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구축 노력: 종전선언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을 중심으로

남기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국 간사)

1. 개괄

1) 제안 일시 : 2020년 12월 21일
2) 제안 내용 : 한반도 종전평화운동 (Korea Peace Appeal)
3) 기간 : 2021년 ~ 2025년
4) 개요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는 한국의 7대 종교를 비롯한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제안자, 그리고 7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2. 배경 

본 위원회는 종전과 평화협정체결이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임을 밝히고 WCC 10차 총회를 기점으로 한반도 평화조약체결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대통령 앞으로 평화조약체결 행정청원을 제기하였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 스위스, 일본, 러시아, 터키, 그리스 등지에서 세계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올 7월에는 국내외의 100여개 이상의 파트너교회, 시민단체와 “한반도 민의 평화협정”을 선포하여 종전과 평화협정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출발점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지난 8년간의 평화조약운동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는 2021년부터 국내외 300여개 이상의 종단과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2023 한반도 종전평화” (Korea Peace Appeal) 운동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이 운동은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전 세계 1억명의 서명을 받아 각 국 정부, 의회를 설득하여 종전과 평화협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이 캠페인을 본회 창립 100주년인 2024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까지 이어 가면서 한반도 화해와 평화정착을 향한 주요한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다. (2020년 본회 총회 결의)

3. 목적 

1)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협정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연대강화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민의 영향력 확대와 평화감수성 확산
3) 100만명 서명을 통한 세계교회 대중의 지지확보와 연대강화 
4)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청년 지도력 개발과 평화교육의 확산

4. 요구

1) 적대를 멈추고 남북·북미 관계를 개선합시다
2)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3)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듭시다
4) 제재와 군사 위협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합시다
5)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고 한반도·아시아 평화공존 실현합시다
6)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합시다

5. 운동 실행계획과 일정

1) 2021년 창립 :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는 국제 캠페인
2) 2022년 WCC 11차 총회 : WCC 총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평화이슈가 "한반도 평화"임을 재확인시키고, 다시금 기도의 연대를 모으고, 종전선언서명활동 장려
3) 2023년 정전협정 70년 : WCC 총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평화이슈가 "한반도 평화"임을 재확인시키고, 다시금 기도의 연대를 모으고, 종전선언서명활동 장려
4) 2024 NCCK 100주년 : NCCK 100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준비세대의 한반도의 평화이슈를 발견하고, 앞으로의 평화운동을 계승할 로드맵을 제안
5) 2025 광복80주년 : 미완의 해방 광복 80주년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고, 종전평화운동의 반성 및 평가

6. 2021-2023년 활동내역

1) 국제 컨설테이션 진행 & 서명운동 :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캐나다, 필리핀, 일본, WCC 등 
2) 국내 한국교회KPA운동지부 창설 : 경기서북부, 충북, 대구, 대전, 부산지부 등 지역NCC와 전국서명운동 진행 / NCCK 교단실무자 및 교단 KPA 오리엔테이션 진행
3) 11차 세계교회협의회 참석: 부스 설치 후, 서명운동 및 인증샷 – 독일시민단체협력(IPB)
4) 전국서명운동, 6-7월 집중캠페인
5) 722 평화대회 및 727국제심포지엄, 정전 70년 815한반도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일예배
6)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참석: 부스 설치 후, 서명운동 및 인증샷 
7) 930뉴욕평화대회, 한반도평화컨퍼런스, 서명전달 

7. 결과 – NCCK중심으로

1) 세계교회협의회(WCC) 포함 해외교단(UMC, UCCCanada, PCUSA, NCCP 등) 온라인 서명 약 1만 5천여명 서명
2) 한국교회 온오프라인 서명 : 약 3 만여명 / 전국서명운동 대면: 5천 여명
3) 정전 70년 한반도평화 국회 결의안 발의
4) 11차 독일 칼스루헤 총회 의사록, 39차 WCC중앙위원회 성명서 채택, PCUSA, UMC 여러 연회, EKD 등 한반도평화관련 결의안 채택
5) 한반도 평화 이슈로 7개 종단 및 370여개 시민단체, 70여개 세계평화단체 등을 결합한 캠페인 및 서명운동

8. 나가며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의 고무적인 것은 바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한반도 평화 특히 종전이 필요함을 캠페인으로 연대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3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한 이슈와 목표를 가지고 범시민사회단체가 결합했다는 것도 특별하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 주변 정치적상황 그리고 변화된 국제정세로 인해, 기존의 큰 의제였던, 정전에서 종전으로라는 구호가 점점 힘을 잃는 상황이 왔다. 

