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교회여성간담회’가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사회선교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양성평등위원회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이문숙 목사(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의 사회로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의 발제(2007 대선 시기 주요 여성정책과제와 향후 활동)와 이은선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세종대 교수)의 발제(2007 한국여성단체연합 과제에 대한 기독교 여성주의적 논의와 성찰)로 진행되었다.

	▲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교회여성감담회 ⓒ 당당뉴스 송양현

<2007 대선 시기 주요 여성정책과제와 향후 활동 - 발제 권혁미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당당뉴스 송양현

권미혁 공동대표는 이날 발제 서두에서 ‘사회에서는 더 이상 여성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권과 복지혜택에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특히 공공시설에서의 복지수급은 너무 미미함을 강조했다.

즉, 여성은 자신의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노동시장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밝혔고, 또한 호주제 폐지, 할당제 등의 정책에 시야가 가려져 정말 소외받고 빈곤한 여성, 장애인여성, 노인여성의 문제는 해결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소수자를 위한 정치만 이뤄졌지, 소외자를 위한 정치를 이루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노무현 정권의 여성 정책 및 결과>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면에서는 호주제 폐지 및 새로운 신분등록 대안을 마련, 성매매방지법 제정 및 시행, 보육예산 3배 확대로 보육의 공공성 기초 마련, 성주류화 전략 실행의 도구 마련 등을 시행하였으나,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많은 수정과 해결해야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번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는 다른 정책에 비해 비교적 좋은 점수를 내릴 수 있으나 여성 비정규직화와 빈곤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보류, 여성의 대표성 제고 미흡,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미흡 등이 한계다.

<과제>
1) 사회양극화 해소 및 빈곤의 여성화 방지
2) 일과 생활의 조화: 여성의 노동권, 남성의 돌봄권리 조화
3) 각 분야의 여성대표성 제고 및 조직문화 개선
4) 미래사회를 견인하는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 및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5) 성평등하고 다양한 가족정책 수립 및 가족지원서비스 확충
6) 보육, 교육, 부양, 간호 등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 강화
7) 교육, 문화, 미디어, 사이버 분야에서의 성평등주의 주류화와 일상화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시스템 구축 및 인권의식 확대
9) 지역 풀뿌리 여성공동체 확산 지원: 돌봄과 교육의 지역공동체 구축
10) 이주여성, 장애여성, 소수자 여성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복지 지원
11) 성인지적인 평화, 통일, 외교, 국방 정책 수립 

<17대 정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17대 정권에서는 3차 여성발전기본계획안이 진행될것으로 예상하며, 양성평등의 달성으로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평등(젠더와 남, 여 구분이 없는) 사회로 가야하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4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함께 제시된 4대 과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확대, 방과후 아동지원 확대, 성인지적 평화인권교육 제도화 등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7대 영역(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고용평등 확대, 2.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시스템 마련, 3. 보육의 공공성 확보, 아동보호,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 4. 성주류화, 여성 대표성, 여성정책추진체계 강화, 5. 성평등한 문화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 6. 이주여성, 장애여성, 성소수자,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 및 인권보호 확대, 7. 성인지적인 평화, 통일, 외교, 국방정책 수립)  60대 주요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권미혁 공동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전체적으로 총론이 없고, 강론만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고, 수치와 해석의 차이만 갖고 시비를 가리는 일만 발생하고 있음을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한 후보의 정책보다는 구체적인 해석에 치중되어 있는 것 역시 이번 대선에 있어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2007 한국여성단체연합 과제에 대한 기독교 여성주의적 논의와 성찰 - 발제 이은선 세종대교수>

	▲ 이은선 세종대학교 교수,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 당당뉴스 송양현

이은선 교수는 앞서 발제한 권대표의 발제 내용에 대해 3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하였다.
먼저, 앞선 발제에서도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경제의 논리로 해결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대표 적인 예로써 신자유주의, 보수주의자들처럼 인간을 철저히 경제적 존재로, 그래서 여성들을 철저히 ‘노동자’로 그리면서 지금까지 주로 여성들에 의해 실행되어온 인간의 돌봄의 일을 ‘돌봄의 노동’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을 지적했다.

둘째로, 오늘날 우리가 또 다르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중 하나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의 무한경쟁에 내몰려 좌절하고 쓰러진 남성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에 대한 지적을 통해 양성평등을 외치다가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여성정책 속에서 종교안의 여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독교만을 예로 들더라도 그곳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가를 되짚어 봐야하며, 천 만을 넘는 기독교인의 수를 생각한다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여성단체의 연합이 종교의 일과 관련해서도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였다.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11월 28일(KBS 10-12시)과 30일(KBS 11-1시) 양일간 TV 여성정책관련 대선 TV토론회(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각당 대선후보에게 여성계의 여성정책 전달, 대선시민연대 참여와 여성단위 유권자 운동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