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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김동언 기자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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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월 4일 오후 1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다. (사진제공 청와대 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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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월 4일 오후 1시 8개항으로 구성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남북정상선언)’에 서명했다.
양 정상은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조성하고 △11월 중 총리·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종전선언을 위한 한반도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고 △경의선 화물철도를 개통하는 것 등을 합의했다.
‘2007 남북정상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경제협력을 위한 포괄적 방안을 담고 있다.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통한 종전선언 추진
먼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또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 경제협력 방안 마련
이번 합의에 따라 남북의 경제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하기로 했다.
또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하고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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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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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올림픽 남북응원단 경의선 열차 이용
백두산관광도 실시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또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산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난이 발생할 때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007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총리회담이 개최된다. 양 정상은 제1차 회의를 금년 11월 중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월 3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3시간 50여 분간 회담했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서명할 합의문 작성하기 위해 이날 오후 10시에 열린 만찬에 불참했다. 합의문 작성은 4일 오전까지 이어졌다.
김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노 대통령 내외와 공식수행원, 특별수행원을 초청해 환송오찬을 벌였다.
평양=공동취재단 / 김동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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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 남북정상회담 3일째인 4일 오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환송오찬에서 대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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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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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노 무 현 김 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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