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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총체적 인권유린의 결과이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지난
2월 11일 정부의 폭력적인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으로 인권을 무참히 짓밟혀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로 사망하는 등
참사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비참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통함과 절망감을 금할 수 없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항의농성에 돌입하고자 한다.
이번
여수외국인보호소의 화재참사는 단지 외국인보호소의 응급 재난상황에 대한 보호체계의 부실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번 참사는 단속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잉폭력과 주거지 무단침입등 불법단속, 통역인 없는 조사 등은 물론이고 무제한 구금,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강압과 징벌적 이송,
인권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방 등 정부정책의 총체적인 반인권성이 극명히 드러난 사건인 것이다. 특히 이번 참사의 희생자 중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이주노동자 에르킨 씨는 무려 11개월 20일 동안 보호소에 갇혀 있다가 변을 당했다. 고인의 경우 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임금 체불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다른 사망자 중 중국동포 한 명은 합법 체류자였지만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방 대상이 되었다. 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출두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했지만 당국은 그를 추방시키기 위해 여수외국인보호소에 감금해버렸다. 이번 화재참사는 이러한 정부의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이 빚어낸 비극이며, 이주노동자 인권유린의 참상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수
화재참사의 첫 번째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인간사냥식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만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력부족 현상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비인간적인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죽음의 낭떠러지로 밀려나고 있다.
두
번째 근본적 원인은 외국인보호소 운영 실태의 총체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52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보호기간이 20일을 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퇴거 명령서를 발급받고도 즉시 퇴거가 어려울 경우는 집행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한 63조에 근거하여
사실상 무기한 감금을 하고 있다. 국가권력이 영장도 없이 이주노동자에 대해 장기간 불법감금을 관행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에 대해 이제라도 국민앞에 진실하게 사죄하고 수사결과에 의문이 남지 않도록 재조사해야 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또한 참사가 일어난 여수보호소 뿐만 아니라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
본
농성단은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기를 희망하며, 더 이상 이들의 참혹한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합리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농성에 돌입하는 바이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하는 이 농성을 통하여 한국 사회가 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피해자 가족에 대해 사죄하고
공정하게
즉각 배상하라!
2.
정부는 비인간적인 외국인보호시설을 전면 개선하라!
3.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을 중단하고 전면 합법화하라!
4.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즉각 보장하라!
2007.
3. 20.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