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오후 4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임을 알리는 선포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실제 사형수 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 각 종교계 대표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석으로 회의장은 일찌감치 가득 메워졌다.

	▲ "희망, 생명의 내일"(상징의식) ⓒ 당당뉴스 송양현

또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존엄하다는 말은 너무 유명하다. 2005년 4월 사형제폐지를 권고한 것도, 국제사회의 권면과 보편적 인권이라는 부분에서 동의한 것이다. 오판의 위험, 집행자의 양심에 위협 등 원칙과 현실 두가지 측면에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한편 이날 참석키로한 김수환 추기경은 갑작스런 날씨변화로 인한 건강 악화로 천주교주교회의 사무처장 최원호 신부가 김수환 추기경의 글을 대독하였다. 김추기경은 글을 통해 “사실상 폐지국가가 됨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끈질긴 노력 끝에 나온 것이 오늘의 선포식이니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참여정부와 많은 단체들에게 감사하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한 권한은 없다.” 며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원불교 이성택 교무는 직접 경험담을 통해 대표말씀을 전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위령제를 두 번했다. 사형장을 들어가보면 사형장 안에 미루나무가 하나 더 있고(통곡의 나무), 사형장 밖에도 한그루가 있다. 사형장 밖의 나무는 우람하게 잘 크고, 그 안에 있는 나무는 가늘고, 크질 못했다. 이것을 생각해볼 때 형장의 이슬 속에 사라진 원한이 나무를 크지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감상을 가졌다. 원불교 법에도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고리를 끊어야겠다.”

이후 많은 저명 인사들이 발언을 하는 가운데 주한 영국대사의 인사말에서는 사형폐지는 대중의 반대에 있더라도 국회와 정부의 의지로 폐지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논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영길 의원은 현재 비정규직과 차별대우로 인해 사회가, 국가가 그들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러한 살인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싶다고 전했다.

선포식 순서중에 특별히 지난 김영철 살인사건 당시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4대독자를 잃고도 김영철의 사형만은 면케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사형폐지 운동에 동참한 고정원 선생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발언에 앞서 어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낸지 4주기가 되는 날이어서 묘지에 다녀왔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사형폐지에 대한 발언을 시작하였다.

▶ 이후일정

◎ 영상전시전 “생명 그 소중함”
10월 9일 ~ 11일 오후 6시 ~ 10시 청계천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 세미나 “언론보도가 사형제도 여론에 미친 영향”
11월 21일(수)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4층 강당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 세계사형반대의 날 “City of Lights"
11월 30일(금) 저녁 8시 장소 추후결정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

◎ 대한민국, 사형폐지국가 선포 축하행사
12월 30일(일) 오전 10시 1분 서울광장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

고정원 선생의 대표말씀 원문         고정원 선생     살인범으로 인해 세 가족을 잃은 고정원이라고 합니다.(가해자인 유영철을 위해 사형만은 면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 사형폐지국가 대열에 들어서는 뜻 깊은 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월9일 어제 경기도 파주에 있는 묘지 찾았습니다. 차마 그쪾을 향해 눈길을 주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까지 온 가족을 한꺼번에 떠나보내는 4주기 되는 날이었습니다. (울음). 2003년 12월9일. 눈을 감아도 한 걸음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비규환 현장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시는 미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가족 뒤를 따라야 겠다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사형수들의 대모라는 조성애 수녀 알게 돼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후 저는 모든게 생소한 딴 세상으로 건너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 삶을 접어들기 까지 사형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형이란 말 조차 뇌리에 떠올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TV나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우리의 삶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사형은 부조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범죄를 미연에 막지못한 공동체의 잘못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좀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사형폐지국으로 선포하는 이 자리는 저 같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자리입니다. 하루빨리 이 땅에서 사람을 죽이는 모순이 사라져, 많은 이들이 생명이 주는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녹취 요약

