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 의견수렴 추진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 환영… 원안대로 시행될 것을 적극 지지”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종사협)와 10개 종(교단), 3,490여개 산하시설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번 개정(안)은 전 국민 사회서비스 확대를 민·관 협치의 기반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조정 △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확대(80→100%) △ 사회복지시설 위탁방법 규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종사협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특히, 민간 사회서비스를 대표하는 종교 및 사회복지법인 활성화 방안,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행정 및 법률 제도 개선, 위·수탁 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금번 개정(안)에 기여하였다.

이와 관련해 한종사협은 “금번 개정(안) 은 현 정부가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환영하는 입장이며, 원안대로 시행되어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종사협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오는 12월 27일 오후 5시 제 18회 종교사회복지대회에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 에 대한 지지성명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안)」 을 적극 지지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연장, 운영위원회 구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등 그동안 사회복지현장을 지나치게 제한하던 규제의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약속한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국정 기조의 일환으로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종교사회복지협의회는 본 개혁을 적극 환영한다.

보건복지부의 금번 개정(안)은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규제를 줄여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을 활성화하고, 법인과 시설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 특히,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연장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사회복지기술 축적과 전문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더욱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고도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하여 사회복지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등을 과제 목표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헌신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자, 종사자들에게 일부분의 자율성이 주어진 것이다.

이에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을 환영하며 원안대로 시행될 것을 적극 지지한다.

2023. 12. 26.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