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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회 C목사, 성범죄로 2년6개월 법정구속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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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9월 07일 (목) 21:06:57
최종편집 : 2023년 09월 08일 (금) 15:39:15 [조회수 :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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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회 K교회의 C목사가 7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를 강체추행치상한 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C목사는 목양실에서 봉사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적인 접촉을 가해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고소됐었다.

C목사는 재판과정에서 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강제추행이 아닌 성도A와의 개인적인 문제이고 교회 장로가 교회를 매매하여 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재판부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진 데다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가족을 고소하는 등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중한 처벌을 면하지 못했다.

C목사가 초범인데다 신체적 장애가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으로 미루어 법정구속은 면할 것으로 관측되었지만 재판부는 “목사와 성도라는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과 장애인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제출 등과 함께 전격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C목사는 선고가 있은 후 법정에서 끌려 나갔다.

일각에서는 한때 C목사가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정리되는 듯했으나 주위의 목회자들로부터 ‘버텨라’라는 조언을 따르다 일이 커졌다고 보기도 한다. 심지어 주위 목회자들이 이 사건을 두고 ‘흔히 있는 일’, ‘별거 아닌 사건’이라고 조언했다고 해 목회자들의 취약한 성적감수성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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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11.54.116.232)
2023-09-08 21:10:20
强制醜行致傷罪(강제추행치상죄)는 병원진단서에 따라 징역 4~5년도 수두룩한데 법원이 목사를 좀 봐주었다!
원고 측에서 병원진단서도 첨부했을 것인데 이 진단서를 법원에서 인정했다면 진단서도 2주 이상 나왔을 것이다. 단순 성추행만으로는 이런 2년 6개월이란 판결은 나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1)성추행 당했고 (2)성추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는 게 강제추행치상죄다. 즉 목사가 단순히 성도의 신체를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폭력 등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신체를 만졌다는 건데 신체장애가 있는 목사가 힘이 남아도는 모양이네(이 부분은 좀 이상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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