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노동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병호 의원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사업장 내 장애인 191명 중 13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장애인 노동자는 대부분 20세~40세로서 절반 정도(45.9%)는 1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 9시간 노동, 비장애인과 능력 차이도 없는데...

월 평균 임금은 턱없이 낮은 반면, 해당 장애인 노동자의 주당 평균 근무일은 5일이며,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하루 9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16%에 달했다.

장애인 노동자에게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 비장애인과의 능력 차이를 물어 본 결과도 차이가 별로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6%에 이르며, 능력차이 대비 임금 수준이 부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3.7%에 달해 정확한 직업능력 평가도구도 없이 이루어지는 현행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직업훈련이 뭐지?
이조차 벌지 못하면 절대적 빈곤에 처해

실태조사 대상자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0명 중 7명(69.3%)을 차지하고 있었고,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경험은 전체의 36.8%에 불과했다.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는 10명 중 4명(43.5%)이 훈련정보를 모른다고 답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밖에도 주변에 훈련기관이 없거나 받을만한 훈련과정이 없고, 어려운 훈련내용 및 훈련비용 부담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장애인 노동자들의 45.1%가 국가가 지원하는 임금보조를 원하고 있으며, 직장에 다니는 이유를 물어 본 결과 53.2%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답해 아무리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이조차 벌지 못하면 절대적인 빈곤에 처한다는 걸 암시했다.

당당뉴스와 위드뉴스와의 기사제휴로 실린 이훈희 기자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