현재의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 강대강 정책 그리고 분단선을 중심으로 대결구도를 명확하게 그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요구와 대화와 화해를 통한 남북관계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외교와 평화단체들이 이를 돌파할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캠페인과 서명운동 마무리 된 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의제와 생각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남북분단, 70년의 세월이 너무 가혹하고 길었다.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88선언)>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북한을 타자화하고 반공이라는 완고한 ‘환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죄책 고백을 한다. 이 죄책고백은 여전히 유효하다. 무엇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대결구도 속 70년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분단체제는 더 완고해져만 가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남남 그리고 국제무대에도 적용가능하다. 그래서 ‘편’을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편향’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편향’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편향에도 논리와 설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폭력이 된다. 

‘선택’은 바로 생명과 직결된다. ‘편향’의 설득은 이성이 한 몫 하는 것처럼보일 수 있겠지만, 아니다. ‘감성’이 중요하다. 감성적 접근은 바로 ‘죄책’고백을 통해서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과오들과 실수들을 인정하고 반성해야하며, 죄책고백을 통해서이다. 그렇지 않은 ‘편향’은 폭력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진영이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분단상황으로 몰아간 우리들의 결과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죄책 고백을 해야 할 것이다.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을 요약해보면 (중략) 성격은 기본적으로 ‘반민주적’이며 ‘비자주적’이며 (중략) 남북한 사회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촘촘하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평화’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구성원부터 민주적이며 자주적이며, 분단을 극복하는 수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성적 접근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모든 설득과 논거들은 무(無)쓸모이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대결구도에만 집착한다면, 그 사회 내에서 그 효용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 진영의 논리 속에서, 편파적인 논리 속에서도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한다. 우리를 대표할 진영을 설득시킬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대안’을 만들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 진영 또한 ‘죄책’ 고백해야 한다. 우리 진영이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죄책’ 고백해야 할 것이다. 이것부터가 시작이다. 이후 탈분단으로 나아가야하고, 개인과 구성원 그리고 진영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평화를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3년 간의 캠페인이 그리고 지금 현재 기독교평화통일운동의 과제이고,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과제이다.

한반도, 동북아시아, 전 세계는 어느 한 곳 빠지지 않고 대결구도를 공식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결구도에 앞장 서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분단국가이고, 이 분단 속에는 대결구도가 녹아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대결구도는 익숙하다. 이 대결구도로 살아온 지 70년이 지났다. 여전히 우리는 대결구도에 살고 있고, 대결구도는 필시 분단을 가져온다. 그래서 한반도는 분단을 극복한 적이 없다. 남북관계로만 한정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평화를 향유한 적이 없다. 평화의 시작인 정전에서 종전으로 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것이 진짜 평화로 가는 길이다. 

11th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Public Issue Commitee

한반도 종전과 평화구축에 관한 의사록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2013년 10차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부산총회에서, 분단된 한민족의 평화, 화해,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모색으로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의 이목을 끌었기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2013)을 성명서로 채택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다음 11차 총회를 맞이하는 기간 동안 한반도 평화이슈에 대한 참여를 적극 독려해왔고, 이 이슈와 관련된 여러 기획들과 활동들을 수행했다.

세계냉전체제 하에서, 한반도와 그 민족들이 분단된 지 77년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서명했음에도, 지금까지도 한국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맺음되지 않았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지난 40년 동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KCF)이 함께 평화적 대화(dialogue)와 협력(cooperation)을 지속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 에큐메니칼 연대(solidarity)를 조성해왔다. 

WCC부산총회라는 한반도 평화에 희망 가득한 순간 뒤에, 남북의 긴장이 고조된 시기를 겪었다. 한편, 잠재적으로 다시 시작된 긴장이 재앙적인 갈등의 위험이 확대되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다시금 고조된 이 시기에 부산총회의 유산을 계승하며,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열린 11차 총회기간 중 한반도의 평화, 화해, 그리고 통일을 위한 세계교회협의회의 주요한 기여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강력히 요구(Urges)한다.
세계교회협의회 회원 교회와 파트너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예배>, <한반도 평화통일과 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EFK),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Korea Peace Appeal Campaign)-전쟁을 끝내며, 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2023년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해, 전 세계 1억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을 통해 한국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행하며 다시금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재(再)갱신하기를 

기도(Prays)한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 자매와 형제들을 위해, 분단으로 인한 서로의 정치적 이유들이 해결되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39th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회 성명서

정전 70년,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성명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엡 2:14)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시 34:14)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는 최근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그리고 북측의 미사일 실험과 같은 군사적 대응의 악순환으로 한반도 내 전쟁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갈등과 긴장의 고리를 끊어내고 평화와 대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전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땅에서 긴장과 대결의 구도가 다시 증폭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아직 공식적으로 종전이 선언되진 않았으나 올해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정전 70주년이 되는 중대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합니다.

