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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청춘반환소송’ 및 ‘사기포교처벌 제정 촉구 운동’ 시작
이병왕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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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4월 02일 (토) 09:02:54
최종편집 : 2022년 04월 05일 (화) 17:13:29 [조회수 :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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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신천지 포교로 종교사기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 이른바 ‘청춘반환소송’을 청구하는 그 세 번째 소송이 4월 한 달에 거쳐 진행된다. 아울러 사기 포교로 인해 종교사기 피해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사기포교처벌법 제정 촉구 운동도 펼쳐진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유대연)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청춘반환소송 및 사기포교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사기 포교로 인한 종교사기 피해를 신천지에 묻는 3차 청춘반환소송의 시작을 알리며 피해자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앞서 서산 지역과 춘천 지역 탈퇴자들의 1, 2차 ‘청춘반환소송’에서 1차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물질적 배상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모략전도가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중순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5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2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3차 청춘반환소송은 4월 한 달 동안 각 지역 이단상담소와 청춘반환 지원센터에서 탈퇴자들의 소송참여 접수를 받고, 이후 피해사실 확인과 심층상담 등을 거쳐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유대연 홍연호 청춘반환소송위원장은 “앞선 청춘반환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는 등 법원으로부터 신천지의 사기 포교 불법성을 인정받았다”며 “3차 소송도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피해 폭로에 나설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차 청춘반환소송과 더불어, 사이비 종교 사기 포교의 피해 방지와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사기포교는 이혼과 가출, 학업포기 등 사회문제로 확장됐다"며 "이는 사이비 종교 문제를 개인의 종교적 영역으로만 치부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 목사는 “신천지로 파탄된 가정을 전수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법 제정, 처벌 강화에도 나서 이 문제의 해법과 대안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포교 처벌법 제정촉구 서명 운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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