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 외국인 피해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한 피해자 지원에 책임을 다하라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지났다. 이태원 참사가 우리 사회에 각인시켜 준 사실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재난 예방과 대처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는 점이다. 그 직전 코로나19 펜더믹에 잘 대처하여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고 정부 스스로 자부한 재난 대처 능력은 이태원 참사를 통해 그 허실이 여지없이 증명되었다.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실시간으로 올려진 영상을 통해 생때같은 목숨이 눈앞에서 스러지는 것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람들은, 참사 현장이 재난 대응 선진국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이는 9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전 국민이 세월호 침몰을 지켜봐야 했던 것에 버금가는 충격이었다.

둘째는 이 충격적인 재난에 대한 사후 책임의 실종이었다. 참사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 전체가 앓았던 이 재난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책임을 지고 현직에서 물러난 공직자 또한 아무도 없다.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 지는 이도, 처벌 받은 이도 없는 것은 책임과 처벌을 위한 전제 조건인 진상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사 1년이 넘도록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조차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재난의 발생을 미연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사후 책임 의식마저 실종돼 버린 점은 세월호 침몰을 포함하여 기왕에 한국에서 일어난 허다한 재난의 특징이자 고질이 되어 버렸다. 이 점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등 재난을 포함한 사회적 비극의 재발을 막기위한 기본 원칙조차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태원 참사도 예외가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이러한 ‘한국형 재난’에다 새로운 특성을 하나 더 추가했다. 참사는 장소가 한국이었을 뿐 외국 국적의 피해자들을 포함하는 등 피해에 관한 한 범세계적이었으며, 참사 사망자 159명 중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이었다. 또 20명 안팎의 외국인 부상자도 보고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피해 상황은 오직 건조한 숫자로만 집계되었을 뿐 외국인 피해자나 가족들이 참사 이후 일 년 동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들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피해 지원을 받았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이 최소한의 국가적 책임에서조차 배제되었음은 최근에야 언론 취재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최근 ‘뉴스타파’의 관련 취재에 따르면, 외국인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이란의 희생자 가족들 중 두 가족은 자신들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단언했다. 참사 이후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고, 이란 주재 한국대사관에 상황을 문의해도 모른다는 답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며, 우리 외교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해자 가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후유증을 앓고 있는 가족 중에는 사망자의 어린 친척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가슴이 미어질 지경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측은 민변이나 희생자 대책위 등 민간단체 말고 정부 당국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물론 참사 직후 마련된 ‘이태원 참사 의료비 지원 지침’은 적용 대상에서 내외국인 피해자를 망라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지침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피해자나 그 가족을 제외하고 본국으로 출국한 피해자나 외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가족에게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지침으로서 외국 국적 피해자에 관한 한 실효성이 거의 없다. 이란의 피해자 가족 취재에서 드러나듯이 이들은 해당 지침을 포함한 지원 방안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으며, 설령 알았다고 해도 한국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만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 현행 지침의 혜택을 적용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외국인 피해자들 중 의료비를 지원받은 이들이 일부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 점은 이 때문일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 재난일수록 약자에게 집중되기 쉽다는 것은 코로나19 창궐 당시에도 이미 드러난 바 있으며, 정부가 제 할 역할을 다하지 않을수록 이런 쏠림이 더욱 두드러지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재난의 외국인 차별은 그리 낯선 것은 아니다. 당시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외국 국적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배제되었고, 되레 백신 접종 등 방역 조치에서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내국인과 비교하여 과할 정도로 특별한 행정적 대상이 되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주민을 겨냥하여 이른 아침 출근 시간에 백신 접종 부스를 설치할 정도로 이주민이 코로나19 취약 계층이라는 점이 실상을 넘어 과도하게 부각될 정도였다. 이런 점에서 방역 선진국이라는 칭송은 한국 정부가 한국인과 외국인의 차등 또는 차별적 대우를 무릅쓴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다. 당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에서 외국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정부의 태도는 이태원 참사에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 앞에 국경은 없다.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간신히 화를 면했던 한 파키스탄 간호사는 죽음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일에 참여했다. 그가 구한 소중한 목숨은 여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국경과 국적을 초월한 숭고한 인류애 앞에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고개 숙여 감사하며, 이들의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게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는 외국인 피해자와 가족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자신들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차별을 보여주었다면, 민간 차원이 보여준 공평한 인류애를 거울 삼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까지 포함한 머나먼 이역의 외국인들이 2022년 한국에서 일어난 참사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에 통렬한 비분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한국의 재난이 지구 반대쪽 외국인에게까지 미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지금이라도 외국인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일에서 한국인과 차별적 대우가 없도록 공평하게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차별의 오명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이태원 참사 외국인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원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다는 주장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

2.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범세계적 성격을 각성하고, 피해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3. 대한민국 국회는 국적 차별 없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라.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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