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감 선교국이 “선교지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실시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이 23일 감리회본부 회의실에서 “선교지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실시했다. 감리교회가 선교지에 형성한 재산 문제를 처음으로 다루는 세미나로서 선교국은 파송교회 그리고 선교사회와의 깊은 논의를 통해 하반기에 제도적인 지침과 실제적인 적용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ZOOM 영상회의로 진행한 이 세미나에 태동화 선교국 총무와 남수현 부장(세계선교사역부), 이강희 부장(세계선교정책부), 이홍규 부장(총회행정부), 박상철 목사(예일교회)가 현장에 참석했고 장성배 교수(감신대) 이상범 선교사 등 선교사들과 감리회 이외의 언론사 기자 등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 태동화 총무 “선교지 재산,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태동화 총무 “선교지 재산,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선교국 태동화 총무는 세미나를 열기전 인사말을 통해 “50대 이상의 선교사가 65.5%나 되는 상황에서 은퇴를 앞둔 선교사 처우 문제와 함께 재산권 이양 등 한국교회 내에서 합의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한국선교연구원(KRIM)의 지적을 소개하며 “아울러 선교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정비하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문제를 한국교회가 떠안게 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태 총무는 이어 선교지 재산이 사유화되지 않고 선교적 목적에 따라 현지에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한국교단선교실무대표협의회(한교선)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발표, 그리고 감리회가 지난해 입법의회에서 선교지 재산을 설립교회와 협의하지 않고 임의처분하거나 횡령, 사취할 경우 처벌하는 [선교지 재산과 선교사에 관련된 내용]을 재판법에 신설한 점을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계기로 소개하며 “앞으로는 파송교회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생겨난 재산에 대해 합법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성배 교수 “선교지의 재산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

감신대 선교학 교수인 장성배 교수는 선교지 재산에 대한 이해를 ①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② 교회의 공공성의 관점에서 ③ 선교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풀어냈다.

먼저 ①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선교지의 재산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장교수는 강조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재산을 잘 관리하다가, 임기를 마칠 때 하나님 앞에 놓고 떠나야 하는 존재일 뿐이므로 행여나 선교지의 재산이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세상 적으로도 도둑이요 강도로 취급받거나 횡령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장 교수는 ②교회의 공공성의 관점에서 보아도 “선교지의 재산은 교회 공동체의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교지의 재산은 공적 교회 공동체가 함께 관리해야 하고, 선교사의 임기가 끝나면 차기 선교 책임자가 그 일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장교수는 다만 “교회의 신적 공공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공적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는 선교사들의 삶도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감리교회는 선교지 재산을 다룰 때 이 문제(선교사의 은퇴후 삶)도 함께 다뤄야 할 것”을 덧붙여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 교수는 ③한 나라, 한 지역 안에서 선교사들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서 중복 투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선교지 재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을 권고했다.

▲ 이홍규 부장 “선교지 재산 임의처분 사례만 5-6건”

이홍규 부장 “선교지 재산 임의처분 사례만 5-6건”

총회행정부장인 이홍규 목사는 지난해 입법의회에서 재판법에 신설된 [선교지 재산과 선교사에 관련된 내용]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장은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를 정한 장정 재판법 1404단 제4조에 신설된 ⑨항은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가 국내교회가 설립하여 봉헌하고 지원하는 해외소재 교회 및 시설을 사전에 설립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 교회와 부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선교비를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기망행위로 사취를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리며 “OO교회 소속 선교사가 국내교회 지원을 받아 설립한 선교지의 교회 또는 재단(부속재산 등)을 은퇴하면서 교회와 협의하지 않고 처분한 일이 발생하여 신설된 조항”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그리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확인된 것만 5-6건 정도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교리와 장정에 안전장치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지만 선교 현지에서 재단이나 법인을 설립할 시 현실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현지 선교사나 현지인으로 등록해야 하는 문제가 원인인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조만간 본부에서 선교지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예일교회 박상철 목사는 모잠비크 선교회를 재산 관리의 모범적 사례로 소개했다。

모범적 모델 소개 –모잠비크 한국선교회

예일교회 박상철 목사는 모잠비크 선교회를 재산 관리의 모범적 사례로 소개하면서 “선교지의 재산은 하나님의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는 “선교지 재산 관리는 그 나라의 형편과 법을 잘 아는 선교사의 신앙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토로했다.

현재 모잠비크의 한국 선교회 및 모잠비크 감리교회의 재산은 △티라노 신학교 및 교회본부선교회 사무실(3천평) △성산중고등학교(일만 삼천평) △마구디 초등학교(오천평) △이랜드중고등학교(베이라) △대학교(6만6천평,현재 건축중) △농업훈련원 및 농장(건물 및 토지,사탕수수 농장,캐스넷,사료공장. 현재 사용 삼십만평) △마푸뚜한인교회 및 선교 센터(육백평) △상가건물 △건축 및 개척한 120교회 등이다.