2019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이 돌연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는 크게 약화되어 왔습니다. 2020년 6월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철거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남북 정부, 민간단체, 시민사회, 교회 공동체간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었고 이와 같은 정황에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WCC는 40여년 가까이 남북의 그리스도인들 간 만남을 주선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 에큐메니칼 연대를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의 혼란 속에서 2019년 12월 이후 조선그리스도교연맹(Korea Christian Federation, KCF)과의 교제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암울한 상황을 마주하며 우리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자매와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분단으로 갈라진 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하는 에큐메니칼 공동 증언과 연대행동이 재개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고조되고 있는 도발과 대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합니다. 한국전쟁의(1950년~1953년) 종전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 여전히 휴전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갈등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보다 불안정하게 심화시키며 더불어 현재 한반도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건설적이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KCF) 간 오랜 신뢰와 약속이며, WCC도 이를 전폭 지지하고 있습니다.(평화협정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지난 11차 칼스루에 총회에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 의정서와, WCC의 ‘평화의 빛’ 프로젝트에 반영된 것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앙위원회는 한국전쟁에 공식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아래와 같이 깊이 호소합니다.
우리는, WCC의 모든 회원교회와 에큐메니칼 협력 파트너, 특히 1950년~53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의 교회공동체가 각 해당국 정부와 함께 한반도 화해와 평화협정을 공동으로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미국, 일본, 한국, 북한 정부가 역내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인 발언과 군사적 행위를 자제하며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호 대화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는 여전히 자제되어야 하지만, 북한 주민과의 민간교류와 협력, 정치적 대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대북 제재 ‘최대 압박’[1] 완화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우리는, 깊은 신뢰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앞당기는 중요한 매개로서, WCC 사무국이 가능한 한 시급히 전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의 대표자들과 함께 남북한 그리스도인들 간의 실질적인 ‘민民 - 민民’ 교류를 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WCC의 회원교회와 에큐메니칼 협력 파트너 그리고 세계의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한반도 땅에서 “평화를 이르게 하는 일들”(눅19:42, 롬14:19)에 대해 성찰하고, NCCK가 추진하는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Korea Peace Appeal)’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2]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교회와 연대하여 지역과 세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일구기 위한 노력에 전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가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한반도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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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제재는 주로 북한의 군부와 엘리트층을 겨냥했지만, 최근 몇 년 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최대 압박’이라고 하는 북한 관련 무역, 투자, 금융 거래에 대한 거의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유엔 기관은 인도주의적 및 인권 영향 평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매년 8월 15일 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남북한 모두가 광복절로 지키는 8월 15일은 1945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압제에서 독립한 날이지만, 한반도가 두 국가로 분단된 날이기도 합니다. 본 기간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KCF)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전통적으로 매년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공동 기도문을 작성하는 데 협력해 왔습니다.

2023년 6월 26일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

국회결의안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올해는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긴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민족적 과제임과 동시에 인류사적 과제이기도 함.

  그동안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은 7ㆍ4남북공동성명, 12ㆍ13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6ㆍ15공동선언, 10ㆍ4선언, 4ㆍ27판문점선언, 9ㆍ19평양공동선언, 6ㆍ12싱가포르공동성명의 합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왔음.

  최근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 남북의 군사적 긴장 강화 등으로 군사ㆍ정치ㆍ경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고 일관된 소명임.

  이에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가 7ㆍ4남북공동성명, 12ㆍ13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6ㆍ15공동선언, 10ㆍ4선언, 4ㆍ27판문점선언, 9ㆍ19평양공동선언, 6ㆍ12싱가포르공동성명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1953년 정전협정에서의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상기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는 규정을 넘어, 남북 당국이 4ㆍ27판문점선언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한 것의 의미를 상기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인도적 협력을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재개하여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진전시킬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