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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 전문1차 광주지법에서 기각당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했다가 다시 기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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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09월 05일 (월) 00:00:00 [조회수 : 4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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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광주교회 某장로 등 6명
채무자 이상호목사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
(1) 교회치리
1) 교리와장정 제4편 제2장 제1절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당회일자는...적어도 2주일 이전에 지면으로 공고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5.23자 주보에 "2004.5.30. 임시당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냄으로써 일방적으로 1주일만에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2) 교리와 장정 제4편 제3장 제1절 제27조의 '구역회는 감리사가 소집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채무자는 2004.5.20. 담임목사실에서 건축위원회가 처리하도록 위임된 토지매입에 대한 업무를 당회와 구역회를 소집하여 논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당성을 항의하고 기획위원회의 소집을 두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그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이는 또한 제4편 제2장 제1절 제18조(당회의 직무)규정, 제2장 제2절 제21조(임원회의 직무) 규정을 위배한 것입니다.
(2) 성경말씀과 영성의 진리로 성도를 섬기고 교훈하고 지도할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상실하였습니다.
1)채무자는 설교할 때 '어느 가정을 심방하여 나눈 이야기'라고 예를 들어 말하지만 청중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예화의 당사자는 그로 인한 수치심과 모멸감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4.3.경 신청 외 *** ** 가정을 심방하여 '과부가 왜 이렇게 못사느냐, 옷이라도 잘 입고 다니라'는 불순한.....(이하 복사불량 문제로 1줄 생략)
2)2004.5.30. 2부 예배 설교에서 성전부지를 매입할 때 참여했던 모든 교인들을 '충직한 개와 도둑 고양이'로 비유하면서 비난하고 멸시 하였으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벌받는다'고 저주를 퍼붓는 듯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주일 날 저녁에배 시간에는 '교회 일을 맡겨주었더니 기고만장하다'라고 건축위원들을 겨냥하며 공개적인 비난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3) 2003년 6월 중에 실시한 임원회에서 신청 외 *** **가 '우리교회는 믿음이 좋고 능력있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 이유를 밝혀보아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자 채무자는 오히려 위 **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여 위 **와 가족들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위 *** **는 ** 후보로 지목받을 만큼 오랫동안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뷴이었습니다.
4)채무자는 신청 외 *** ***와의 문란한 사생활이 밝혀졌습니다. 2003년 4월8일 감리교중앙연회 총회가 열린 날 채권자 *** **가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귀가 도중 위 ***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위 ***는 '이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색마다. 이 교회의 전도사로 오게 해준다는 명목하에 수차레에 걸쳐 내 육체를 범하였다.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나는 목사의 몸에서 은밀한 부위에 흉터가 있는 것도 보았다. 등등' 울면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채권자 *** **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2003년 5월14일 오후 교육관 지하 중고등부실에서 채무자와 여러 **들과 함께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위 ***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여 지도를 해주었을 뿐이라며 모든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정황을 볼 때 위 ***는 채무자와의 만남에 관한 사실을 너무나 자세하게 말하였으며, 성직자가 어떻게 남의 유부녀에게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말할 수 있으며(위 사실을 채무자에게 추궁하자 자신의 흉터 위치만 알려 주었을 뿐이라며 변명함) 왜 정신이 온전치못한 여자(채무자가 지칭)와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잦은 만남을 가졌는 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교리와 장정 제7편 제1장 제3조(법과의 종류) 제6항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좋지못한 말과 행동을 하거나 도박 등 불미한 행동을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범과로써 같은 장 제5조 출교, 정직, 근신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3) 교회재정
1) 200.12.경 교회학교 교사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치하하고 위로할 목적으로 교회학교 예산 중에서 위로금을 청구하여 교육부장에게 결제승인을 받았지만 채무자는 실무자와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묵살하였습니다.
2) 교리와 장정 제6편 제1장 제1조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면 감리회 정회원은 생활비(본봉) 1개월 분 2백4십만원을 은급재단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에 청구하여 2000년말에 수령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의 연봉은 대략 7천만원(교육비 포함) 이상이었습니다.
3)교회의 심방용 소형차가 필요하여 중고차를 200년 7월경에 4백3십만원에 구입하였지만 채무자 가족들이 사적인 용도로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3월에 친청 외 채무자의 처가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광주시 소재 고려병원(현재 폐원됨)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3월 17일 퇴원하면서 우연히 채권자 *** **를 만나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당황한 채무자는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으며, 사고차는 곧 폐차하였습니다. 결국 사적인 용도로 무리하게 운행하여 교회예산만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4)채무자는 2001학년도 1학기 말 장녀의 학사편입 등록금 3백8십만원을 재차 부당하게 청구(종전에 장녀의 대학등록금과 차녀의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해줬음)하여 신청 외 재정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후에 차녀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대체 정리를 하였습니다.(원칙적으로 자녀학비는 대학까지 지원합니다.)
2-3 기타사항으로 채무자는 각종 회의나 집회에서 충동적이며 독선적인 언행으로 참석자들에게 혐오와 수치와 상처를 주어 정회원목사의 자질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1) 광주시 교회연합회가 주관하는 2001년도 부활절 연합집회가 광주성결교회에서 열리고 있을 때 사회자가 내빈 중 박종진 광주시장을 소개하여 강대상에 오르려고 하자 채무자는 갑자기 일어나 시장을 지목하여 고성으로 "저 죄인 운운'하여 시장은 물론이고 집회장에 참석했던 모든 교인들이 아연실색하였으며 곳곳에서 '저 사람 누구야 정신이상자 아냐?'라는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위와같은 채무자의 비이성적인 행동들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비난과 이 교회 교인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여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피 보전 권리의 존부:
3-1. 채권자들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연회 광주지방 인사구역회를 소집하여 채무자의 이사이동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였습니다.
2004.5.28 개최된 구역인사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인사이동에 관한 표결이 실시되어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리와 장정 제4편 제3장 제2절 제39조(의결 제척사유) 규정에 따르면, '교역자는 자신의 인사이동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구역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개최된 구역인사위원회에는 채무자가 참석하였으며 신청 외 *** **가 이 점을 항의하였으나 인사위원장인 *** 감리사가 이를 무시하고 인사위원회를 진행하여 표결을 하였으므로 이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의결 제척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3-2 대법원 78다1546호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일종의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해당하기는 하나 한편 종교단체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 대표자는 그 사단의 최고 집행기관일뿐만 아니라 상징적, 정신적 최고 지도자로서 그 사단에 있어서는 최고의 존엄성이 부여되는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위는 일반사단에 있어서의 대표자의 지위와는 다른 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서 종교단체에 극심한 내분과 혼란을 초래케하여 그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여 그 기능을 정상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는 부득이 그 대표자를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할 수 밖에 별 방법이 없다고 보이므로 그 가처분신청은 반드시 피신청인에 대한 해임결의의 적법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그 피보전권리와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3-3 더구나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교리와 장정에 어긋나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여 적정절차에 따라 구역인사위원회가 소집되어 채무자의 인사문제를 협의하였으나 그 절차상 하자가 있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보전권리의 존재를 당연히 인저아여야할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채권자들은 2004.8.28.자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연회 광주지방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 무효에 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동 소송리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 채무자의 교회 출입과 직무 집행을 방치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지위 침해는 물론 교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가처분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구역인사위원회소집요구서
1. 소갑제2호증 광주구역인사구역회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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