격이 없다고 하면 흑백논리”라며 “중요한 것은 능력과 국가관”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주장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을 잘 대변한다 할 것이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꿈꾸는 시장경제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專有)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경제체제인 모양이다. 만약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처럼 부동산 투기에만 골몰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찌될까? 그렇게 되면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자문해보기 바란다.
긴말 할 것 없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즉각 경질 조치를 취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즉각 도입하라!
그러나 <토지정의>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마녀사냥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인이 독식할 수 있는 제도 하에서는 이런 사태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정의>는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낙마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 공직자 및 직계존비속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실수요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백지신탁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백지신탁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퇴직 때 그 토지의 시가와 매입가의 원리금 중 낮은 금액을 돌려주도록 하면 ‘백지’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백지신탁자는 불로소득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므로, 과거의 행위가 투기가 아니었다는 구차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 한편 취임 후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떨칠 수 있으며 부동산 불로소득은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효과도 있다. 한 마디로 양수겸장(兩手兼將)인 셈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미룰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토지정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체하지 말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공식 논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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