김대중 전대통령 기조연설         ▲ 김대중 대통령의 기조연설 ⓒ 당당뉴스 송양현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 지관 총무원장, KNCC 권오성 총무, 워릭 모리스 영국대사,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인권 지도자 여러분!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치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은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대량 사형집행을 실시한 이후 저와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10년 동안은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왔습니다. 두 정부는 신념으로 사형집행을 찬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어 오늘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뜻 깊고 자랑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무렵 사형 확정자 52명을 전원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자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완강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임중 3명만 감형하는데 그쳤습니다. 아무튼 저는 재임중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하지 않고 일부를 감형함으로서 오늘의 영예로운 선포식을 갖게 된 데 기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형제 폐지를 위해 헌신하신 인권단체, 종교계, 기타 뜻있는 국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 승리를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흉악범에 대해서조차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첫째, 인간의 생명은 하늘이 준 천부인권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하느님의 자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식의 생명을 인간사회가 말살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만유불성(萬有佛性), 즉 모든 생명 안에 부처님이 깃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이 깃들어 있는 생명을 또한 사람이 말살시킬 수는 없습니다. 동양사상에서는 이민위천(以民爲天)이라 하고, 우리나라의 동학사상에는 인내천(人乃天)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인 사람을 세속사회가 말살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윤리적 입장에서 지상의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우리는 함부로 말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사형제도는 흉악범을 이 세상에서 말살함으로써 범죄를 근절하거나 대폭 감소시키겠다는 취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집행을 아무리 강행해도 범죄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사형집행은 사람의 생명만 헛되게 말살시킬 뿐 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함으로써 사회 분위기와 흉악범의 정서를 순화시켜 극악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기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의 오판이나 독재적 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생명을 말살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예를 수 없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혁당 사건에서 훌륭한 인재들이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지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제 와서 누가 그들의 생명을 되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인혁당 사건 하나만 보아도 사형제가 폐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치사를 하고 있는 저 역시 1980년 신군부에 의해서 사형언도가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저는 국민의 힘과 세계여론의 저항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04년 과거 저의 사형을 확정했던 바로 그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불행 중에도 이러한 행운을 얻은 사람이지만 저와 저의 가족이 겪은 고통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넷째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인간 마음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천사와 악마가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환경 여하에 따라 천사가 이겨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마가 이겨 흉악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흉악범도 개과천선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새로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이 태어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수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예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비록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천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박탈하고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미 세계 131개 국가가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사형폐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EU는 그 가입조건으로 사형폐지국가라는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반수가 넘는 175명의 국회의원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고 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다 같이 사형제를 폐지할 그런 역사적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은 우리의 인권운동사상 가장 뜻 깊은 날이요, 최대의 인권승리의 축하일입니다. 이제 한국도 인권의 선진국가 대열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선포식을 계기로 생명에 대한 외경, 세상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의 메시지가 온 국민의 마음속에 퍼져나가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빌며 인권을 위한 더 한 층의 공헌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의 발언          ▲ 권오성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 당당뉴스 송양현     우리 기독교 교계를 대표해서 그동안 사형폐지를 위해서 제일 수고하고, 노력한 분이 계신다. 문장식목사님이신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를 조직해서 사형제 폐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오셨다. 선포식의 이 자리를 빌어 문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1970년대에 저는 민청학련 사건과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으로 두 번에 걸쳐 3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었다. 그 때 같은 사동에 있는 사형수를 여러 명을 볼 수 있었다. 형이 선고되었지만 집행되지 않은 처지라서 남색 관복을 입지 않고 대개는 사복 한복을 입고 있었다.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이면 빨간색, 일반 사범이면 초록색 사각 인식표를 가슴에 달고 있었는데 사형수는 그 모양이 세모이었고, 또 24시간 손에 수갑을 차고 있었다. 이 분들은 국경일이나 성탄절 같은 절기만 되면 긴장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꼭 그럴 때 사형집행이 있기 때문이었다. 사형집행일에는 별안간 구치소 내 온 사방에 접견과 운동, 교무 등 일체 활동이 중지된다. 제 기억에는 한 번에 7명 많게는 10명이 집행되기도 했다. 저는 3년 동안 감옥에서 이런 경우를 여러 차례 겪었다. 한 번은 같은 사동에 있던 일반 범죄 사형수가 하루 아침에 끌려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어제까지 같이 인사를 나누고 했는데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었다. 또 한 번은 제 옆방에 재일동포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수가 된 분이 있었다. 이 분이 어느 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 분이 지금은 석방되었다. 만약에 사형이 집행되었다면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 때의 제 개인 경험으로 사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다. 사형제도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로서는 형벌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문제, 온 우주의 문제이다.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 있게 되더라도 살아 있는 것과 죽는 것 사이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이다. 더욱이 기독교 신앙인으로 보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분명한 사실이다. 어느 누구도, 어떤 명분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야만이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김대중대통령 당시부터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또 많은 분들의 수고와 기도로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가 된 것을 감사한다. 이제 남은 일은 사형제도를 법률상으로 폐지하는 일이다. 이 노력까지 잘 마무리가 되어서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되기를 바란다.

사형폐지국가 선포문         ▲ 왼쪽부터 오승민(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선포문 낭독 ⓒ 당당뉴스 송양현     오늘 우리는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계의 지도자들과 시민 ․ 인권 단체들의 이름으로, 오는 12월 30일에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됨을 선포한다. 2007년 12월 30일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은 후, 이 반문명적이고, 반인권 ․ 반생명적인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시민 ․ 인권 단체들은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해 왔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제도의 반생명, 반인권성을 알려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단 한건도 없었기에, 이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로서,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이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제도이다.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이 내세우는 논거인 ‘범죄 억지력’에 대해서는 이미 1988년 UN이 ‘사형제도와 살인률과의 관계 연구’를 통해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가 살인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후 수 많은 나라의 연구 결과 또한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얼마 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소위 인혁당사건”처럼 독재 권력에 의한 정치적 사법살인들과 한번 집행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사형제도의 잔혹함을 우리는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형은 현대 형벌의 기능이 지니고 있는 교화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범죄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의 불완전한 요소들에 대한 사회적 공동 책임을, 전적으로 범죄자 개인에게만 책임지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이다.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근거 가 없다. 사형이 집행된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덜어지거나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안정을 회복하여 사회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오판의 가능성과 더불어 형벌제도의 기능을 상실한 사형제도와 그 집행은 오히려 더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 뿐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다. 유엔은 이미 전 세계 회원 국가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였고, 이를 위한 결의안과 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이번 제 62차 유엔 총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사형제도폐지 글로벌모라토리엄 결의안’ 역시 그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15대, 16대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이 의원 과반 수가 넘는 175명이 서명 동의까지 했지만,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접어든 이때에, 17대 국회가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 ‘사형폐지국가’를 완성하고, 인권 선진국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사형폐지를 촉구하며 선포한다. 하나.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집행에 대한 유예 정책을 펴온 지 10년, 그러므로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되었음을 온 국민과 국제사회에 선포한다. 하나,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의하며, 제 62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는 ‘사형제도폐지 글로벌 모라토리엄결의안’에 적극 찬성한다. 하나,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국가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7년 10월 10일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참가자 일동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사형제도폐지를위한범종교인연합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 참여연대 / 천도교여성회본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교회인권센터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민족종교협의회 /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 한국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 한국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 "희망, 생명의 내일"(교수형 밧줄 절단) ⓒ 당당뉴스 송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