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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지방소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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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1월 18일 (목) 14:32:02
최종편집 : 2024년 01월 18일 (목) 14:32:46 [조회수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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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지방소멸은 없다 – 이재욱 지음 (정가 : 15,000원)

 

2.출판일: 2024. 1. 15. (페이지수: 152)

 

3.책소개

  과연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인가?
이 책은 지난 3년 동안 주장하고 활동해 왔던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썼다. 2023년 8월 22일에 전남 무안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다. 여러 주제 발표자들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이론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 때 발표된 자료를 농어촌기본소득 운동의 지침서로 활용하려 하였는데 의도한 만큼 자료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에만 국한된 지원책이 아니다. 사실은 〈지방소멸 대응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운동의 내용만큼 호칭도 중요하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기억하기 쉽고 전달하기 쉽다. 그런 면에서 괜찮은 이름이라 생각한다. 아무튼 천 명도 안 되는 작은 농촌 면과 양로원 마을로 변해가는 농촌을 되살리고 지방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이 책이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 저자 서문 중에서

 

4.저자소개:
  지은이 이재욱

육군 장교였던 아버지가 공병학교 교관으로 일하던 시기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다. 조상들의 고향이 경북 영주여서 고향을 물어보면 영주라고 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서울에서 자랐다. 

광주민중항쟁 때 광주의 참상을 목도하고 서울에 올라와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뿌리고 투신한 김의기와 농업문제 스터디 그룹을 같이 했다. 김의기가 죽은 후 스터디 그룹을 이어받아 후배들과 같이 공부했다. 기독청년협의회(EYC) 농촌분과위원장을 지냈고 1985년에 충남 공주로 내려가 충남기독교농민회 총무로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1988년 공주농민회 창립을 주도하였다.

1992년에 강원도 춘천으로 옮긴 후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 대외협력국장을 지냈고 93년부터 유기농 농사를 지었다. 춘천농민회 창립멤버이며 지금도 춘천농민회원이다. 농산물을 1주일에 한 번씩 춘천 시민들과 나누는 ‘방주공동체’를 만들었다. 이후 방주공동체는 춘천생협(지금의 춘천두레생협)으로 진화했으며 이사장을 지냈다. 

북한강유기농운동연합(지금의 강원유기농)을 창립하였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이사장을 지냈다. 지금은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상임대표를 맡아 마을 활동과 무너지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배재고등학교 졸업
강남대학교 신학과 졸업
강원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수료

 

6.차례:

책 머리에/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3

1. 단숨에 읽는 농어촌기본소득∙11
   농업과 농촌∙12
   기본소득과 농어촌기본소득∙13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16

2. 기본소득이란?∙19

3. 농어촌 회생을 위한 사업과 결과 ∙ 24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25
   권역별 관광개발사업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25

4. 균형과 인구정책의 실패∙32
   국토균형정책, 출산장려정책, 인구 유입정책∙32

5. 직접 지불형 농어업 정책 분석∙37
   공익형 직접지불금∙37
   농민수당∙39
   농민기본소득∙40

6. 지방소멸과 우리나라의 상황∙42
   지방소멸이란 무엇인가?∙42
   지방소멸, 우리나라의 상황∙44

7. 농어촌기본소득은 이미 시작되었다∙48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48
   청산면 기본소득이 만든 변화∙52
   기본소득으로 변하는 아이들과 부모들∙54
   교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59

8. 농어촌교회와 농어촌기본소득∙64
   한국의 경제 성장과 교회의 부흥기∙64
   한국농촌의 현실과 농촌교회∙65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66
   꿈같은 얘기, 실현 가능해?∙68
   농촌교회의 역할∙70

9. 김제시의 일상회복 지원금 분석∙76

10.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행 방식∙81

11. 농어촌기본소득은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87
   기본소득으로 마을공동체 회복과 마을자치 실현∙89

12. 명칭∙이름을 꼭 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 해야 하나?∙92

13. 농어촌기본소득은 정책 운동이다∙95

14.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지방이 살아날까?∙99
   춘천별빛마을 이야기∙102

15.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추진은 가능한가?∙107
   법과 제도의 지원이 없으면 매우 어렵다∙107

참고자료
  - ○○군(시) 농어촌(혹은 주민)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예시문∙113
  - 진도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조례(안)∙120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127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 5분 발언∙132
  - 전남도의회 박선준 의원 건의안∙135
  - 전라북도의회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138 
    긴급의안 제출 및 본회의 직접 부의 사유서∙141
  - 전라남도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문∙142
  - 정읍시의회 농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145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문∙149
  - 전남도교육청의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결정 환영성명서∙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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