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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안다
이광섭  |  h-stai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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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4월 14일 (목) 23:50:25
최종편집 : 2022년 04월 15일 (금) 00:03:37 [조회수 : 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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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구촌의 핫 이슈는 기후위기입니다. 물론 나라마다 씨름하는 사회적 이슈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속히 해결되어야 할 인류의 평화의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기후 위기는 지금도 문제이지만 장차 몇십 년간 인간과 지구생태계의 운명을 가를 핵심과제입니다. 따라서 기후 위기는 각 나라의 대응과 함께 각국 정부가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988년도에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가 설립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IPCC는 그동안 지구 온난화와 인간 활동에 대한 연관성을 광범위하게 규명하여 의견일치를 형성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지난 2월, IPCC 6차 평가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과학자들이 금기시하는 단어인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격이지요.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기온이 이미 1.1C 올라갔기 때문에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배출하면 1.5C를 넘어서는 것은 100%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실가스를 절대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일부 기업과 정부 지도자들이 기후 위기에 관한 낙관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일 정부가 2035년까지 재생 에너지 100% 조달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6월 통과를 목표로 한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 에너지 확대를 장기적 정책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부럽습니다. 물론 재생에너지 100%목표 달성이 순탄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독일 사회의 재생 에너지 확대 방향은 확고합니다. 법안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소비량의 80%를 충당하고, 35년까지 100%재생 에너지를 조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독일은 2020년 기준, 에너지의 41%를 재생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유럽의 각국 정부는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처럼 재생 에너지 100%를 확보하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각국 정부의 입장에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기후 깡패국가’로 불리는 수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조사국 61개국 가운데 58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말이지요. 조천호박사(전 기상과학원 원장)는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기후 깡패국가인 대한민국은 기후 피해 1위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적은 당장 경제적인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온실가스 감축운동에 대한 오해가 큽니다. 이 문제는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원자력발전 문제가 진영 논리로 비화했습니다. 이 상황은 두 가지 면에서 사람들의 의식에 혼동을 초래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형성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태양광발전의 폐해를 침소봉대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원자력발전 비용에 대한 경비축소와 안전성의 왜곡입니다. 이 문제들은 사회적인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원자력 발전 비용이 재생 에너지 발전 비용보다 비싸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도자들의 의식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아직도 ‘재생 에너지 100%,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IPCC 보고서’의 경고가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습니까? 기업들은 탄소 감축으로 비상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평범한 월급으로는 살아가기가 왜 점점 더 팍팍해지는지 원인이 경제 상황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은 기후 위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폭염과 홍수와 작물 전염병 등으로 곡물 수확량이 줄어들고 식자재 원가가 줄줄이 상승하는데 원인이 있다는 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식이 더 확대된다면 어떤 일을 해내자고 할까요? 이들은 우리가 몸담은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입니다.

이광섭목사 / 전농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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