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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TV 최대주주인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의 이른바‘국가정보 유출’의혹과 관련한 CBS 기독교방송의 왜곡/편파 보도에
대해 법원이 “CBS 보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언론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관련 내용의 방송. 보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박정헌 부장판사)는 백 회장이 CBS와 자회사인 CBSi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 ․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CBS측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 1회당 1천만원씩을 백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검찰 수사결과 국가정보유출 의혹이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 CBS가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녹취록을 통해 국가정보 유출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한 점 ▲ 녹취록 내용에도 국가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는 점 ▲ CBS가 이에 앞서
백회장을 미국의 정보원이라고 섣불리 단정짓고 한쪽 당사자인 신현덕과의 계획 아래 폭로를 위해 검찰, 국정원 및 정치인들과 접촉한 점 ▲ 이를
위해 신현덕이 네 차례에 걸쳐 백회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점 ▲ CBS가 신현덕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자료만 근거로 삼은 점 ▲ CBS가
5개월 동안 집중 보도 했음에도 국내 다른 언론은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은 점 ▲ CBS가 경인TV의 경영권과 방송 제작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점 등을 미뤄 CBS의 보도는 진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언론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백성학 회장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언론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문의처 ; 김학균 011-745-4583
법원은 이에 따라“CBS는 ▲ 백성학 회장이 미국의 정보원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는 내용 ▲ 녹취록에
국가정보 유출 활동의 전모가 담겨있다는 내용 ▲ 신현덕 전 대표의 주장만을 담은 내용 ▲ 검찰 수사결과가 녹취록과 배치된다는 내용
등에 대해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백회장은 지난 3월 22일 CBS와 CBSi를 상대로 왜곡. 편파보도를 중단해 달라며 방송.보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