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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1/5만 동의하면 해임과 재신임 청원할 수 있어북부지방법원, "목사직 해임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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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12월 26일 (수) 14:29:05 [조회수 : 9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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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1/5만 동의하면 해임과 재신임 청원할 수 있어
목사 해임의 최종결정은 노회, 장로의 재신임결정은 교회
북부지방법원은 2007카합1435(동원교회 공동의회의안 상정 등 가처분)사건에 대해, 목사의 해임은 노회의 권한이나 해임청원은 한국표준회의규칙에 입각하여 교인의 1/5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북부지법은 "교인들이 노회에 위임목사의 해임청원을 하기 위하여는 위임목사 청빙의 경우처럼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교인들로서는 이러한 위임목사의 해임청원을 공동의회에서 다루기 위하여 해임청원의 의안을 공동의회에 제출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이어 임시공동의회 개최요건은 교인 1/3이지만 안건제출은 한국표준회의의 규칙에 비추어 교인 1/5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적절하다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 당회의 결의 상관없이 교인의 1/5만 동의해도 교인총회를 통해서 목사의 해임결의와 장로 재신임결의 청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무장로들에 대해서도 부도덕한 점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인 1/5만 발의해도 재신임을 구하는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목사에 대한 최종결정은 노회가 할 수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로에 대해서는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솔로몬 교회법률사무소 강문대 변호사는 "당회결의 없어도 법원의 결정에 입각해서 교인들의 숫자 1/5만 있어도 목사나 장로에 대한 해임이나 재신임결의에 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교인총회는 교인들 1/3에 의해서 청원할 수있지만, 목사 해임이나 장로 재신임안에 대한 의안상정은 교인들 1/5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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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와 대립관계에 있는 교인들 ©황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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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상정은 교인, 결정은 노회
교인의 1/5만 발의해도 법적으로 가능
이번 동원교회 사태는 교회법에 대한 국가법의 우위를 여실히 증명했다. 교회사건이 점점 사회법정으로 가는 시점에서 앞으로 구속력이 없는 교회법은 점점 그 위세를 잃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담임목사가 자신의 해임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사회를 보게되는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자 판결이다.
예장 통합 헌법 정치편 제 90조에 의하면 보통 공동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당회가 제시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직원선거, 상회가 지시한 사항이다.
예장 합동 헌법 21장 1조(의회)에 의하면 공동의회는 "연말 정기 공동 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라고 되어있다. 여기 역시 당회보고와 교회 예산과 결산, 직원선거등에 관해서 논한다.
장로교 헌법에 의하면 담임목사 해임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으며, 담임목사 해임건에 대해서는 노회가 관장할 일이다. 담임목사 해임건은 교인들이 투표할 것이 아니라 노회가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면직으로 처리하는 형식을 통해서 해임을 한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사회법정을 통하여 목사해임안건을 공동의회에서 처리하도록 된 것이다. 노회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담임목사해임건에 대해서 노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교인들 1/5이상의 결의만 있으면 해임안건을 제출해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표준회의 규칙 제 16조(의안의 제출권)에 의하면 "의장과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회원은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고 되어있다. 여기에 보면 모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다.
회의체의 소집권자와 소집청구권자에게 의안의 제출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리상 당연하며 이들 제출권자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은 바로 의안으로 성립된다는 것이다. 북부지원은 한국표준회의의 규칙에 따라 해임건을 안건으로 채택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사건을 담당한 솔로몬 교회법률사무소 강문대 변호사는 "한국표준회의 규칙에 근거하여 판사가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변호사에 의하면 "목사의 해임안건이 의안으로 성립한 것과 해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목사의 해임은 교회가 아니라 노회의 소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장 합동측 정치편 제 17장(목사사면및 사직)에 의하면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고 되어있다. 지교회가 목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듣고 노회가 처리하는 것이다.
예장 통합측 헌법에 의하면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런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합동이나 통합교단은 공동의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되었다 할지라도 노회가 시무사임을 처리하거나 권고한다고 되어있다. 노회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교회는 해임건의안을 과반수 이상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속무무책이다. 노회가 끝까지 목사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교인들은 별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럴 경우, 교인들은 사회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
사단에서 과반수 이상이면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 물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교회를 사단으로만 보아, 교인의 절반이상이 목사를 해임투표를 할 경우, 목사는 당연히 해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단이 있는 경우와 교회내규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교단의 헌법과 교회의 내규를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독립교회라면 민법대로 사단과 관련한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원교회 사태는 법원이 민법과 교회헌법규정 중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이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이며, 노회가 얼마나 교인들의 의중을 반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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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법원, "목사직 해임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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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진목사측 해임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지만, 교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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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법원은 2007년 12월 30일 동원교회 공동의회에서 "김학진 목사 해임건"과 시무장로 박00, 이00장로에 대한 재신임투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김학진목사가 12월 23일까지 위의 안건을 광고 또는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각 위반 행위 1회당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동원교회는 세 집사의 이름과 61명의 서명을 받아 두안건을 법원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다음 주일 공동의회시 김학진목사는 자신이 사회를 보면서 자신의 해임과 관련한 건을 투표에 부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김학진목사는 예배 광고시 "자신이 주보에 이 사실을 광고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광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실었다는 것"이다.
김목사측 황규상 집사에 의하면 "김목사 해임건에 관한 투표가 2/3이상 나온다 하더라도 노회가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노회의 법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2/3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노회는 이미 김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면직 출교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노회가 해임건에 대해 참고는 할지언정, 해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목사 역시 광고시, "목사 해임건에 대해서 사회법이 시키는 대로, 해임건에 대해 광고를 하고 공동의회시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따르지만, 투표한 이후부터는 교회법에 입각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목사의 해임에 관한 것은 법원이 아니라 노회가 관장하기 때문에 노회의 법을 따를 것이라는 것.
김목사반대측은 해임투표가 과반수 이상 나오면 노회도 이를 잘 알아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노회가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다시 사회법에 호소할 것이라고 알려져, 앞으로 사회법과 교회법간의 충돌현상이 빚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목사측도 원로장로를 비롯, 일부 장로들이 목회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교회당 출입금지 가처분을 동부지방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양측이 사회법정에 호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대립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 목사해임건에 대해 설명하는 김장로 ©황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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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24 [01:39] ⓒ eccles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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