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령 70세’를 푸는 열쇠    

▲ 김대봉 목사

감리회는 2년에 한 번씩 입법의회를 통해 헌법 역할과 같은 교리와 장정을 개정한다.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기 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치려고 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곳이 생기기도 한다. 특별히 심각히 우려되는 점은 재판법으로, ‘고발한정주의’에 어긋나는 듯한 규정이 생기기도 했고 애매한 규정들도 상당히 많다. 판례를 통해서 올바른 해석이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연회와 총회에서의 판례가 달라 혼선을 준다. 따라서 “행정재판 조항은 모두 삭제하고 일반재판도 삭제하되 이단, 성범죄, 교회재산 상의 횡령 부분만을 재판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행정재판에서 각 의회의 결의무효는 사회법에 맡기고 일반재판은 형사법에 맡기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다가오는 10월 입법의회에서 다루어질 의제들을 정리해 본다면, 크게 다음과 같을 것이다. ①감독회장 임기 4년 전임제와 2년 겸임제 ②목회자(평신도)의 정년 연장 ③연회 통합 세부사항 ④선거법 수정(운동 기간의 축소 등) ⑤신학대학원 통합 세부사항 ⑥재판법 수정,보완 ⑦미주자치연회 방향 정리 등이다. 이 가운데 목회자의 정년 연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평신도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 “만 71세가 시작되는 생일 전날까지”

현재 감리회 안에서 거론되고 있는 ‘70세 정년연장’은 특정인의 감독회장 출마와 연관되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위인설법’(爲人設法: 특정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 고친다는 뜻)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인설관’(爲人設官: 특정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관직을 만든다는 뜻)도 어불성설인데 하물며 한 개인을 위해 법을 고친다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다. 

다만, 시대 흐름에서 본다면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장 큰 요인은 빠르게 전개되는 고령화 현상과 정부에서 공식화 한 만을 기준으로 하는 나이계산법이다. 먼저 고령화 현상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추이 및 전망에 대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고령화율이 2020년 808만4천 명에서 2025년 1,033만1천 명으로 224만7천 명 늘어나고, 다시 5년 후인 2030년에는 1,269만1천 명으로 236만 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계속해서 2040년 1,650만1천 명에 이어 2050년에는 1,799만1천 명으로 2020년에 비해 990만7천 명이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이는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 수 5,174만 명의 34.8%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UN에서 발표한 2050년 우리나라 인구 예상 수인 4,677만1천 명의 38.5%에 해당하는 수치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른 2022년 65세 이상 인구는 901만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4%에 해당한다.  

통계청의 인구 추이 변화에 따른 전망을 참고할 때 82학번들이 (현재 장정에 따라) 은퇴하는 시기에 고령화율은 약 30%에 육박할 것이다. 현재 시골에서는 급격히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장정에 명시된 ‘70세가 된 해에 은퇴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기획위원회 7인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골지역에서는 은퇴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들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부분 적용으로 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에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또 하나 반영해야 하는 것은 정부에서 공식화 한 ‘만으로 하는 나이계산법’이다. 이는 목회자의 수급문제와 은급비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신학교에 대거 입학했던 82학번 이후 80년대 학번들이 은퇴하는 시점이 되면 인구감소에 따른 목회자 부족현상이 올 수 있다. 물론 교회 수도 감소하겠지만 은퇴 목회자 수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년연장의 문제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령화하는 시대상황과 함께 목회자 수급문제와 연계하여 논의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72세 혹은 73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현행 그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다. 이런 주장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은 정부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모든 연령계산을 만으로 한다’고 공표한 법안이다. 정부 기관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만연령으로 계산한다. 이 법안에 따라 감리교회의 은퇴 기준을 ‘만 70세’로 하면 될 것이다. ‘만 70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만 70세가 끝나는 날까지, 곧 만 71세가 시작되는 생일 전날까지’로 하면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예시로 드는 근거가 장로교 통합측과 합동측에 있다.

감리교회와 함께 한국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장로교 통합측과 합동측에서도 정년연장이 시도되었다가 부결되었다. 그런데 통합측이 시도한 70세 정년에 대해서 2008년 11월 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판사 합의제로 ‘만 70세는 만 7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라고 판결했다. 또한 합동측에서 정부에 ‘만 70세 정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70세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만 70세가 끝나는 날까지, 곧 만 71세가 시작되는 생일 전날까지’ 라는 해석을 받아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리와 장정 【292】 제92조(교역자의 은퇴)에서 규정한 ‘3월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교역자는 당해연도 연회에서 은퇴한다.’는 내용은 ❶정부의 적용과 합치하고 ❷장로교 통합측•합동측의 형평성을 고려해 ‘3월말 기준으로 만 70세를 마친 교역자는 당해연도 연회에서 은퇴한다.’로 개정하고 ‘만 70세’에 대한 규정은 “만 71세가 시작되는 생일 전날까지’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규정은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장로회전국연합회 입장문 바로 잡아야!

그리고 덧붙여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 함께 기술한다. 감리회 W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장로회전국연합회(회장 박웅렬 장로) 11개 연회연합회 회장단 모임에서 전원 합의한 입장문이라며 발표한 내용에 “장정을 개정함에 있어 장로회는 정년 연장을 반대합니다.” 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필자가 소속한 연회의 연합회장 O 장로에게 확인한 바로는 자신은 동의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개인적으로 연장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입장문에 이름이 표기된 다른 연회의 연합회장 역시 동의한 적이 없으니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다. 

민주주의 방식의 의결에서 전원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다수결 원칙이 맞지만, 장정개정안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동의한 이들의 이름만 연서명하면 될 것이다. 동의하지 않은 이들까지 연서명한 것처럼 발표해 전원동의로 기사까지 나가게 한 것은 사실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게다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W 언론의 설문조사는 전문가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표본조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질문의 구성과 답변의 예시 또한 감리교회 구성원들의 생각을 폭넓게,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도된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하게 한다.   

따라서 장로회전국연합회는 입장문에서 동의하고 연서명한 이들의 명단만 게재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고, ‘전원 합의’라고 보도한 언론에서도 이를 시정하여 바르게 수정해야 할 것이다. 잘못을 바로 시정하는 것도 언론의 바른 자세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