이렇게 27년 동안 모잠비크를 섬겼다는 박 목사는 재산관리를 위한 몇 가지 장치를 소개했다. 우선 모잠비크 종교청에 ‘한국선교회’를 등록하고 모든 재산을 한국선교회 명의로, 교회의 모든 재산은 모잠비크 감리교회 명의로 해두었다고 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여 현지인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모잠비크 감리교회의 대표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예일교회 담임목사가 갖는 것으로 정관에 명시했고, 선교사가 모든 위원회에 참여해 견제함으로써 문제 될 소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뒀다고 했다. 종교국이 없는 나라에는 NGO를 설립해 NGO재산으로 등록해 놓아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상범 선교사 “모잠비크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사례 발표”

이상범 선교사 “자산은 법인 이름으로 등록하고 정관으로 관리”

ZOOM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모잠비크의 이상범 선교사가 ‘한국선교회’의 자산보호 장치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선교회 사역을 후원하는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선교회’는 한국의 후원교회들의 선교지 연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선교회내의 자산은 예일교회를 포함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여러 교회와 정부, 기업, 단체, 개인의 후원을 통하여 구입 혹은 건축되어 졌음”을 밝힌 이 선교사는 △모든 자산은 법인 이름으로 등록되어져 있고 △선교회의 Director를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임명하도록 법인에 규정되어 있으며 △선교지 자산 매각 혹은 명의 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한국선교회 정관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모잠비크 법에 따라서 법인의 자산 매각 혹은 명의 변경은 선교부의 동의와 동의한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선교회 정관상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등 불순한 의도를 가진 현지인 혹은 현지 상황으로부터 선교의 목적과 선교지 재산을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선교사는 모잠비크 감리교회로 등록된 자산을 보호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2005년에 종교국 등록을 필한 모잠비크 감리교회는 ‘모잠비크 감리교회법’에 △한국선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이고 △모잠비크 감리교회가 일정한 영적, 목회적, 재정적 자립을 이루기 전까지는 한국선교회의 지도하에 있으며 △한국선교회의 디렉터는 모잠비크 감리교회 총회 임원의 임명권을 가지며 △모잠비크 감리교회의 완전한 자립과 독립은 한국선교회 선교부의 판단과 결정 따르게 정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국선교회’는 모잠비크 감리교회 총회 임원의 임명권과 목회적 지도를 통하여 모잠비크 감리교회의 자산관리 및 교회의 이탈을 방지하고 있고, 한국선교회는 각 도별로 책임선교사를 파송하여, 모잠비크 감리교회의 목회를 돕고 지도하며, 한국선교회 선교사들과 총회 임원의 정기 모임을 통하여 목회 사안을 협의하고, 모잠비크 감리교회의 건축된 교회들은 한국선교회 또는 모잠비크 감리교회로 등록, 구입되어 있다는 점도 소개됐다.

이 선교사는 이렇듯 “모든 규정들은 선교사들의 지위 공고화를 통한 재산 보호에 집중되어 있다”면서도 “후임 선교사들 혹은 현지 사역자들에게로 이양에 관한 구체적인 정관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음”으로 “이후에 정관 수정 등을 통하여 선교지 및 교회의 이양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 이강희 세계선교정책부장 “타교단의 상황”

타교단의 상황

이강희 세계선교정책부장은 선교지 재산의 관리에 대해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고 각 교단마다 내규와 시행세칙을 정해 선교지 재산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렸다. 예장 통합측의 경우 2010년에 50여 가정의 필리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형성된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선교지역을 재조정하는 결의도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대부분 교단들도 효과적으로 재산관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부장은 이제라도 선교지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규모를 파악하고, 선교국과 파송교회, 그리고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지 재산의 투명한 관리 및 이양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합의된 지침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렸다.

▲ 남수현 부장 “선교지 재산 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

남수현 “선교지 재산갈등은 주로 노후 준비 때문”

기감 선교국의 남수현 세계선교사역부 부장은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 많은 재산을 형성해 왔지만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파악된 것이 없다”는 현실을 알렸다.

남부장은 먼저 선교지 재산이란 “국내외 교회의 단체(개인)들의 헌금으로 선교목적을 가지고 구입한 부동산 일체와 선교비로 구입한 선교장비 일체, 그리고 지적재산”이라고 정의하고 했다. 그러면서 선교지 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선교사는 선교지 재산의 관리인이자 청지기”라는 청지기 의식의 재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청지기는 재산의 소유권은 없고 사용권만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부장은 “감리회 선교사 규정 14조 2항에 ‘선교사가 선교활동과 관련해 구입하는 모든 재산은 개인명으로 구입할 수 없으며 선교단체 또는 재단 명의로 구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적법하게 후임이나 현지교회에 이양하여 선교사역이 중단되지 않게 할 수 있으나 특정 나라의 경우 자신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에 유리하고 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족이나 개인의 재산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자산까지 재단명의로 등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선교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산권 다툼은 대체로 선교사의 노후 복지 준비 미비와 적절한 은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현실을 알린 남부장은 “이를 위해 선교사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거나 선교지 재산의 처분 과정에서 선교사의 노후대책을 위한 비용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부장은 이렇듯 소유권이 선교사 개인에게 있는지, 후원교회나 기부한 단체에 있는지, 현지교회 혹은 현지법인에게 있는지 소유권 문제를 각별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일 불가피하게 개인명의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법률자문, 포기각서 징구, 공증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현지교회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소유권은 현지교회에 두되 선교사가 체류하고 관리하는 동안 관리권을 선교사에게 두도록 현지교회와 협의”할 것을 권했다.

남부장은 ‘재산의 처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선호되는 방법’은 ‘현지교회(기관, 단체)로의 이양’이라고 했다. 이양의 과정에서 매도, 증여, 교환, 양도 등의 절차는 반드시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양 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액(양도세, 공증, 변호사비용 등)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이에 대한 상호간의 적절한 이해와 승인이 요청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