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개정위원회 7차 전체회의 모습

13일로 예정된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법률개정안 공고를 이틀 앞두고 두 가지 개정안이 감독회장의 재결의 요청에 의해 부결처리되면서 상정되지 않게 됐다.

이철 감독회장이 재결의를 요청한 안건은 ① 외부단체나 기관에 대하여는 10년마다 총회에서 재가입 결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②선거범죄에 대해 총특재가 유죄판결할 경우 공익신고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10배를 포상한다는 조항 등 두 가지이다.

이철 감독회장은 이 두 개정안에 대해 장개위에 재결의를 요청했다. 사실상의 거부권 행사이다. 감독회장의 이 요청에 대해 장정개정위원회가 SNS에서 투표를 진행해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두 개정안 모두 부결시켜 이 두 법안은 이번 입법의회에 상정되지 않게 됐다.

단 장개위는 이 두 법안을 장개위 기록에 남겨 차기 입법의회에서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익명의 장개위원이 밝혔다.

이 익명의 장개위원에 의하면 감독회장의 재결의 요청은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닥칠 혼란을 방지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NCCK와 WCC탈퇴를 겨냥한 법안으로 알려진 ‘외부단체 및 기관가입 재결의 건’이 장개위에서 통과되자 본부 주위에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출범시켜 활동중인 NCCK대책연구위원회(위원장 박정민 감독)의 보고가 나오기 전에 입법이 되는 것이 이치나 절차에 맞는가’ 하는 의문들이 제기된 것이 감독회장의 재결의 요청의 배경이었다고 익명의 장개위원이 전했다. 그러니까 NCCK탈퇴건이 감리회 내부에서 정리되고 난 이후에 해당 법안이 입법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선거범죄 신고 포상제의 경우 금권선거를 막자는 취지는 좋지만 포상의 절차에서 좀 더 세심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본부 법률자문단의 자문이 재결의 요청의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령 금권선거 신고 포상금의 재원은 선거부정을 일으킨 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여 납부받은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부가 우선 지급하고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급주체가 본부인지 선관위인지 등 보다 세밀한 입법이 우선되어야 혼란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포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고자가 본부를 상대로 포상급지급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