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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실질소유자인 개체 교회별로 부과한다기감 유지재단 강만득장로, 종교 재산에 대한 종부세 끊질긴 노력끝에 개교회 부담 줄여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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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01월 03일 (목) 18:01:27 [조회수 : 4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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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기독교대한 감리회는 2005년도에 5억원, 2006년도에 12억원, 2007년도에는 16억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가 과세되어 해당교회들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내는 일이 발생하였었다. 이에 감리교 본부 사무국 재산관리부 강만득 장로의 다년간 끈질긴 노력끝에 12월28일 "실질소유자인 개별 종교단체에 부과한다"는 내용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개교회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되었다.
그동안은 유지재단에 등록된 종교재산으로 인해 누진세를 적용받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것처럼 과세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이번 결과로 인해 조만간 나올 시행령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8년 과세액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1월중으로 시행법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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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득 장로 인터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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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감측 처럼 유지재단에 종교재산을 편입하고 있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측은 종부세가 시행되자 대부분의 재산을 교회로 떼어주는 방식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약 1억원의 과세로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의 경우 유지재단의 재산을 각 노회별로 분리해줌으로써 종부세를 통한 과세 폭탄을 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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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득장로 집무 모습 ⓒ 당당뉴스 송양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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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만득 장로가 감리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놓은 글의 전문이다.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중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05년도에 5억원, 2006년도에 12억원, 2007년도에는 16억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가 과세되어 해당교회들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물어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개체 교회별로 분리과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5년 1월 4일 이전에 편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종부세를 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분 종부세가 과세되었을 때부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교회별로 분리과세해 줄 것을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국세청장, 행정자치부장관, 여야 정당대표, 국회의원 등에게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청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7. 1. 15.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앞으로 조세정책수립에 참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고,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2007. 11. 8. 우제창 의원(지역구:용인시갑) 등 국회의원 15인이 “개별종교단체가 소속 종교단체에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종부세를 실질소유자인 개별 종교단체에 부과한다”는 요지의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07. 11. 9.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전문위원이 ①종교단체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종교단체라는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②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을 유지하도록 법률상 이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③세부담 능력에 따라 부동산의 적정한 보유를 유인하는 기능을 하는 종부세를 종교단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려면 그에 대한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부정적인 검토보고서를 내 놓았습니다.
2007. 11. 17. 타교단의 장로님 두 분과 함께 재정경제소위원회 회의를 방청(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라서 도중에 쫓겨남)하여 법안 심사과정을 지켜보면서 만나야 할 의원을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해 면담신청을 하게 하고 2007. 11. 19. 한기총산하 종교재산법연구위원들이 해당 의원 등을 만나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개정안 통과를 간곡하게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개정안은 2007년 12월 26일, 27일, 28일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입법회의시 빠르면 금년 내에 종부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부 사무국 재산관리부장(종교재산법 연구위원)
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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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 재산법」에 의한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조에서 “향교재단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2005년 1월 4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라 한 다)가 있는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본다.
②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당해 개별단체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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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추구하는 재벌기업도 아니고, 부동산투기집단도 아닌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종교재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2억여원은 세금폭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재단이 관할 남대문세무서로부터 받은 종합부동산세신고 자료에 의하면 본 재단의 소속 개별교회들이 본 재단에 편입 등기한 부동산 중 장래에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할 부동산에 대한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도표와 같이 1,216,119,500원(당초 15억여원에서 비과세분을 제외한 금액임)입니다.
본 재단이 위 종합부동산세액을 해당부동산필지별, 해당교회별로 안분 계산하여 해당 430여교회에 세금납부안내를 한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만원(교회별 세액 내역서 참조)의 세금을 물게 된 교회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본 재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개별교회들로 하여금 재산을 편입, 등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단의 정통성유지 및 분열방지, 소속교회와의 일체성 확보, 교회재산의 사유화 방지, 재산문제로 인한 교회분열방지 등에 기여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때, 본 재단은 재산의 소유권 명의만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사용 수익권은 소속 개별교회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또한 개별 교회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속개별교회 부동산별로 분리과세할 경우에는 대부분 과세표준미달로 세금납부 의무가 없으나 본 재단에 편입 등기된 부동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소속개별교회들은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장래에 교회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지와 부목사, 전도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과세는 종교단체의 사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여 세제상 등의 혜택을 주는 여타 제도와도 모순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교회재산을 소속교단 명의로 등기한 것은 소속교단에 대한 신표 등의 취지로 한 것으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대법원 1991. 5. 29. 90다 8558 판결 등 다수)하는 것이고, 교단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실질적으로 신탁자인 개별교회 교인들의 총유재산(대법원 1980. 12. 9. 80다 2045, 2046 판결 등 다수)이라는 일관된 태도를 취하여 소속개별교회들이 본 재단에 편입, 등기한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개별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별교회들이 본 재단에 편입 등기한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개별교회임이 명백합니다.
본 재단명의로 등기된 소속개별교회의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등기부상소유자인 본 재단으로 합산 과세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자인 개별교회별로 분리과세해야 마땅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도를 개선하여 종교재단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금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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