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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에 따른 기독인의 생각
■ 한-미 FTA타결은 복된 소식인가? 경고의 소식인가?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인지 모르지만 세계화를 외쳐대며, 마치 선진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사회로 향해 가는 것으로 모든
언론과 매체를 통해 홍보해 왔다. 2006년 1월부터 노무현대통령과 현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는데, 사활을 걸었다. 모든 언론과 매체를
이용해서 한-미 FTA가 새로운 경제도약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쇄국이라는 둥 과도한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한-미
FTA를 염려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각 시민․노동․농민․학생․종교 등에 소속된 단체의 사람들은 한-미 FTA가 사회 공공성의 파괴와 양극화를
초래할 것을 주장하며, 한-미 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지난 1년 넘게 활동을 해왔지만, 지난 4월 2일 말 많고 탈 많았던
한-미 FTA가 공식적으로 타결되었다.
한기연도 NCC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기독운동단체들과 복음주의에서 사회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내던 교회와 단체들이 함께하여,
한-미 FTA저지를 위한 기독인연대를 결성하여 지금까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기독인연대와 그리고 대학생단위들과 범국본에서 준비한 집회에
참여하였다. 타결시점을 앞두고 범국본은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었지만 경찰들은 차량으로 집회현장을 아예 포위하기 일쑤였고,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마감시간을 넘겨 협상을 연장해가던 48시간의 초조한 시간을 보내면서, 급기야 4월 1일 참여연대와 평통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한-미 FTA반대를
외치며 분신하기 까지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삼삼오오 시청 앞 광장에 모여 들었다. 허세욱씨 분신을 가슴아파하며, 자신의 생명까지
던져가며 한-미 FTA반대를 외치며 불속으로 들어간 고결한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촛불문제가 끝나고 시민들은 견딜 수 없는 분노를
품은 채, 한-미 FTA를 추진하는 거대한 국가의 폭력에 대항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로 막아보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무수히 많은
군중들은 서울도심 한 복판을 활보하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지만, 가는 곳마다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경찰들에 인도까지 가로막혀 좌충우돌하는
상황을 계속 빚었었다. 4월 1일 모인 시위는 그 다음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시민들이 해산한 그 날 오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타결을
전하는 소식은 참담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한-미 FTA 타결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 비록 한-미 FTA가 공식적인 타결이 되었지만, 범국본을 비롯한 모든 단체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가지기까지 했다. 이제 곧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고 한-미 FTA의 상징적인 쟁점이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판정이 5월경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발표되면, 협상타결로 수그러들었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미국과 한국은 대선을 앞두고 한-미 FTA를 둘러싼 정계인사들의 주도권의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적 쟁점까지 올라갈 것이며, 올해
있을 대선이 한-미 FTA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과의 가장 대비되는 정책이 될 듯하다.
오죽했으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한-미 FTA를 극찬하고, 현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던 보수언론인 조․중․동 마저도 노무현 대통령에
칭찬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점이 한-미 FTA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듯하다. 하지만 범국본을 포함하는 진보세력들의 한계도 있었다. 한-미 FTA 저지를 외치며 대책위가 구성된 지 1년이 훨씬 지났지만 한-미
FTA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번 협상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사회 기득권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누구나 동감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깨졌을 때, 그에 대한 사회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라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일반적인 정서로 한-미 FTA를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한기연이 함께하는 기독인연대는 한-미 FTA 타결된 다음 날 성명서에서 협상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차까지 이어져왔던 이 협상이
한국경제 전체 구조를 뒤흔들 만큼 위협적인데도 불구하고 협상준비과정이 졸속적이었다는 것과 협상내용자체를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한-미
FTA의 문제를 알리고자 했던 모든 여론을 묵살해버린 밀실행정이었다는 점. 그리고 협상 시작부터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는 등, 미국의 협상시한에
쫓겨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 굴욕적인 협상임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의 반민중적․반민주적․반민족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노무현 정권 퇴진과 협상문의 조속한 공개, 그리고 국회가 졸속․밀실․굴욕적인 이 협상의 비준을 즉각 거부하기를 요청했다.
■ 성서가 말하는 세계화
이번 달 소식지에 실을 커버스토리를 구상하면서 한-미 FTA 협상과정을 지켜보는 기독인들에게 성서는 세계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었다. 구약성서의 아모스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 여로보암 2세(B.C.E 787~740)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북 왕국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의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막강한 부를 획득한 것처럼 보였다. 왕실과
귀족의 침실에는 온갖 사치품들이 넘쳐나고, 겨울별장과 여름별장을 만들어 향락에 빠져 있을 때였다.
