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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 정년연장 또 부결. 선거법위반 신고시 50배 포상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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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9월 16일 (토) 01:10:45
최종편집 : 2023년 09월 20일 (수) 02:09:40 [조회수 : 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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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가 14일, 15일 양일 간 광림수도원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0월 개최되는 입법의회에 상정할 장정개정안을 논의했다.

지난 5차 전체회의에서 결의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법안

개정내용

비고

본부구조개편

기존의 1실 4국 체제를 4국 체제로 전환. 행기실 폐지하고 사무국에 비서 및 수행 업무 이관

 

 

연회통합

6개 연회 체제(서울+서울남/중부/경기+중앙/동부+충북/남부+충청/삼남+호남)

부결(찬9:반14:기1)

단, 2025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여 2026년 부터 시행

교역자 정년 연장

 

부결(찬8:반15:기1)

감독회장 임기 후 70세 은퇴

 

부결(찬5:반18:기1)

간접선거제도

선거인중 30%를 제비뽑아 금권선거를 막자는 안

부결(찬7:반17)

선거권

재산의 편입유무를 따지지 않고 부여하기로 했다. 부담금은 완납해야 한다.

결의

피선거권

2중국적을 가진 이는 감독 및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여야 한다’로 개정

결의 - 사실상 이중국적 허용

신학교통합

 

경과조치를 1년 늘려 2025년부터 시행

미주연회

교리와 역사만 공유하고 자치법에 따라 독립된 자치연회로 운영. 총대, 총실위원, 은급재단 이사만 파송가능하고 감독회장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본부지원금, 본부부담금, 은급부담금 유지

2026년부터 시행

평신도 선거권 선출

연회회원외 목평 동수에 미치지 못할시 장로, 권사, 집사 순으로 선출. 여성15%

결의

 

 

6차 전체회의에서 결의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개정내용

비고

교회개척

입교인 12명 이상 → 5명 이상

현실적 이유 반영

 

탈북자, 조선족, 고려인, 다문화인은 공유교회 개척 가능(신설) 서부연회가 관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삭제

개체교회의 분리와 통합

당회에서 재적회원 1/3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2/3출석→ 1/3출석으로 개정

 

   

장로의 이명

담임자 및 본인의 요청 →담임자나 본인의 요청

담임자 요청없어도 이명 가능

기관파송 전도사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기관에서 사역할 수 없다(신설)

수련목회자와 동일하게 적용

수련목의 파송

입교인 80명 이상 → 50명 이상

수련목 파송 대상교회 확대

공동목회

개체교회에서 필요에 따라 공동목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문서로 감리사를 경유하여 감독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아펜젤러신학교

감신 목원 협성 등 감리교 설립대학교에 미주감신 포함하고 미주감신 졸업자도 국내 목회 가능

수련목 시험없이 수련목회한 이의 목회를 국내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 필요

목회자 정년연장

3월말 기준 ‘70세가 된 교역자’ → ‘70세를 마친 교역자’

지난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안을 1소위에서 문구를 바꿔 재상정 했으나 11:9로 부결 됨

자원은퇴

30년 이상 재직 → 20년 이상 재직

 

전문직 협동목사

법조인, 의사, 교수, 3급이상 공무원, 교장 등으로 은퇴한 자로서 M.div 마친 이에게 안수하여 협동목사 가격을 주기로 함. 단 봉사직이며 각종 사례금, 은급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전문직으로 감리회에서 봉사할 길 없어 타교단으로 가는 현실 반영

산돌학교

교육국 직무에서 삭제

자체 운영해야

여성위원

본부 각국위원회와 여러 이사회 위원중 여성이 없을 경우 감독회장이 교평 1명씩 지명할 수 있다

여성위원 참여 기회 확대

 

 

 

위원회 규정

총회 및 감리회 본부 산하 위원회의 규정은 총실위 인준 뒤 시행

모든 규정을 입법의회에서 인준받아야 하던 것을 개정

 

감리회 산하 기관과 자치단체 규칙은 해당 기관과 자치단체 결의로 시행

상동

선거 후보자 등록

180일 전 → 70일 전. 선거운동은 60일 전부터 시작

선거기간 단축

선거법 위반 적발시

총특심에 고발하여야 한다 → 고발할 수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조치권 부여

선거시행 공고

후보등록 20일전 → 30일 전

 

피선거권

감독 및 감독회장 출마자는 교회의 부동산을 전년도 12월까지 편입해야한다는 시한 조항을 삭제.

