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호 목사)와 여러모로 어려운 일을 맡아 수고하시는 선거관리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부담금 성실 납부와 관련하여 공개 청원을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교리와장정>은 감독의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1613】제13조(피선거권) ②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최근 2년간, 감독회장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와장정>의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교회법으로나 사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와 같이 자격 규정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규칙입니다. 즉 감독후보는 “사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부담금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리와 장정> “【808】 제8조(부담금의 성실 납부) 통계표를 기초로 각 연회 입교인 1명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하여 허위일 경우나 조사에 불응시에는 2년간 회원권을 제한다. 조사는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에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교리와 장정> [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⑤ 항 ”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4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교리와장정]【1612】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에 근거해 선거공보를 배포하기 전에 <부담금 성실 납부>에 관한 허위 사실이 선거권자들에게 공고되어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서 후보자의 자격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입교인 1인당 평균 헌금액이 70%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교인수가 조작되었어도 문제이며, 부담금을 축소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바르게 심사하여 부담금을 보다 정직하고 온전하게 납부하는 교회문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34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부탁드리기는, 각 연회의 감독 후보자들의 통계표와 부담금납부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후보자는 감독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에서 분명히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담금 성실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히 심사하지 않는다면, 범죄경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법적송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 부담금을 며칠 늦게 냈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잃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본부, 연회, 은급, 지방 부담금의 종류 중에서 하나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이 또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부담금 문제만큼은 올바로 정리하고 넘어 갑시다. 부담금 불성실 납부자는 결단코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감리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할 때 지도력과 권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선관위는 후보자의 자격을 바르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공개적으로 청원합니다.

2030 메소디스트 포럼(Methodist Forum)

총무 곽 일 석 목사(iskwa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