아모스는 이러한 시대에 예언자로 부름 받아 이스라엘의 왕실과 귀족을 향해 외친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암4:1-2),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암5:11)
이 당시 이스라엘은 강렬한 지중해 태양에서 잘 자라는 포도농사에 성공하였다. 포도로 만든 술을 지중해의 주변국에 수출을 하면서, 사치품을
수입하는 국제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산업은 육성하고 경쟁력 없는 산업은 도태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런 세계화를 추진하기에는 커다란 걸림돌이 있었다. 경쟁력 있는 상품! 포도수확을 극대화하기 위고 많은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토지가 필요한데,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아주 팔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땅을
팔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땅의 소유가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레위기 25장에서 말하는 희년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으로 인해 토지매매가 불가능해야 하는데, 아모스의 시대는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엄청난 양의 교역이 이루어져 왕국이
매우 융성하였던 것 같으나,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여 졌던 것이다.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
이스라엘이 토지매매가 가능하게
된지는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열왕기상 21장에서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이스르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아합 왕의 궁 가까이 있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었으나, 나봇은 그 포도원이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매매를 거절하였다. 아합은 화가 났지만, 하느님과의 계약 때문에 땅을 팔지 못하는 나봇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나봇을 음모에 빠뜨려서 죽게 한 다음 그 땅을 취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이렇게 왕과 귀족이 무고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백성들의 땅을 마구 침탈하면서까지 이들은 거대한 농장을 소유하며, 백성들의 삶을 유린하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육성하면서 백성들의 삶에 꼭 필요한 산업을 파괴하였던 것이다.
■ 오늘 우리 시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비단 구약성서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을 살리고,
농업과 같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자는 말을 한다. “개방”이란 말이 언뜻 들으면 굉장히 멋있어 보일런지 모른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자국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면서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협상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도 졸속․밀실․굴욕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까지...
성서는 유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성서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느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신6:2)라고 말한다. 성서가 말하는 “너희가 사는
땅에서 복된 길”은 권력의 횡포에 집과 땅과 가족을 잃어버려서 도저히 자신들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은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을 명하고 있다.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언자 예레미야는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렘22:3)라고 말한다.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천사들은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눅2:14)라고 외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눅6:20-21)라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던 그 사람들이었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주 하느님과 맺었던 계약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약의 내용들이었다.
오늘 한국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 한-미 FTA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교회는 세계화가 우리를 부하게 해 줄
것이라는 관심이 아니라, 성서가 말하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먼저 봐야 할 것이다. 이 협상이 가져올 엄청난 재앙을 현 정권은
모든 폭력의 수단을 이용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맞지 않으면 이세벨이 그러했던 것처럼 갖은 핍박과 횡포를 부려가며 올바른 소리들이 퍼져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 교회는 “그토록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벌써 몇 일째 단식중인 사람들. 심지어 불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질 정도로 그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신앙고백을 해야 할 것이며,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가 취해야 할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 한-미 FTA 범국본이 내놓은 ‘부문별 손익계산’
한-미 FTA 저지 범국본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것들이 허구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무역수지만 해도 수출이 10~20%, 수입은 20~40%가 증가하여 후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으로 인한 GDP 증가기대치는 0.22%~0.28%에 불과하며, 무역수지는 4조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이익을
볼 것이라는 산업도 섬유계열은 생산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자동차와 관련부품 분야의 생산은 이미 미 현지 진출과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 확대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자동차의 관세인하로 수입을 더 용이하게 해준 것이라고 한다. 공산품분야의 생산증가로
인한 기대이익은 다 합쳐보아도 농산품, 의약품, 지재권, 서비스 분야에서의 생산 감소에 따른 이익감소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 협상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의 증대를 가져 올 것이라고 홍보했다. 공산품의 관세가 인하되면서 가격이 하락되긴 하지만, 그만큼
국가세금의 감소로 그 비용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부가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나마도 한국에 들어왔던 미국의 공산품은 고가품이어서 소비자
후생증대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한다. 농산품 분야야 말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것인데, 농업 관세 철폐로 미국산 농산물이
무차별 유입하게 되면, 우리 농업이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며, 더구나 미국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와 유전자조작식품 등을
수입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이라는 점에서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분야였다. 더구나 관세 철폐로 인한 세금 감소분과 농업 등 사양 산업 구조조정
재정 부담과 높아진 약값과 저작권 및 특허비용 지불 등은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문화산업의 경우 다양성이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했지만, 한국의 문화다양성의 침해와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는 게다가 이 협상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O)’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에서 농업에서 최대 30만에서 38만 명까지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단기적으로 4만
명에서 중장기적으로는 20만 명, 서비스업은 17만에서 29만 명 선까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농업과 사양 산업에서 퇴출된
농민과 노동자들이 양질의 서비스직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농업의 퇴출은 대다수 자치단체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균형발전을
해칠 것이 쉽게 예상된다. 또 다시 수도권 인구집중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 문제들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산업 전반에 걸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대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소비자 후생을 펼친 것은 말 그대로 선택된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자료는 밝히고 있다. 한-미 FTA저지 범국본은 이 협상을 “전 과정에서 합리적 상식을 배반했고, 대의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과 파괴로 점철되었다.” 평가했다.
■ 기독청년들께 당부하는 말씀
한-미 FTA가 가져다준 충격에서 쉽게 헤어 나오지는 못할 듯하다. 지난 8일 간사회와
학생대표 및 공부방을 대표하는 학생들은 한-미 FTA투쟁에 적극 참여하자는 결의를 하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이제
국회비준으로 넘겨진 우리 사회의 운명을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학생단위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토론들이 오가고 있다. 이 엄청난 재앙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투쟁을 통해서 기독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작게는 한-미
FTA가 저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을 밝힌 작은 촛불로 시작하여, 작은 빛 하나하나가 연대하는 커다란 힘으로 암울한 이 시기에 커다란 빛을
발하기를 기대하며, 기독청년들의 기도와 함께 연대에 동참하기를 부탁드린다.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www.nuruk.net
조양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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