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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김홍섭  |  인천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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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9월 03일 (토) 20:18:12
최종편집 : 2022년 09월 03일 (토) 20:20:53 [조회수 :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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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던 시대가 지나간 것은 오래다. 성공한 기업들은 고객만족 (CS)과 고객 생애가치(CLV) 극대화 등을 기업목표로 내세웠고 CSV(Creating Shared Value),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등을 주요 경영목표로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강조하고 이것은 오늘날 선택이 아닌 필수의 요건이 되었다. 많은 기업들이 사회 전체에 효용을 증대하려 노력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고객만족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인류사회의 많은 부문으로 확장되었고 ISO26000 등으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게 되엇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2007.1.3)되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하며,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 관련 법의 제정과 시행 이후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를 맞고 있고, 그 변화는 재벌이나 대기업 등의 물량과 거대 자본으로 인한 변화라기 보다 더 중요한 의식과 삶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약육강식의 사회에 더불어 사는 생활의 중요성이 가치 있는 활동으로 평가되기 시작했으며, 경쟁과 승자독식의 경제 생태계에 상생과 공존의 담론이 의미 큰 활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소비자 주체인 시민과 다양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국민들이 소비와 재화와 서비스의 선택에서 새로운 기준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참여단체의 열정과 헌신적인 연대와 협력, 상호이해와 상호부조의 방향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동시에 특정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연계기업”들과의 협업도 의미 큰 협력조직들 이라 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기존의 기업의 위상과 기업의 개념을 현저히 변화시킨 것으로 현대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방향에 적응하는 것이며, 전통적 사업의 의미를 크게 확장한 것이다. 윤리경영·창조경영·지속가능 경영 등의 개념은 이런 사회적 가치를 담는 것이다. 이들을 위해 다양한 기준과 국제적 표준이 제시되었으며 주로 'ISO 14001', 'ISO26000', '사회적 책임 8000', '세레스 원칙', '글로벌 설리반 원칙',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ICC비즈니스 헌장', '미 연방정부 선고가이드라인', 'AA1000', '사회책임투자(SRI) 등 다양한 형태와 기준들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효용(social utility),사회적 가치, 환경보호와 공존과 상생 및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의 가치를 담고 있다.

근래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OECD 정책 구상이 제안되었다. 2022년 6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사회연대 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을 발표했고, 동 권고안은 OECD의 178개 권고안(2022년 7월 기준) 중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유일한 권고안으로 다음의 9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 9가지 정책 목표는 1. 사회적 경제 문화 조성 2. 제도적 체계 개발 3. 우호적인 법·규제 체계 설계 4. 금융 및 자본조달 접근성 지원 5. 공공·민간시장 접근성 촉진 6. 기술 및 사업개발 지원 강화 7.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장려 8. 데이터 생성 지원 9. 사회혁신 촉진을 실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동시에 사회연대경제는 ▲ 직·간접적인 고용 및 소득창출 ▲ 사회서비스 제공 ▲ 성평등 ▲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 ▲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 ▲ 디지털 전환 및 녹색 전환 등에도 기여해 왔다. 특히 2000년대 초반의 금융 위기와 최근의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회연대경제는 놀라운 회복탄력성을 입증해왔다(British Council, 2021; OECD, 2018, 2020). 이러한 사회연대경제의 가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ILO는 그 유구한 역사상 최초로 국제노동총회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주요한 의제로 다루었다. 이는 UN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관한 최초의 고위급 토의였다.

인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란 이념적 틀과 제한에 스스로를 가두기보다 다양한 대안과 정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로 변화, 발전해 오고 있다. 그 중요한 한 방향이 사회적 경제의 지향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한 지방자치단체나 한 국가의 노력으로만 성취되기 어렵다. 한 국가 내부에서의 협력과 연대는 물론 국제적 정보교환과 협력, 연대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확장되고 있다. 2022년 11월 제346차 이사회의 심의를 위해 ILO는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전략과 실행계획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국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연대경제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연대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경제의 확장을 위해 한 국가의 다양한 부문과 지자체들의 협력과 동시에 국가간, 국제적인 정보교환과 협력, 단결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을 변화하는 세계경제와 기후, 기술 환경은 웅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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