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은퇴연령상한 의안상정가처분 기각법원 “장개위에 현장발의안 상정여부 결정할 권한 있어”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입력 : 2024년 03월 29일 (금) 20:10:45
최종편집 : 2024년 04월 02일 (화) 01:29:00 [조회수 : 706]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텔레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2월 29일까지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해 은퇴연한을 늘리는 법안을 상정해달라며 문병하 목사(덕정교회)가 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의안상정가처분 신청(2023가21440)이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기각됐다.

채권자 문병하 목사는 지난해 10월 26일 감리회의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현장에서 제적회원 496명중 258명의 찬성을 받아 현장발의한 ‘은퇴 연령 상한’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장정개정위원회가 심의하고도 상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발의권을 침해한 것이고 장개위에 심의를 통해 의안을 부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해 당시의 현장발의안을 다시 상정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지난해 11월 8일 사회법정에 신청했다.(관련기사 :“은퇴연장 현장발의안 다시 상정해달라” 가처분 신청 내)

당시 문병하 목사는 조직과행정법 제92조 ①항에 정한 은퇴연한 ‘70세가 된 교역자’를 ‘만 70세를 마친 교역자’라고 개정할 것을 현장발의했으나 장정개정위원회가 이미 장개위에서 부결된 사안임을 이유로 들어 장시간의 논의 끝에 의안을 부결하면서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문 목사의 주장에 대해 채무자인 감리회는 ‘이 사안은 감리회내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채권자에게 임시 입법의회 개최를 구할 권리가 없으며, 채권자의 발의권을 침해한 사실도 없고, 채권자가 62세에 불과해 은퇴연한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입을 손해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 다툼에 대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채무자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은퇴연한 상향 여부에 따라 채권자의 재직 기간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발의권도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쟁점이 되었던 장개위의 ‘심의’권한이 채권자의 주장처럼 자구 수정 등의 형식적 심의에 그치는지, 장개위의 주장처럼 상정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부분에서는 장개위의 손을 들어줬다. 즉 개정안 발의를 규정한 「헌법」32조와 교리와장정 「의회법」제144조를 근거로 장개위가 현장발의안을 심의하여 상정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발의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채권자 문병하 목사에게 임시입법의회 개최 및 의안상정을 채무자 감리회에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시 입법의회 개최 및 이 사건 의안상정을 요구할 권리가 부여된다고 볼 근거가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임시입법의회를 위해 의회법 140조에 정한 입법의회 소집절차(총실위 의결이 있은 후 감독회장이 소집)를 거치지 않았고, 채권자가 발의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한 이후 발의를 위한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소명한 바 없으며, 그러므로 임시입법의회 개최 및 의안 상정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한 사실이 없고,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하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다투어 볼 기회가 없으므로 가처분을 인용하려면 통상적인 것보다 높은 소명이 요구되는 점 등을 짚고는 “본질적으로 채권자에게 장래를 향하여 임시입법의회 개최 및 의안상정을 채무자에 요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된다고 볼 근거도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맺었다. 

아래는 결정문 전문이다.

 

   
 
   
 
   
 
   
 
   
 
   
 
   
 
   
 
   
 
   
 
   
 
   
 
   
 
   
 
   
 

 

 

[관련기사]

심자득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를 추천하시면 "금주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13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의견나누기(0개)
 * 100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20000byte)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 기사연빌딩 401호 ☎ 02-393-4002(팩스 겸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자득
제호 : 당당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00390  |  등록연월일 : 2007.7.2  |  발행인 겸 편집인 심자득(010-5246-1339)
Copyright © 2005 당당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ngda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