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병폐가 돼 버린 지 오래다. 중·고등학교에서 뿐 아니라 초등학교에서까지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초등 2·3학년조차도 예외가 아니게 돼 버렸다.

바로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눈·팔 등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폭행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가해자 어머니는 이런 행동을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다. 그런가 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 딸이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자신의 남편 즉 딸의 아버지가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으로 바꿔 놓았다고도 한다. 폭행의 당사자인 초등 3학년 여학생의 아버지가 김승희 씨로 대통령 비서실 의전비서관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학교폭력 심의는 사건 발생 2개월이 넘어서야 개최되었다. 심의 결과는 16점 이상부터 강제 전학 처분인데, 15점이 나왔다. 어린 가해자 여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지기 직전까지만 폭행했다는 말도 될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버지 김승희 비서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박사와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이벤트 대행회사 대표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홍보기획단장을 맡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딸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당일로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수리했다. 참 잘한 일이다.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했다면 어땠을까. 정치를 정치인에게 맡겨둘 수 없는 이유이다. 정치인은 국민들이 표로 길들여 가는 것이다.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동관 씨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자리에 앉힌 정권이다. 이동관 씨가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언론특보로 활동하며 정부의 언론 관리와 통제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 대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던 그때,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보수 종편 탄생, MBC 피디수첩 제작진 수사와 기소,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등 언론 장악 시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때를 가리켜 언론의 암흑기였다는 이들도 있다. 그에게는 언론 장악 전문가라는 꼬리표가 붙을 정도이다.

이 같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아들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하나고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였고, 피해 학생은 4-5명이었다고 한다. ―그는 ‘복싱과 헬스를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제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했고,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한 피해 학생 진술 내용의 일부이다.

그럼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하나고의 한 교사는 ‘가해 학생을 격리시켜 뭔가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 학생들을 설득하는 식의 일들’이 일어났다고 증언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피해 학생과 화해를 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말을 한다. 타에 무슨 피해를 줘도 화해만 하면 된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논리인가. ‘피해 학생들을 설득’해서라도, 회유해서라도 화해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화해라 해도 화해를 하면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는가 말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정치권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을 언급하는 것은 방송탄압·언론탄압 아니냐’는 국회 질의에 “배경이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정치권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을 언급’한 것이 ‘방송탄압·언론탄압 아니’라는 말을 에둘러한 것이다. 그럴싸하게 한 말에 속내가 훤하게 드러나 있다.

이동관 위원장이 최근 이처럼 그럴싸하게 에둘러 한 말들을 들여다보면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의지가 선명하게 엿보인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은 왜 이 같은 인물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앉혔을까. 독자 여러분은 왜라고 생각하시는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뒤였어도 정부는 그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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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요지경이 돼 버렸다는 느낌이다. 지탄 받아 마땅한 일이 상식이 됐다. 옛날 같으면 학자의 논문표절이 드러나면 부끄러워 얼굴도 들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무슨 면류관이라도 된 양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활보를 한다.

정상외교를 위해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한다. 리투아니아의 한 매체(15 min)가 지난 7월 12일,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는 50세의 스타일 아이콘: 빌뉴스에서 일정 중 유명한 상점에 방문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기사에는 ‘매장 방문에 경호원과 수행원 16명을 대동한 김건희 여사가 일반인의 출입을 막은 채 쇼핑했고, 쇼핑 물품은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은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호객 행위를 당해 명품 쇼핑을 했다”는 것. 대통령실이 영부인(領夫人)을 호객행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바보천치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대동한 16명이나 된 수행원은 그림속의 종이 사람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김건희 여사는 호객 당했을 뿐, 물건은 사지 않았다’고도 하는데, 웃긴다기보다 울고 싶은 심정이다. 이 같은 국민들을 슬프게 하는 일은 다신 없었으면 좋겠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R&D예산조차도 삭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 뜻있는 국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R&D예산 삭감 소식에 아연실색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이만큼 일어서게 된 것은 연구와 그 역량의 덕이다. 그러기에 외환위기 때조차도 연구비는 줄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들이 새까만 절망을 느끼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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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이다. 어렵사리 진입한 선진국 대열에서 추락하는 위기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직도 자립보다 외세에 의존하려는 구태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한반도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나라가 있는가. 미국이 6.25한국전쟁 때 크게 도와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 후로도 그러한가. 한국만을 위해 해준 것이 있는가 말이다. 있다면 그것이 사드배치와 다르면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보다 싼 가격의 무기를 놔두고 미국 것만 사도록 한 것도 한국을 위해서인가.

고마운 것은 고맙다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 바이든은 윤 대통령을 업어 주고라도 싶을 것이다. 누구든 고분고분 말 잘 듣고 가려운데 긁어 주면 싫다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제 미국과 사이만 좋으면 외교 잘한다고 하는 미신을 버려야 한다.

우리 정부의 대 일본 정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이 대변한다 해도 좋을 것이다. 한 마디로 가장한테 빚 받아 오랬더니 제집 통장 가지고 은행에 가 돈 찾아다 내 놓는 격이다. 일본으로서는 절이라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일본의 일부 국민들일뿐 기시다 총리는 절은커녕 딴지만 걸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래도 남의 탓이고 저래도 남의 탓이다. 뭣인가 잘못에 시정을 촉구하면 전 정권에서는 안 그랬냐며 타당성을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과오는 어느 정권에나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30점대를 면치 못한 학생이 50점 맞은 학생에게 낙제점수라며 비난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며 제일야당 대표의 회담 제안을 거절한다. 검찰은 제일야당 대표와 그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을 300회 넘게 했다. 이에 대한 항변은 30몇 번밖에 안했다는 것이다. 그 말이 맞다 해도 30번이 적은가. 그의 측근 누구를 그리한 적이 있는가.

빈 총도 안 맞은 것만 못한 법이다. 1주일이 멀다 하고 압수수색 보도가 나돈다면 어떤 사람인들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선거에 이긴다면 사람이 아니라 신일 것이다. 참 영리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겐 길게 보는 안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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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았다.

참사가 발생하자 정부는 발 빠르게 국가 차원의 국가애도기간을 설정했었다. 세월호 참사 때에도 없었던 일인데, 참 잘한 일이었다.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래 놓고 그 후로는, 제대로 잘 대처했다면 막거나 크게 줄일 수 있었던 일을 15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했는데도, 이를 “참사”가 아닌“사고”로 표기하라고 구체적인 지침의 공문까지 하달했다.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도 “희생자”로 하지 말고 “사망자”로 표기하라 했다.

이 같은 괴리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책임이 큰 사람들이 책임지는 일도 없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처럼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2차 가해까지 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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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가짜뉴스’와 ‘괴담’이라는 말이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부쩍 늘어 나오고 있다. ‘가짜뉴스’도 ‘괴담’도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그러니 그 뿌리를 통째로 뽑아 버려야 한다.

그런데 ‘가짜뉴스’ 아닌 것을 ‘가짜뉴스’라 하는 것도 ‘가짜뉴스’이고, ‘괴담’ 아닌 것을 ‘괴담’이라 하는 것도 ‘괴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가짜’와 ‘괴담’을 분별하는 분별력이다. 그것이 나라가 옳고 바르게 나아가게하며,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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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기>

오늘(10월 3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전과는 확 달라진 모습이었다. 강서구민들의 공이 크다. 대통령도, 정치인도 움직이고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