후보등록 직전에 편입해도 자격 부여한다는 의미

후보자 등록 공고

선거일 150일 전 → 60일 전

 

감독 정책발표회

연회, 지방회, 자치기관별로 1회 → 연회주최로 2회

자치단체 정책발표회는 시행세칙으로 정하기로.

감독회장 정책발표회

연회별 1회 → 권역별로 3회

 

불법선거운동 금지 기한

선거일 2년 전부터 → 당해 연도부터

지금은 불법선거운동 해도 된다?

신고 포상금제

선거범죄에 대해 총특재가 유죄판결할 경우 공익신고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50배 포상.

위반자에게는 위반금액의 50배 범칙금 부과, 미납부시 모든 회원권 정지.

 

   
 

부결된 개정안

이 외 부결된 개정안으로서 눈에 띄는 법안은 부분사역자 제도를 폐지하려다 현재 부분사역자로 사역중인 교역자들에 대한 대안이 없어 부결됐다.

연회재편으로 발생하는 잉여재원을 은급기금으로 전출하려던 법안도 부결됐다.

감독회장을 마치고 은퇴하는 현행 법안을 70세에 은퇴하도록 은퇴연한을 보장해 주자는 개정안이 지난 5차 회의에서 부결됐으나 3소위에서 재논의 되었고 소위원회 표결결과 부결되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결의 보류된 개정안

이미 지난 5차 전체회의에서 결의된 미주자치연회의 독립은 2026년에 시행하는 법을 굳이 지금 통과시킬필요 있겠느냐는 이론이 제기되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사회선교사 제도가 논의됐으나 사회선교사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 더 논의 후 다루기로 했다.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순서를 정하는 개정안은 논의하다가 결의가 보류됐다.

 

 

아직 논의되지 않은 개정안 혹은 신설안

△교단탈퇴 법 신설-교단을 탈퇴하려면 정기당회에서 재적회원2/3의 결의. 단 교회재산 반환 청구 불가

△장로고시와 준회원 진급 고시에 ‘성경에 근거한 동성애 관련 교육’ 항목 추가

△여성 교역자의 생리휴가와 출산휴가 3개월 보장

△12월까지 파송받지 못한 수련목의 합격 취소

△감리회가 외부단체나 기관에 가입 혹은 탈퇴하려는 경우 총회 결의. 10년마다 재가입 결의. 재결의 못하면 탈퇴로 간주 (NCCK탈퇴 겨냥?)

△개체교회가 관리하는 재산에 세금 및 과징금 미납 발생시 공매처분 및 관리권 회수하고 담임자 직무정지

△범과의 종류에 성추행 행위, 위계상 부적절 행위 추가

△교역자에 적용되는 범과에 ‘해외소재 개척교회와 부속재산을 횡령, 편취했을 때’ 추가

△재심청구 회수 제한 : 재심이 여러 차례 진행된 사례가 있어 1차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심청구 기한 삭제 : 판결 확정후 3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다. 진실은 10년 후 100년 후라도 밝혀질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살린 취지다.

△교회법 판결에 불복해 감리회를 상대로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가 확정되어 30일 안에 소송비용을 (감리회에)완납하지 않은 경우 회원권 정지 및 감리회에 입힌 금전적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두 반으로 편성된 재판위원회는 사건 순서대로 배정

△직무집행정지를 어길 경우 견책-정직-면직 순으로 처벌. 직무집행정지 기간인 자를 초청해 활동체 한자도 처벌

 

의회법, 과정법, 경제법, 은급법, 재판법, 경계법, 각종 규정, 특별법 등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기둥교회(고신일 목사)에서 개최되는 7차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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