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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탄 성 명 서
중국
상무부와의 고용허가제 MOU 체결을 규탄한다!
현행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7조 1항(2004년 12월 개정)은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허가제 업무 협력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정부는 9개 국가의 노동부와 이미 MOU(양해각서) 체결을 한
상태이며, 오늘 입국한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한국과 중국 사이의 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과의 MOU
체결은 3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안이지만, 중국정부 내에서 상무부와 노동부(“노동사회보장부”)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주무부처를 선정하지 못한 채 지연되어 왔다.
중국
상무부는 과거 연수생 송출업무를 전담했던 부처로써 각종 송출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왔던 곳이지만, 중국 정부 내에서 인력송출업무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한국 노동부와의 MOU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노동부가
고용허가제법을 근거로 중국 노동부와의 MOU 체결을 주장해왔지만 우리 정부 내에서 외교관계를 중시하는 타 부처들의 입장은
이와 달라 혼선이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어제(10일) 오후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간 고용허가제 MOU가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한 일정에 따라 체결되었으며, 중국 정부의
해당부처는 우려했던 바와 같이 상무부로 결정되었다.
이번
MOU 체결 결과는 우리에게 충격과 분노를 주기에 충분했다. 우리 정부는 법률에 명시된 조항조차 무시하며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굴욕적인 MOU를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외적 국가신뢰도에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또한 애초 정부가 약속한 ‘송출비리
근절’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고용허가제 도입의 기본원칙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써 금년 내 체결
예정인 5개 국가와의 MOU 체결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법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MOU 대상국가에 노동부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대국가에 노동부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부처와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중국정부 내에 노동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무시한 채 상무부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현행 법률마저 무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상식과 법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원칙조차 무시한 채 중국 정부만을 위해 막무가내식 행정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하겠다. 3년이나 시간을
끌며 줄다리기를 한 끝에 결국 중국의 압력에 못 이겨 송출비리의 온상인 상무부와 MOU를 체결한 한국 정부는 국가적
자존심마저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미 현행 고용허가제가 각종 독소조항과 부실한 사회보장, 미흡한 지원시스템으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부가 중국 상무부와 MOU를 체결한 것은 국가적 자존심마저
포기하면서 중국의 내정간섭에 굴복하였음은 물론
이고,
고용허가제의 합리적인 운영에 대한 의지마저 포기한 참담한 결과임에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절망과 분노를 시민사회에 알려나갈 것이며,
향후 노동부장관 고발, 헌법소원 제기,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 촉구 등 강력한 규탄활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제라도 정부가
MOU를 원천 무효화하고 중국 정부와의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중국 상무부와의 고용허가제 MOU 체결을 즉각 취소하라!
1.
고용허가제 도입 원칙과 법률을 훼손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1.
송출비리 방기하며 고용허가제를 파행으로 이끄는 정부는 각성하라!
2007.
4. 1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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