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유엔총회 사형폐지 모라토리엄 결의안 채택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1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에 대한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을 표합니다. 이는 올 12월 31일로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기에 더욱 의의가 큽니다.

9월 18일 시작된 유엔총회 제 62차 회기 중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던 ‘사형집행에 대한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11월 16일 새벽,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 3 위원회에서 99개 국가 찬성, 52개 국가 반대, 33 개 국가의 기권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최근에도 사형집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강하게 반대를 하였고, 싱가폴과 중동 국가들은 이번 결의안을 퇴색시키는 수정안 등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기권’을 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나서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10월 10일 진행했고, 법무부 여론조사에서도 사형폐지 의견이 다수였으며, 현 법무부장관은 개인적 의견으로 사형폐지 견해를 최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엔의 수장이 한국 사람인 반기문 사무총장인 상황에서 찬성을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당국과 국회는 오는 12월 30일이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형폐지국’이 될 수 있도록 금번 17대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사형폐지법안’을 통과시켜 2008년 새해에 온 국민이 생명의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2007.11.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