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2006년 7월 12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정시안과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오히려 심각하게 후퇴하여 적법절차 및 기본권 보장을 부정하면서 행정편의와 출입국관리의 효율성만을 제고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헌법상의 영장주의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자 NCCK 정의・평화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3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 출입국관리법 관련 토론회 ⓒ 당당뉴스 송양현

	▲ 황필규 변호사 ⓒ 당당뉴스 송양현

이날 발제를 맡은 황필규 변호사는 발제에 앞서 대다수의 국가가 관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출금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구금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를 먼저 지적하며, 과연 예수라면 누구를 추방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번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크게 8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기타 세세한 사항들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특별히 생체정보와 산업연수생제도에 많은 관심과 초점이 모아졌다. 우선 생체정보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하에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생체정보라는 것의 오남용과 유출에 대한 민감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위해 동의한다는 것은 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빼내는 인터넷 유령회사와 같지 않느냐고 지적하였다.

또한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산업연수생제도가 표면적으로 산업연수를 위해 허가한 연수생들에 대해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연수생제도를 오히려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끌어 올린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인권침해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난민에 관련된 조항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의 경우 난민에 대한 인권이 후진국수준으로 밝혀지고 있고, 난민들에 대한 생존권 역시 보장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난민신청에 대한 절차의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라로 국제적으로 정평이 나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난민신청을 빌미로 악용을 하려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있어 서로 상충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제시된 참고자료에서는 94년부터 07년까지 1804명이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01년 1명을 시작으로 07년부터 65명이 난민허가를 받았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심각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 ⓒ 당당뉴스 송양현

이에 덧붙여 권영국 변호사는 왜 우리나라가 인권에 대해 지탄을 받고 있는지 아는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차별에 대해 법적으로 이러한 차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출입국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백인, 유색, 흑색 등으로 차별하고 있고, 동일한 사람으로 관리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힘으로써 아직까지 인권 의식에 있어 후진국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단속할 때 단속기준이 있어도 세부사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법체류자가 신고들어 왔으니 우리는 체포하면 된다는 옛날 사고방식으로 법을 무시한채 오히려 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하고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외에도 여러 의견들이 모아졌다. 최현모 이주연대 공동대표는 "왜 굳이 강제 출국과 강제구금을 통해 인권침해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법 집행을 한다는 것의 우선은 국익이라고 하는데, 과연 국익이 뭔지 서로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하였으며, 국가의 이미지 인지, 경제성인지 생각하여 가치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출입국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법을 만들다보니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제로에 가깝고, 국제적 비난까지 받아가면서 인권의 퇴보를 결정하고 있는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NCCK인권위원회와 한국교회인권센터에서는 지난 60-70년대 겪었던 것보다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예로 현재 구금중인 수바수 부다토키(네팔, 31세)씨를 들었다.

수바수 부다토키씨는 지난 1월 4일 화성보호소에서 7개월째 수감중에 당뇨병 판정을 받았다. 혈당수치가 487mg/dl로 정상인의 4배로 당뇨성 혼수가 올수 있는 500mg/dl에 육박했다. 그러나 입원치료는 커녕 정확한 건강상태를 알기 위한 외부진료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강제출국 시키기 위해 구금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06년에 방문한 유엔관계자도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고 전했으며 공권력과 구금이라는 제도는 말도 통하지 않는 이주노동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주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미등록 이주민에게는 강제출국과 구금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도 현재 출입국관리법이 핫 이슈가 아니라며 법무부 직원들은 이날 토론회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